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의동입니다. 올 한해도 민의를 대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려운 행정여건속에서 지방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재정운영, 민원불편사항,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등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시 제기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수정 및 개선 보완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건, 자료제출사항 7건등 총 79건이며 그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제군 소유 각종 시설물 운영에 있어 재정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으로 시설물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상 수익창출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행정기관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공백과 주말, 휴일을 이용한 민원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및 홍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셋째, 2005년도 세목별 체납현황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압류, 경매등의 추진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성실한 납부자와 형평성에 있어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한 대처로 체납자 의식전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행정지도로 운영상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내린천 및 인북천 상류에서 발생하는 흙탕물로 모험관광 청정인제 이미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흙탕물로 인한 수질오염에 심각성을 대두시켜 실질적인 저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횡단, 전주이용등 불법 현수막 게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일곱째, 가로등 관리에 있어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에 관리부서 이원화로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로등 전수조사를 통한 불량가로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제군 가로등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추곡수매제 폐지 및 국회 쌀비준동의안 통과에 따라 쌀농가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비축미곡매입,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등 정부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사업장을 완벽히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나 사업완료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겠으며 계속 추진중인 사항은 추후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통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린면 문화복지타운 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과 북면 치안센타 대체시설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및 건물취득으로 2건의 토지 3필지 1,462평방미터, 건물 8동에 669평방미터로 건물내역은 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쪽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입니다. 취득재산 변경분으로 토지는 3필지 1,462평방미터에 추정금액 2억2,100만원, 건물은 8동 669평방미터에 추정금액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산촌목공예전시유통관 무상대부 동의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산촌목공예 전시유통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제군 산촌목공예전시유통관 공동작업장이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건립한 공유재산이므로 당초 건립취지를 감안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늘내린공예 영농조합법인에 대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하는 비수익사업에 한하여 무상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상대부를 인제군목공예 전시유통관 1층을 비수익사업으로 부지 총 1,411.6제곱미터중에 건축연면적 511.6제곱미터인 1층을 대상으로 하고 인제군 목공예 공동작업장은 부지 3,306제곱미터 건축연면적 429.8 제곱미터에 대하여 무상대부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쪽 세부 대부내역은 표시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산촌목공예전시유통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유상, 무상이 나와있는데 우리 군에서 목공예 단체한테 무상으로 주면 그사람들이 카페같은 유상으로 하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나중에 입찰공고에 의한 건이 될 것입니다. 목공예 전시유통관을 대부하는 공예조합에서 그부분 만큼을 유상으로 해서 다시 운영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목공예조합에서 계약을 맡게끔 하겠다?

이부분은 수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사용허가 수익요율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2층만큼은 유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가 있잖아요. 그런 관리운영 비용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현재로는 자체로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됐든 비수익사업에 대하여 무상대부 까지는 좋은데 무상 대부를 해주고 관리운영까지 우리가 한다면 잘못된 생각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제12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외 11건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인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자본의 투자가 필요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 결정등 전문성 확보와 시책결정에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협력과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교류업무에 있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득한후 추진될 수 있도록 안 제8조2항중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 동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한시적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사용 및 특별휴가제도 조정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군 토지평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적용범령의 변경에 따른 위원회 명칭, 기능정비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의 자구수정 및 신설.삭제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수도권법인의 지방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 폐지등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일부 사무에 대하여 민간중심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인제군 옥외광고물등 전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리하고 자연경관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광고물과 광고물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인제군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인제군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에 따라 조문의 자구수정과 농작물 피해보상의 폭을 확대하고 피해액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으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과 국내.외도시간의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대통령테마공원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작물 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농작물 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