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김진하 의원, 박응삼 의원, 김봉 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산장사와 나막신 장사를 하는 두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정된 지역의 의원이 아니라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큰 틀로 보면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드리는 질문은 인제군의 겨울철 대표적인 축제이자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빙어축제가 벌써 아홉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빙어축제를 더욱 특색있고 내실있게 구성하여 돈버는 관광축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관광상품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도 축제를 추진하면서 군민이 직접적인 수입은 없지만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내외적으로 유명세를 가진 관광축제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빙어축제 기간만 되면 지역주민들 특히 인제, 북면에 거주하는 상인들은 빙어축제 때문에 장사가 잘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빙어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제를 널리 알리고 그로인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은 빙어축제가 인제군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그냥 인제를 지나치는 관광객을 위한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빙어축제 기간동안 교통대책이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관광객이 불만을 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인제빙어축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다시한번 지역경제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빙어축제와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제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빙어축제의 빅이벤트인 전국얼음축구 예선전을 축제기간전에 분산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얼음축구대회 관내외 160개팀 고등부 30개팀, 여자부 30개팀의 참가자와 가족만도 약 1억5,000여명 정도로 축제기간중에 예산전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중에도 숙박시설 먹을만한 먹거리 음식이 부족하여 인근 시군에서 숙박을 하고 숙박 미 예약시는 예선전날 아침에 도착하여 참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팀은 축제기간중에 실시하고 관외팀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많은 인제나 원통에서 화천군의 산천어축제처럼 앞강을 막아 얼음축제장을 조성 축제 2-3일전에 지역상권과 연계한 분산개최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빙어축제는 관이 주도하는 축제에서 민이 주도하는 빙어축제가 하루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성공한 겨울축제중 대부분 관이 돈으로 주도한 축제보다는 민이 성공적으로 주도한 축제는 적은 예산으로 성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짧은 축제기간중에 관광객이 많이 찾았다고 해서 성공한 축제라고 꼭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빙어축제와 산천어축제를 비교해 보면 빙어축제는 관이 주도했고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민이 주도하고 관이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의 동참의식이 축제 성공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의 생각은 이제는 인제빙어축제도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인제의 빙어축제가 성공한 축제라도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형성이 없다면 성공한 축제라고 볼 수 없으며 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홍천에서 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개통후 인제군이 낙후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역행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인제군 인구 3만32,000여명중 2만6,000여명이 거주하는 인제읍, 북면, 남면, 서화면은 동서고속도로 개통후 지역발전 낙후는 물론 인제군 인구유입 정책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불보듯 뻔한 사실임에도 집행기관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자세는 본의원의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볼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인제군에 살아갈 가치를 느낄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죽어서라도 무엇을 변명해야할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 시원히 해명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홍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는 2005년 9월 19일 한국도로공사의 용대 만해마을 실시설계 설명회에서는 본 공사는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에 의견을 수렴한 참여형 고속도로라 하였고 낙후된 강원지역개발촉진에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고속도로는 PI제도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PI제도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지자제, 지역주민, 시민단체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 공개답변등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민참여형 정책대안에 대해 인제군민을 위하여 실행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민의 공복있는 책임자로서 정말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이 주민을 위한 믿음있는 행정으로 인제군 정책반영이 되도록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인제군 주민을 위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제군에서는 동서고속도로 개통후 주민들의 사회적 갈등, 경제적 손실을 입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인제군 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과 김진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써비스 강화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이 직급을 막론하고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실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 스스로가 잘 알고 있듯이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일신의 영역과 보존을 위한 공무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세가지로서 소재별로 나누어보면 여성공무원과 지역봉사단체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성평등에 입각한 여성공무원의 리더쉽 함양과 조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적극적인 인사입니다. 거스를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개인이든 조직이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의 화두가 일반화 되어온 것이 오래이고 우리나라 또한 여성부가 신설되었으며, 사회 곳곳에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닿지않은 곳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한 만큼 지난 11월 23일 자치행정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인제군청 공무원의 양성비율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5년 11월 20일 현재 인제군청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총 246명중에 남성은 154명이고 여성이 92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공무원의 점차적인 증가추세를 알수 있으며 또한 인제군을 위한 여성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여성사회단체들의 활동도 왕성해짐에 따라 대내외적인 여성들의 지위와 사기진작을 위해 양성평등에 입각한 여성 공무원의 리더쉽 함양과 조직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5급사무관의 발탁과 총괄적 지원부서에 여성 6급담당을 전진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인사를 감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제군에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인제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과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인제군이 농촌지역인 만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넉넉하여 지역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만큼 좋은 뜻으로 지역봉사를 한다지만 활동중에 사고를 당하였을때에는 크나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사고를 당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할 일이겠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그에 대한 위험을 담보로 이분들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일선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 주머니에 돈을 쓰듯이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공익적 기능에 먼저 씌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호수권벨트 자연환경보존지역내의 관광산업 발굴계획의 건입니다. 현재 인제군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하여 야심찬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투자와 더불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남면 소양호 상류의 호수권이라는 수려한 자연경관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이곳에는 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다고 하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된데에는 너나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지만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해야 할 관계자들이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 즉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광정책 컨텐츠 부재내지는 빈곤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무관심의 결과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하여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말해왔고 주민들은 관계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가슴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존법 제141조 생태관광의 육성 제1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환경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군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60조 제1항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군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존 중요성의 인식 증진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 연수 홍보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볼 때 법에 의해 차단이 되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년동안에 걸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마인드에 대한 무지의 결과였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원을 자원으로서 제대로 활용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 호수권벨트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개발논리의 관광패러다임에서 역발상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도전하는 논리의 관광패러다임으로 발상전환을 한다면 소양호 주변의 관광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하는지 이미 명쾌하게 답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제군 관광인프라의 소중한 큰 축을 차지할 호수권벨트 관광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주민과 함께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본의원에 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요.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지역관광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사실상 우리 지역에 관광을 주도하시는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많아 한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건설과장님 대신해서 직원들 나와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서면답변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홍천에서 양양간 고속도로를 여태까지 추진한 경위중에 인제군에서 건설부나 한국도로공사 강원도에 인제군에 입장 인제군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에 입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내용이나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첫 번째로 빙어축제와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언론적인 답변만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답변은 아니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빙어축제를 통해서 파급효과라는 것이 축제기간을 통해서 인제와 원통 인제군 전역에 걸쳐서 파급효과를 낸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다만 빙어축제를 통해서 인제를 알리고 인제를 홍보해서 그분들이 인제에 내방기회를 넓혀나가고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더 이득이 높고 그로인한 간접소득의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축제 기간중 인제와 원통지역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상가들이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생각해보면 일부에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크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게되면 인제를 더 방문할 수 있는 재 방문의 기회를 높여가고 그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인제에 떨구는 돈 또한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축제기간 동안만이라도 인제지역에 가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야간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 또한 빙어축제를 기본으로 하는 패키지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이 인제지역에 오게되면 1박2일 동안 하루는 빙어축제 하루는 내린천에 썰매 기타 등등의 더 유도할 수 있도록 숙박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저도 의구심이 가면서도 그래도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사실상 인제, 북면에 거주하시는 인구가 인제군 관내에 3분의 1을 차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빙어축제 성공한 축제 맞습니다 맞고 인제를 알리는데 가장 홍보적인 축제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대두됐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다른 시군에 민이 주도한 축제와 관이 주도한 축제를 여러각도로 비교해 보니까 역시 관이 주도했던 축제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절도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은 되지만 민이 주도했던 축제는 역시 적은 예산 가지고 지역주민들 전체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다보니까 정말 지역 경제에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정말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다시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걸 알면서도 대다수에 지역주민들이 장사가 축제기간중에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분산축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우리 하늘이 준 인제빙어축제장 우리나라에서 둘도 없이 자연조건을 갖춘곳이 빙어축제장인데 실질적으로 옥의티가 있다고 저부터도 외부관광객들도 들어가면서부터 짜증을 냅니다.

얼음축구대회가 50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교통이 혼잡된 토요일날 일요일날 경기수는 50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인원 해봐야 500-600명인데 그 500-600명이 분산되었을 때 무슨 교통에 큰 해소가 되겠냐는 것들이 저희 판단이구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행사장을 이중으로 구성해야 되고 관리를 이중으로 해야하는 것도 문제고 빙어축제장에 얼음축구 자체가 볼거리고 체험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개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것도 없는걸로 판단이 들어가고 대충 800명 정도면 차를 갖고 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3명이서 한 대씩 가지고 온다고 치더라도 약 150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150대 정도 교통난만 해소시켜도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 나름이고 제가 생각하는 나름 자체가 좀 틀린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큰 예산 들어갈 것도 없고 막아서 얼음만 얼게 해줘서 장소만 제공되면 되는데 본 게임은 축제장에서 하고 예선전만 치르더라도 엄청난 교통해소가 될뿐더러 지역 상경기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어려운거 저도 알고 과장님 고생하시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작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를 안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화천 산천어 축제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산은 우리가 곱으로 쓰면서 사실 주민들한테 가는 소득은 절반도 못미친다고 통계는 제가 안내봤지만 다들 절반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투자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하 부의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