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투입과 시기 등을 감안하여 총 25건의 5억5,71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05년 6월 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개정령에 따라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게 되고 또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계로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러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제13조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삽입 했고 한 주간에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이 좀 완화돼서 민원인의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하고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거나 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죽녹원이나 박물관 또는 금성산성, 가사문학관 등 주로 관광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의 연가일수가 보편적으로 20일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가일수가 부족했을 경우 다음년도의 연가일수의 1/2 범위 내에서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1회 5일제근무로 인해서 쉬는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특별휴가 일수를 대폭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규정을 제26조에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18일 폐지가 되고 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다가 삽입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ㆍ구 대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 보십시오. 신ㆍ구 대조물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13조의 근무시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시간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토요일이 휴무일로 되기 때문에 그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는 용어로 제15조는 정리가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16조에 현역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2, 토요일 휴무제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 연가계획 및 허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년도의 연가일수의 1/2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3항에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가 그동안에는 유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무급으로 해서 휴가를 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특별휴가가 나와 있는데 6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휴가를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재직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를 했고 제8항은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선박에 승선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선 휴가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9항에 나와 있는 정년퇴직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퇴직준비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4조는 용어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25조 2에 공무원의 국외여행규정이 당초에 제26조2항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25조2항으로 조문정리만 해가지고 공무원도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공무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26조2항에 공무원의 영리업무외 금지조항을 삽입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됨으로써 여기에 그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직무상 능률이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해서 1항, 2항, 3항, 4항으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1항에 공무원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두 번째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 금융업 그 밖에 영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등을 영리업무에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이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로 해서 경조사 휴가일수가 전체적으로 43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19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결혼의 경우 본인이 결혼 했을 경우에는 7일 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 현재 자녀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할 때는 하루씩 결혼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갑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회갑 연가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시에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7일에서 5일로 이틀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시에 5일을 2일로 줄이면서 대상자를 증조부모하고 외증조부모는 대상자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본인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시는 3일했는데 2일만 휴가를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의 경우에 당초 3일씩 휴가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탈상은 하루 내지 2일정도의 탈상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개정안에서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칙을 시행해서 내려 보낸 사항을 저희 군에 맞게끔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민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및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관련 규정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