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관련 규정과 현행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가번 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처리기능 개정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자를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개정합니다. 이것은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56명의 재산등록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개대상자는 군수님과 의원님 아홉 분에서 열 분이 공개대상자고 나머지 환경, 세무, 토목, 건축 7급이상 공무원들은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개대상자만 심의하도록 했던 것을 좀더 강화해서, 범위를 넓혀서 등록대상자 56명 전원에게까지 심사 대상자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조 동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한다는 것은 한 칸씩 밀려서 조항이 바뀌었고 나번 위원회의 주요사항 조사, 징계요구, 고발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 개정입니다.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더 강화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위가 개정되면서 법 조항이 한 칸씩 밀려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조례안은 앞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에 제3조 1번,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앞에는 공개대상자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록대상 공직자 모두로 한다 그런 얘기고, 2번의 법 제8조제12항 밑으로는 그대로 한 항씩 밀려서 정리가 됐고요, 다음에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고치는 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과 현행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위 법령과 해당 조례를 상호 현실에 맞게 일치시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근거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으로 조례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 추진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법률적 측면에서 위 조례안 제6조제2항이 일부 논란의 소지는 게재되어 있으되 실정법상 법리적으로는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처리기능에 대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자”를 “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각 개정하여 위 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자 모두에 대한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위 조례가 입법상 미비로 남아 있던 것을 모법인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개정해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 위원회의 주요의결사항인 조사, 징계요구, 고발 등에 대한 의결정족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위 조례안 제6조제2항의 의결정족수가 지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각 개정하는 것과 위 법의 일부 조문의 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조례의 관련 조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위 조례 각 해당 조문에서 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정내용의 핵심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당초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 기존 소수의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수의 등록대상자에 대해서까지 모두 심사·결정토록 함으로써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우리 의회 구성원인 의원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군수, 부군수 등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보다 강화된 잣대로 재산변동상태를 그 범위를 대폭 넓혀 추적 관리하겠다는 목적적 의도가 담겨 있어 이 부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인 조사, 징계요구, 고발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그 의결요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의미는 그만큼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면 해당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의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조사, 징계요구는 물론 나아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고발까지 가는 중요한 결정이 자칫 회의에 참석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 중 그 3분의 2만 찬성해도 고발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되어 경우에 따라 졸속으로 등록대상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중요한 문제가 일부 위원들만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루어질 개연성이 한층 더 높아지므로 법익균형의 면에서나 처리의 신중성이 크게 요구되는 성격이 강한 이 사안의 특성상 법리적으로는 합법적이긴 하지만 보편 타당성과 적정성과 균형성을 충분히 기한 것이 되어 전혀 법리상 논란의 소지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인지 매우 불확실합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개정이 불가능한 우리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권이 지닌 엄연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처럼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매우 불이익한 개정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개정된 상위 근거법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고 향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조례 일부개정은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복식부기담당의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점은 재무과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설치운영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개시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부채 실사업무를 추가로 분장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또한 별지로 강원도로부터 한시기구 승인된 공문을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전면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우선 2006년부터 시험운영예정인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복식부기담당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 조례 중 일부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 검토입니다. 먼저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및 같은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당위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적법·타당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재무과의 기존 업무분장 사항에 복식부기담당 업무가 추가됨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즉 다이스(DAIS)설치운영,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개시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산·부채 실사업무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이념구현면, 개정내용의 실효성, 타당성면으로 각 따져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필요성 검토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입법정책적 필요성, 개정의 효과 등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물을 쓴 용량의 단위가 뭐예요? 리터요, 톤이요?

톤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입방미터(㎥)로 표기하기도 하고.

입방미터. 보통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게 차등은 있겠지만 보통 어느정도씩 써요?

보통 가정용일 경우에 평균사용량이 월 17톤 정도 됩니다.

월 17톤?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약 1만190원.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에 인상요인이 23%가 뛰었다면서요?

28.3%.

23.8%?

28.3%.

일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서민들이나 인상요인이 그렇게 등폭이 없다면서요. 차등이.

전체적으로 28% 요금인상은 있지만 가정용 20톤까지는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을 17톤으로 봤을 때 일반 서민들에 대한 가계부담은 없다는 거죠.

결과론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조 보면 훼손·누수 등의 책임 했는데 전에는 이 법조항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별도로 정한 사항은 상세하게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가 지나가는 구간에 공사를 한다든가 차량이 지나가다 밟아 터뜨렸을 때는 부담을 시킨다. 전에는 공사업자가 보수만 해 놓으면 그만이었잖아요. 하루종일 물이 흘러도 전에는 보수만 해 놓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거기다 부담을 시킨다 이런 얘기에요?

부담시킵니다. 현재도 타인에 의한 훼손은 확인되는 것은 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건축이라든가 토목현장 같은데, 도로 현장 같은데 보면 하다가 장비로 절단되잖아요. 절단되면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방치해서 하수도로 바로 꽂아 가지고 물을 빼치우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 그런 경우들이 앞으로는 단속대상이 되겠고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