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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봉열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0

박봉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모

최병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며칠간 파행이 되고 있어요. 수정안 때문에 파행이 되고 있는데 해명 좀 하시고 그 5억을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5억원을 계상토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계상하지 않고 또 오늘 아침에서 그대로 수정안을 가지고 오신 사유와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부시장

부시장 권영길입니다. 먼저 이번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뜻을 반영을 못 하고 이렇게 많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또 시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실무진들이나 또 과장이나 국장이 예결위원하고 계속 접촉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현안사업들도 있고 또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영할까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 형편상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본예산 수정예산 그 정도로 올리게 된 것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5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오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결과 꼭 이쪽사업이나 저쪽사업이나 간에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하고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한 번 올려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지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나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못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반영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추경이나 또 기회 있을 적에는 제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5억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오늘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부시장

어제 저녁 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의견을 해서 오늘 말씀을...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러한 검토를 한 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토도 하지 않고 어제 대답부터 불쑥 하고 가면 저희 예결위원님들 생각하셨을 때 집행부에 대해서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렇죠? 일단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둘째치고 사람이라는 것이 말로 약속을 한 것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약속하셨죠? 의회에 오셔서. 부시장님 말고 다른 분이요. 그 5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개사해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영길

권영길부시장

약속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도...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약속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영길

권영길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파악도 못했는데 뭐하러 부시장님이 여기 와서 사과를 해요?
영길

권영길부시장

천상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도 제가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동훈

서동훈위원

약속을 안 했다면서요.
영길

권영길부시장

제가 어제 약속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어제 5억원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편성해 오겠다는 얘기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어제 못 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어제 그대로 회의를 진행시켜야지...
영길

권영길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때 바로 와가지고 또 바로 그 사항을 답변드리고 회의가 속개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됐었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님들한테 잠깐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도 해봐야하고, 기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쓰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잠시 한 30분이나 한 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시장님이하 부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이게 바람직한 행위다 라는 거에요.
영길

권영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어제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귀한 시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으로 앉아서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는데 어제와 틀린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갔다가 다시 모여서 어제 회의를 속개하게 만들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오늘 와서 들은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에요? 이것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시장님 생각하기에. 익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채규정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정보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어제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오늘 또 와서 부시장님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 말이 맞는 거에요? 예결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에요, 부시장님이 들은 적이 없는 거에요, 아니면 밑에서는 들었는데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영길

권영길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내일아침에 가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어제 딱 선 자리에서 위원님들 제가 법률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시 회계법상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한 삼십분 있다가 다시 검토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제 알고 가니까 대답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은요.
영길

권영길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잘못이 있다면....
동훈

서동훈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부시장님 하시는 모습이.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고 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어리버리 가면...
영길

권영길부시장

솔직한 말씀으로 어제 와서 해명해 달라고 했으면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제가 아니고 어제 얘기로 내일 아침에 가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 부분 시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언제 알았어요? 시장님은?
영길

권영길부시장

어제 저녁에 보고 드렸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퇴근할 때까지 모르고 있던데요.
영길

권영길부시장

어제 퇴근할 무렵에 여기 안 계셨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시장님 여기 계셨었어요. 6시 10분 정도에. 아무튼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정말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분석하셔서 일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부시장

명심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봉열

박봉열위원

부시장 반갑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27명 의원들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 행정에서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해왔을 적에 최선을 다해서 27명 의원이 예산을 원안대로 많이 부활해주고, 예산 확보해준줄 압니다.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3년째 유일하게 공부할겸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익산시 2006년도 일반예산이나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관심으로 대처한 것은 대단히 제가 보기에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예산편성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 고 예산을 가지고 사정을 하고, 요구를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을 적에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결해주면 되잖습니까? 그 방법인데 어제 수정예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이 됐었고 또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부활도 해줬고 예산을 최선의 진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5억의 로스난 것을 서로 모른다, 어쩐다, 그것은 참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예결위원장이 대표성으로 우리 마음에 협의를 전달했을 적에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받아서 집행하면 되잖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마 예결위원장들이나 우리들이 어떤 요구식으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예산이 수정예산 5억을 편성을 안 해왔을 적에는 참 답답해요. 부시장님은 또 모른다, 또 국장님은 잘 모른다, 그러면 누구 말을 믿냐는 것이죠. 본 위원은 말입니다. 이 5억의 차액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떤 의지를 생각마시고 편성을 해오세요. 수정예산으로. 우리는 최대한으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준수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드릴게요. 그 5억 말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영길

권영길부시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봉열

박봉열위원

예.
영길

권영길부시장

먼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위원님들 관련예산 해가지고 물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무관심이라고 여기신다면 그렇게 여기셨다면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수정예산으로 내놓은 것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를 삭감해서 어디 5억을 편성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집행부로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어째서 곤란합니까?
영길

권영길부시장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업이 꼭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기획정보국장이 예산다루는 부서에서 예결위원위원회에 와서 어떤 구애를 하고, 요구를 하고, 부탁을 안 했으면 이 수정예산을 자체를 우리도 집행부에 인정을 해요. 돈이 얼마 있다는 수정안을 미리 사전에 우리 기획정보국장님이 답변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어느 방법을 택해주십시오, 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 의원들 다 있었잖습니까? 그 예산편성을 시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데 왜 예산이 결과적으로 작은 재원 가지고 우리한테 부탁을 합니까? 거기부터 잘못 됐어요. 그러면 시장님 것은 우선 어떤 선심성예산이나 내년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해서 공직여비나 또 어떤 언론에 하는데 그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위원들 전부 로비 해가면서 할 것은 다, 여기의원님들이 최대한으로 반영을 다 해줬어요. 예산이 삭감된 것도 부활이 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최선을 다 택해줬어요. 왜 최종적인 불이익을 동료의원들이 받아야 하냐는 거에요. 예산을 정도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사례도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적게 재원해 놓고서 그것을 의원들한테 다 미뤄버려요? 의원들은 내년선거 똑같이 안 당합니까? 4대선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애정이 있는 사업이 지역 곳곳마다 다 있는줄 알아요. 수정예산 솔직한 얘기지만 의원님들 2,000만원 그 어떤 현안사업 그것만 있지, 어디 수정예산 보면 동료위원들 27명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이라는 자체는 더러 본예산에서 미흡한 것 있으면 거기에 보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 수정예산 아닙니까? 그런 자체를 하나도 안 해놓고 잘못된 부분을 전부 우리한테 떠밀어 버려요? 왜 예산 가지고 우리한테 구애를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서 우리한테 전부 의원들한테 그것을, 그렇지만 5억이라는 것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오천오백억 전체 예산 중에서 5억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여러 요구를 했을 적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위원들 자기들 어떤 몫 챙기려고 한다, 우리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5억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형평성 있게 풀어오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에요. 예산이 없다고 구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줬어요. 삭감을 했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5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안 한다고 한다면 됩니까? 원래 그 방법을 요구했던 것은 집행부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게 아니거든요. 집행부 저기 앉아계시네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5억이 안된다고 서로 핑퐁치는 식으로 서로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5억을 편성해 오세요. 편성해 오시면 우리가 심의를 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3년동안 했지만 지금 예산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주나 모르겠어요. 우리 33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예산인가, 이것 내년 선심성예산으로 오직 채규정 시장이라는 사람 당선목표로 예산했나, 솔직한 얘기지만 개인적인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 금융계통에 한 6년 감사를 하고, 예산도 3년 다뤄봤지만 너무나 엄청난 일이 많아요. 그래도 익산시가 평화롭고 어떤 시민들한테 자질적인 문제가 대두 안 되려고 위원들 다 고민하고 해줬던 거에요. 200% 오른 것, 300% 오른 것 많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래도 다 부활해줄것 해줬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다 총대 매가지고 나머지 고통을 다 받으라고요? 부시장님 그게 맞습니까? 여하튼 국장님 제가 예산국장인가 의구심이 가고 그래요. 왜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가 요구해 줬어요. 해줬으면 그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받으면 되지 5억을 들은 얘기도 없다, 예결위원장님한테. 모른다, 어제 전부 위원들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들은 얘기도 없다는게 무슨 얘기에요? 그게 국장님의 직무유기에요. 공적인 데서 얘기를 대표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사실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시장님 모셔다가 시장님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야지, 지금 부시장님 어떻게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오늘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원래 시장님 답변 들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하튼 5억을 오늘 늦게라도 어제 토론이 다 됐어요. 늦게라도 예결은 법정기한으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늦게라도 5억의 수정예산을 어떤 의원 생각 마시고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해가지고 5억을 수정예산에 채워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똑같이 일반예산부터 총괄적으로 다 오늘 예산 심의해 드릴게요. 안 된다는 얘기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부시장님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기획정보국장이 수정예산에 어떤 방법을 다 말해주고 예산의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어떤 서로 심의를 해서 토론을 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 줬어요. 우리가 잘못입니까? 집행부가 잘못입니까? 집행부에서 그 5억을 마감을 해줘가지고 수정예산을 심의를 받으세요.이상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시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박봉열 위원이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대로 했고,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서 집행부에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면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비공개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을 증액해라 이것은 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집행부하고 우리 예결위원회하고 재원을 갖다 시민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다른 우리 의원님들 27분들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내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심성예산이 많이 포함된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서민들에게 필요한데 그쪽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서로 교감이 돼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서로간의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아침에 오셔가지 고 그대로 어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며칠간 이 수정안 때문에 못 하고 있을 때 어제했으면 바로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해가지고 바로 속개를 시켜줘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지 그냥 못 들었다, 이것은 기록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후문제는 그런 잘못됐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틀림없이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예결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오늘 마직막날까지 오게끔 만든 그 책임은 집행부에서 확실히 질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길

권영길부시장

죄송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틀림없이 책임을, 지금 마지막날까지 왔어요. 이 수정안이 이삼일이면 바로 되어야 할 것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온 겁니다.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안다면 심히 분통할 일이에요. 예결위원님들이 무엇을 했는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예결위원님들 각 위원님들 밥그릇 차지가 절대 아니에요. 명확히 아세요.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지게끔 할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부시장

부시장 권영길입니다. 다시 한번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결위원회가 지연되고 한 것에 대해서 부시장인 저로서 정중하게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이렇게 지연되고 어제 의사전달이 잘못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낸 수정예산안을 잘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 안대로 꼭 좀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최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설과 혹한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와 예산과목 조정 등 예산안의 내용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일반회계 총규모는 4,059억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3%인 5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억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억3,000만원, 사업예산 53억5,000만원, 예비비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으로는 기독교방송국 매입 및 보수 22억3,000만원, 국·도비 시비부담금 8억3,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7억4,000만원,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6억원, 장애자 특수학급 시설지원 1억원, 고도보존지구 설정 및 보존개발 방안 연구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안 편성된 후 여성발전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0만원이 증액된 229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 한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국장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원래 5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6억이고 하면 어디 전주, 군산하고 비교가 돼서....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지금 당초에 요구됐던 예산액이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편성을 안 하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5억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3억 요구한 중에서 그래도 반절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또 전주시가 12억인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1억을 더 증액해서 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정예산에서 1억 증액해주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아니요, 당초 예산이 일체 없었고요...
봉열

박봉열위원

여하튼 없었죠. 처음에는 5억으로 해서 1억을 증감해준 거잖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장애자 특수학급 시설지원 1억원이 지원여중이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이리여고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것은 시장님의 약속사업입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약속사업이기도 하지만 장애자를 위한 그러한 학급편성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교육계와 장애인단체의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수정예산이 넣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독교방송국 매입 및 보수 22억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정안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매입비가 15억5,207만원인데 매입건물수선비가 5억 해가지고 20억5,000만원인데....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 다음 정보통신에 가서...
병모

최병모위원장

아, 그 부분까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그 내용을 찾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할 때는 15억하고 7억을 올린다는 것을 갖다가 5억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정보통신 그쪽으로 나눴네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장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송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님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정규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제출 예산안 4,059억,8,497만2,000원 중 시정운영 공통 일반운영비 외 85건에 총 60억4,277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은 시장제출 예산액 275억4,280만6,000원 중 음식물 위탁징수 수수료 1,8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시장제출 예산안 275억4,280만6,000원 중 예비비 1,8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은 시장제출 예산안 280억6,070만4,000원 중 공기업전입금 4억2,228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시장제출예산안 280억6,070만4,000원 중 수목전지인부임 외 4건에 총 4억2,228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송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송정규 위원님이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이 송정규 위원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9.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10.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맨위로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요인에 따른 세출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쌀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원화 사업과 소외계층의 복지시설 확대 및 시설기능보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974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033억원, 특별회계 1,9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5,551억원보다 7.6%인 423억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877억원보다 4%인 156억원이 증가한 4,033억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흡연인구감소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인 35억원이 감소한 7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인 6억원이 증가한 6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인 44억원이 증가한 1,466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7%인 5억원이 증가한 1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1.6%인 85억원이 증가한 819억원, 도비는 24.5%인 51억원이 증가한 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011억원, 사업예산 2,818억원, 채무상환 9억원, 예비비 등에 1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20억원이 증가한 955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07억원이 증가한 1,943억원, 경제개발분야는 47억원이 증가한 1,040억원, 민방위 및 기타분야는 18억원이 감소한 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23억원, 시청주차장 부지매입 2차분 5억원, 쌍능주변 테마 관광지조성사업 7억원,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 19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9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6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사업 34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6억원, 산·학·연·관 공동지역 혁신사업 7억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1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된 1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48억원보다 195억원이 증가된 1,0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금 190억원과 영업외수익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예산의 예비비에 1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6억원보다 8억원이 감소한 2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에서 8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에서 8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8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한 4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7억원을 감액하고, 자본잉여금 수입 20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 5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2억원, 하수처리장시설 17억원, 예비비에 4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별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후 국비사업의 변경내시와 예산안의 내용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4,035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0.04%인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2,000만원, 마한관 유물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 1억3,000만원과 자체사업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7,0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예비비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과 자체사업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등이 추가 발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임승구 국장님, 복지환경국 서민구 국장님, 산업진흥국 오정균 국장님, 건설교통국 황인택 국장님, 보건소장 유택수 소장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박선재 소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장님들을 상대로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세현

김세현위원

자치행정국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부지매입 2차분 5억원인데 지난번 본예산 5억원하고 10억원이 편성되는 거죠?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확보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주차장 부지는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예산에 현재 집이 두 채가 남아있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원호청 건물이 이사가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취득하고 그 인접지역까지 전체를 취득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 소방도로 있는 것 그 앞쪽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두 채가 현재 매입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매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협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법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역의 그렇게 다른 주택들은 매입이 돼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두 채가 매입이 안 되고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기타 지나가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가, 뭣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들이 오고 가고 그래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그런 것을 속히 매입해서 우리 지역에 청사안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의회만 열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의원들 주차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의원들은 차를 놓고 택시타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상당히 의원 하면서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총동원해서 협의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 또 저쪽 보훈청이라든가 소방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방서.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건물까지도 전부 취득하려고 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소방서가 바로 원호청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소방서도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대안인가 말씀해 주시죠. 소방서를 어디다 새로 지어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가...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소방파출소는 그대로 존속을 당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예. 여하튼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충분히 미리미리 확보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구심이 안 가게 명쾌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계획을 빨리 마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정회 후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오영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영복 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4,035억609만2,000원 중 이리농학보존회 외 2건의 총 1,869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오영복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이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