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변영덕,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군의 민선자치 3기를 마무리하는 사실상의 마지막해로서 많은 시책과 행정이 큰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그 간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제시되었던 정책이나 대안들 대부분이 군정에 반영 시행되고 있지만 수차의 토론과 촉구가 있었음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명제하에 수도권 인구분산, 지방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에 배정된 13개 기관을 수용할 혁신도시 예정지가 우리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의 경쟁속에 12월4일 원주시를 선정 확정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의회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본의원 역시 우리군이 탈락된 점에 대하여 아쉬움과 서운한 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건설의 목표가 지방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좌절보다는 우리군과 최인접한 원주시에 유치된 것을 다행으로 삼고 그 성과물에 대한 공유방안을 찾아, 혁신거점에서 파급되어지는 반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군의 능동적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원도지사가 입지선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1/3수준의 개별입지 허용, 11개 산하기관의 개별이전노력 지역균형발전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여 탈락한 시.군에 특별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는바, 개별기관 유치전략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관농업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경관농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작물이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품목으로 한정하였고, 지원단가가 턱없이 낮아서 우리군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팔당댐, 충주댐 최상류에 위치한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친환경농업이 요구되고, 가장 친환경적인 경관농업이야말로 우리군, 특히 횡성댐 상류지역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지역에서 먼저 보조예산을 올려서라도 지원단가를 적정하게 하여 시범적 사업추진이 요구되는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경제작물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 등이 경관보조 대상작물에 선정되도록 하는 등 보조조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횡성댐 상류지역의 지원문제입니다. 대다수의 횡성군 주민은 팔당댐, 충주댐으로 인한 행정규제가 횡성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꼽고 원주권 상수도 공급을 위해 건설된 횡성댐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혜자 원칙에 따라 수도권과 원주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질적 피해주민이 사는 댐 상류지역 지원에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과 역대 의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보상적 지원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관련법규, 예산 사정등의 사유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 해당주민은 상대적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다행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법 제44조의3조항에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 교량, 수도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시장, 군수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사업 또는 신규 지원사업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주민의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군민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법 동조항에 의거 상수도사업을 우선 지원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었는바 상수도 자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등의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횡성군은 특별한 문화재나 유명한 관광지가 없는 농촌군으로 천혜의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유일한 관광자원입니다. 따라서 2002년부터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5대 명산을 선정 인위적으로 관리하여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시책은 대단히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본 의원이 2004년도 종합감사, 2004. 12월17일 군정질문시 2005년 4월 19일 군정질문시 5대 명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계속 촉구하여 2005년 11월18일 5대 명산 등산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49백만원이 소요되는 3개년 계획서상 1년차 년도인 2006년도 소요사업비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등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9년도 설치된 운무산 등산로 일부 등산로 시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6년이 경과되도록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어 행정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직자가 타 시.군의 행정능력보다 10여년 앞서가는 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조직이라는 본 의원의 자랑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듯 명쾌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고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혁신도시 입지가 원주시로 확정됨에 따라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우리군의 능동적 대처방안과 개별입지를 1/3 수준을 허용하겠다고 도지사가 천명하였는바 이에 대한 개별기관의 유치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불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24일, 수도권 소재 344개 공공기관 중 176개의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확정하고, 강원도에는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해 13개 기관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년도 9월말까지는 혁신 도시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혁신도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에는 혁신도시건설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도 지난 8월31일, 횡성읍 정암리와 우천면 법주리 일대 170여만평의 부지를 선정하여 강원도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도내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10개 시.군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이후, 혁신도시의 유치를 위해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한 군수 서한문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지난 9월13일에는 13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횡성군의회에서는 지난 7월21일,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1일과 2일, 9월9일 등 3회에 걸쳐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횡성군이 혁신도시로서 최적합 지역임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범 군민 참여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횡성 한우축제기간을 시작으로 주요 도로변 60개소에 애드벌룬 및 플랭카드를 설치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열심히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혁신도시 입지선정 세부평가 기준”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과 기존 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10점) 등은 단시일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의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2월4일, 원주시 후보지를 혁신도시 입지로 확정 발표하면서, 강원도지사가「혁신도시 선정에 대하여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한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최소한 1/3 이상의 공공기관이 분산 배치되도록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정부에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점 지원해 나가고, 둘째, 장기적으로는 이전되는 13개 공공기관의 11개 산하기관도 개별로 이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셋째, 도 자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 1,000억원을 별도로 만들어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하고, 기금조성은 2006년 예산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2012년까지 7년 동안 도비 등을 적립하고, 기금지원은 혁신도시 진척상황 등과 연계하여 2007년 내지 2008년부터 일정기간 “포괄적보조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는 성과공유방안으로 13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예상되는 35억원 규모의 세수를 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춘천과 강릉지역에서는 선정위원의 부적합성과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들어 최종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청원서를 건교부 등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건교부는 지침상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인 이의제기가 있다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으며, 건교부의 최종 승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지난 15일과 19일에 건설교통부의 확정도시 입지선정에 따른 대책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는 12월14일, 강원도와 원주시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추진상황, 현장답사 등의 검증작업을 벌일 계획이며, 춘천시와 강릉시는 대규모 규탄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춘천과 강릉을 제외한 시.군에서도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등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혁신도시 원주확정에 따른 우리군의 성과공유를 위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성과공유 계획외에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거나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시.군과 공조하면서 우리 군이 혁신도시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개별입지를 1/3수준으로 허용할 경우 개별기관에 대한 유치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최소한 1/3 이상의 공공기관이 분산 배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원도지사가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기관과 소음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가 개별이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전제로 정부와의 협의만 남겨 놓고 있는 원주시 혁신도시 입지가 규모축소로 이어지는 도의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보다 먼저 선정한 경상남도의 경우 혁신도시와 준 혁신도시 등 2개의 지역을 선정하였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개별이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얼마만큼 특수성의 범위를 인정해 줄지는 알 수 없지만 강원도지사가 밝힌 대로 최소한 1/3이상의 개별이전이 허용된다면 13개 이전 대상기관 중 약 4개 기관정도가 해당되는데 이중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산림항공관리소와 지역의 특수성과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석탄관련 3개 기관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4개 기관정도가 해당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이전기관이나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서 개별이전을 결정한다면 그동안 많이 거론되었던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을 뿐이며,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9월 공공기관 방문 시 다른 기관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군에 관심을 보였던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함께 11개 산하기관의 개별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원도지사가 밝힌바 있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는 달리 산하기관은 강제 이전토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의무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해 유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 산하기관들은 공공기관과는 달리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4명 정도로 앞으로 이들 기관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유치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정부의 최종입장이 정리되고 개별이전의 허용문제와 성과공유방안 등 강원도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 능동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김춘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하고 진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질문요점이 있었는데 그간의 추진과정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주로 답변을 하셔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을 중심으로 할 때 주민들이 혁신도시가 강릉이나 춘천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주시로 선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통들 얘기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 분도니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정신빠진 사람들이라고 질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 신청을 해가지고 유치활동을 할 때는 적어도 빅3 시보다는 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평가기준의 문제등 여러 가지 저희군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춘천, 원주, 강릉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보다는 적어도 10개 유치한 7개중에서는 가장 저희 군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아쉬움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될 바에는 원주시가 된 게 다행이라는 주민의식이 있는데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글쎄, 횡성이 원주시의 위성도시라는 횡성군의 측면을 떠나서 일단 원주시에 50만이 됐을 경우에 우리 횡성군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행히 춘천, 강릉보다는 적어도 인접시인 원주시가 됨으로써 파급효과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중앙정부에서 시도별로 하나씩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1개 시.군을 정해서 하는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인근지역까지 파급시킴으로써 지방을 같이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권의 거점도시로서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은 그 파급효과를 횡성이 제일 먼저 볼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연한 기대심리로 어떠한 성과물이 우리한테 날라올 것이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성과물을 스스로 찾아서 공유할 수 있느냐, 아까 답변에도 있습니다마는 35억이라는 이익금을 강원도에다 줘서 시.군에 나눠준다, 이런 피동적 자세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거기에 성과물을 우리가 먼저 선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자,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도 전반적인 답변내용으로 봐서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논조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공사가 오는게 확정적으로 됐을 적에 또 아니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오는 것으로 확정됐을 적에 그런 공사들이 인접 시.군에 왔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목해서 그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잇점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어 공원관리측면에서 서울지역에 있을 때의 접근성하고 지금 있을 때의 접근성하고 인근에 있을 때의 유도관계, 이런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있다가 기정사실화 되었을 때 이거를 다른 시.군보다는 먼저 나서서 이러한 과실을 따먹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원주권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도 현재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인구 50만 정도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상승효과를 내서 우리한테도 어떤 효과가 올 것이냐, 주거공간을 여기서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위락시설을 우리가 제공할 것이냐, 이러한 장기적인 측면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건설교통부에서 원주시로 유치확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국관광공사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약에 들어섰을 경우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 관광지 및 축제 같은 것을 소개하고 또 관광지에 대한 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한 지역홍보, 그런 부분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직접적인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지사님께서 1천억을 전 시.군에 특별보조금으로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기대할 사항인 것 같고 원주시장이 35억의 이전비와 납부세수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포괄적으로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거론돼야 할 사항이고 간접효과로는 저희가 원주시가 50만으로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됐을 경우에 도시팽창에 따라서 횡성으로 이주가 됐을 경우에 교외위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원주시와 바로 인접한 우천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요인이 될 것 같고, 인근지역의 여가활동이 관광객의 증가가 유도될 것 같고, 원주권이 13개가 들어옴으로써 문화권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저희 횡성군의 주민들이 이용할 기회가 많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또 원주의 도심외곽지역이 우회도로가 되면은 횡성권과 원주권과의 반곡동 소초면의 우회도로라든가 이런게 됐을 경우에 횡성권이 원주 중심도시와 가깝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횡성댐이 원주권을 위해서 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원주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기관 협력방안에 대해서 현실상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와서 출퇴근을 하지, 거주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거주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횡성권내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성우리조트, 횡성온천 찜질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대상이 되겠고 농산물을 통해서 수확, 체험행사 같은 경우와 한우축제에 초청한다든가 13개 기관이 저희 마을과 1사1촌 관계를 맺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제일 먼저 유치가 되고 나면은 춘천. 강릉권보다는 원주권이 낫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전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저희 횡성군에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총망라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일개 부서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지금 혁신분권담당계가 별도로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는데 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런 사항을 일개 부서의 의견만 할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듣고 각 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그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5도2촌 숲조성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쓸 필요도 있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뒷받침할 것이냐를 총괄적으로 시점이 지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도 수립하고 장기적인 사항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 개별입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중에 우리군에 관심을 보였던 기관을 중점으로 다시 접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기관이 우리한테 관심을 보였던 기관이 있습니까?

기관중에서 의원님들 갔다 오셔가지고 했던데가 한군데가 저희한테 했는데 사실 13개 기관에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요지는 논리적으로 보면 4개 기관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13개 기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횡성군에 올만한 기업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수적인 측면에서 11개 산하기관에 대한 이전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 보면 11개 기관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올 수도 없다,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사가 11개 산하기관을 강원도로 오도록 노력해서 탈락한 시,군에 우선 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지사의 노력을 우리가 조금 플러스, 알파 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게 기관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작은 산하기관이 오면 모체인 본 기관하고의 연관성하고 해서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촉구하는 사항에서 이 부분도 조그만 째째한거 갖다 뭐하느냐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렇다면 강원도지사도 거론을 안 했을테니까,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면 같이 행정력을 모아가지고 다만 1개 기관이라도 유치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 본 기관이 안될거면 아예 포기하고 두가지 측면에서 11개 산하단체하고 1,000억원을 기금을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는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1개 산하기관 유치하는데 일조하는 부분하고, 원주권 공유하는 방안을 우리 주민들 의견을 묻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앞으로 차근차근 진척시키는 이런 행정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경관농업 시범 실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관농업 시범실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 시범실시 방안은 2005년도 현재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경관을 유지하고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증진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증진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에 처음 신청을 받아 2007년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향후 확대 또는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코스코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이며, 제외작물은 다년생작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 등 입니다. 대상지역은 집단과 면적 최소 1ha, 마을당 3ha이상인 지역이며, 신청자격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지급단가는 170천원/1ha(국고 70%, 지방비 30%)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신청은 2005. 4. 1 ~ 4 . 20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횡성지역은 신청지역이 없습니다. 대상지역 요건으로는 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개선하고 도·농간 교류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4월 농림부 경관보전직불제 지침에 의거 녹색농촌 추진마을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마을 등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희망하는 대상 마을을 조사하였으나 대상마을이 없어 사업대상 선정 및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일반적인 단순한 관행농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웰빙시대에 맞는 농촌관광과 연계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관광농업과 연계 산촌마을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 드라마세트장 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마을 신청을 받아 대상지로 선정 추진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경관보전과 농가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상마을을 조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경관농업시책상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조작물을 개발하고 선정되게 할 수 있는 방안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2-1 경관농업시범실시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관농업시책 중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대상 품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작물이 선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행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조건은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상 대상작물은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이고, 대상지역은 : 집단화 면적 최소 1ha, 마을당 3ha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횡성군은 대부분이 산간지역이라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횡성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단가 및 작물 개발·대상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위해 횡성군의 특산물인 더덕, 도라지 등 특용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이 대상작물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과 메밀이나 그 외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과 소득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며, 지급단가의 지원 상향 추진으로 현행 1,700천원/ha당(국고70%,도비10%,시군비20%)에서 보조금 100%를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하며 지원단가도 3,000천원(쌀 생산조정제 지원 단가 수준)이상이 되어야 농가소득과 연계한 경관농업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재배작물의 선정 및 재배면적의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으로서는 현행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이 면적 최소 1ha, 마을당 3ha이상에서 마을당 2ha이상으로 다소 완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와 아울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중앙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대상 지역의 농경지의 집단화 및 관광지화 또는 지역 축제와 연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에 지침의 완화 또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자이신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도 잘 나와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범으로 실시된 사업이다보니까 경관농업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의실에 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경관농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농촌경관을 유지하고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학술적 논리로 하면 못 알아듣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제주도에 보면 유채꽃이 몇만평 쫙 심어서 와서 사진도 찍고 보기가 좋은 경관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조성을 하면 그 작물을 심은 농민한테 헥타당 170만원의 보조금을 직불제로 준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가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질문드렸는데 우리지역에 경관농업이 필요하다는데는 과 과장님은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드라마세트장 지역주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TO체제하에서 쌀관세 유예화와 국회가 통과되었고 쌀 수입개방문제, 대체작물개발문제, 친환경고품질농업문제, 아름다운횡성가꾸기, 여기에 다 관련된 가장 친화적인 사업이라서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데 금년도에 신청을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시행을 못했다, 답변요지가 이거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본군에서 정착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면적이 연접해서 1헥타이상해서 3헥타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고, 여기에 단가가 지금 헥타당 170만원정도가 되니까 농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유는 바로 짚으신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면적도 면적이지만 한평당 560원정도의 보조금을 가지고 생산이 보장되지 않는 경관작물을 심을 수는 없다는게 일반적 생각이거든요. 물론 홍보도 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이 보조금을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쌀소득보전직불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논리도 나왔는데 지원단가를 높이는 방안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에는 많은 직접지불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쌀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직불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하고 중첩되어서 보조가 가능해요, 이 사업이?

중첩해서 해도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쌀생산조정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조건불리지역에서 이 경관농업을 하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하고 경관농업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관계 없습니다.

지금 조건불리지역은 평당 얼마받고 있어요?

그것은 헥타당 40만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보조금을 어떻게 높혀서 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정부보조금을 높이는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 물론 건의도 해야겠지만 우리 군수가 부담하는 부분을 증액하는 방법,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면적 시행을 하는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되지만 시범적으로 하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한번 해보자, 과장님 이렇게 3헥타정도를 예를 들어 우리가 해바라기를 선정해서 했다고 가정해서 해바라기 3헥타를 쫙 심었을 때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것을 보러 올 것이냐,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해바라기 씨앗을 가지고 보조금외에 일정소득을 볼 수도 있느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군비를 더 투자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횡성댐관리단에서 댐 상류지역에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환경농업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친환경적이니까, 여기는 일반농산물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이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도 실시해 보자, 이게 지금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47개소가 됩니다. 강원도에 2개소인데 원주하고 평창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창은 지금 직불금이 566원입니다. 566원인데 평창에서 1,500원을 지원해서 메밀꽃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 군 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70만원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건의를 국비 전체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댐 관련해서 사업수요조사를 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10헥타정도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대상지역에 선정이 되도록 우리 갑천, 청일 이쪽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별도의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갑천, 청일지역을 논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보면 땅이 척박해 가지고 밭작물도 잘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많다든지 이러한 지역에 사실은 외국사례를 보면 그런데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줌으로써 경관을 유지하는, 원래 취지는 그런건데 우리가 좀 변형시켜서 초기단계니까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의지에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전면시행은 아까 말씀대로 군비 부담이 크니까 못하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평창처럼 1,500원정도 보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솔직히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만약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의원 포괄사업비라도 일정량을 지원해서라도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추진효과가 있는지를 검증받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라면서, 아울러 또 하나 건의를 할 부분에 있어서 댐 상류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이 인접된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는 대폭 규제를 기준을 완화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경관농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러한 기준치, 작목, 보조단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 군수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지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는 경관농업이 먼저 정착되는데 횡성군 행정이 일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지 한번만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 상류지역 친환경 공간조성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횡성댐 건설후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횡성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년 단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 대상지를 1년 단위로 신청받아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 관리단에 제출하여, 12월20일 까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중 지역지원사업이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주민지원사업인 주민생활지원사업 및 육영사업, 기타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에서 다음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지원사업 403백만원, 주민지원사업 403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 및 수자원공사 횡성권 관리단에서 2,797백만을 투자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횡성다목적댐 건설에 따라 2000년 10월 21일 댐 상류지역 8.7㎢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 규제 등 횡성댐 건설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는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낙후지역으로 일부 변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군도 4호선지방도 420호선 등 도로, 봉명-청상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갑천청일 마을하수도, 매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농정 분야 사업, 5도2촌 숲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공사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종합계획 수립없이 분야별 사업 추진에 따라, 댐상류 지역에 시행중인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 횡성댐 주변지역의 각종 건설 및 환경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횡성댐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 지역에 대한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자이신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횡성댐이 축조된 이후에 수몰지직접보상금외에 댐주변정비사업비로 227억, 또 수년차에 걸친 지원사업비로 28억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타지역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과장님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산해서 지원이 되었다는 사항 하나하고, 갑천, 청일지역에 7 : 3 정도로 비율을 달리 적용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그게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사실 금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도 청일은 아직도 기반시설을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짜는데 비해서 갑천은 기반시설외에 현금적 보상차원으로 소를 사준다든지 이러한 개인소득사업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줄 것은 다 주면서도 이런 의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소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4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사업비 내지 정비사업으로 행정에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2004년 1월29일에 법 제44조3항에 생활개선이라든지 경제진흥이라든지 소득증대든지 이러한 거에 시장, 군수가 책임져서 우선해서 시행을 하라는 근거조항을 만든 이후에 제가 금년 봄에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를 해서 이제 댐상류지역에서 피해를 보니 이런 상대적인 피해의식에 젖는 것을 해소시키겠다, 대단히 고무적인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계획을 수립하실려면 건설과 위주로 사업계획이 아니고 각 실과 내지는 타 기관, 여기는 대표적인게 수자원공사 횡성댐관리단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집행하는 각종 여태까지 집행한 사업까지 망라하셔 가지고 댐이후에 금년까지 5년차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5년차 지원한 금액도 표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계획을 어떻게 입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여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정도 지원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망라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는 부분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 기관단이나 본 의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공개석상에서는 거론을 안할려고 합니다. 계획수립 일정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금 구상하는 일정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먼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취지를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먼저번에는 어떤식으로다 하는건지를 몰랐었는데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일단 각 실과소하고 해서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은 어떤식으로 할려고 하느냐 하면은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개년 단위로다 수립을 해서 실적하고 계획도 5개년. 그러니까 여지껏 추진한게 5년이니까 5개년 단위로다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민선자치 3선이 내년 6월30일전에 끝난단 말이죠. 지금 제 희망이랄까 이런 사항은 지금 군수님의 업적이랄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그 양반이 있을 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전에 이 계획이 5년동안의 성과도 나오고 앞으로 5년 계획도 수립이 되어서 이왕이면 공과를 따질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민선 3기를 거치는 하나의 공이다. 이렇게 쓰여지면 주민들이 이해하기도 더 좋고, 앞으로 기대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각과에 보낸 문서가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까지 만약 미비하다면 보완을 하시더라도 그런게 총망라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내년 1/4분기중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에서 그런 일정이랄까 그런 계획이 혹시 기본계획상이나 기본구상에 있었으면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전에는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맙게 생각하구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부서에서 취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부분에서 지금 본연의 업무하고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1/4분기중에 그러한 사항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서 갑천, 청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답변은 되었구요, 부수적인 것을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댐상류지역 상수도 사업지원문제에관련해서 횡성댐관리단에서 권한을 가지고 취급할 수 있는 댐주변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관로매설비 일부를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제시, 우리가 강력히 여러번 쫓아다니고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이런 결과적으로 그런 해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지원을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는 잠정적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적에 댐주변지원사업비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건설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서 그리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주무 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적 절차라든지 모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나 모순같은 것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는 저희군에서 시행을 하고 50%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번에 우리한테 제의가 들어온게 1억, 1억해서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것은 %를 더 갖고 우리가 와서 우리가 전도를 해주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 집행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행정지원은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에 편성되기까지에 일련의 절차는 주무 과장님이 해 주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상수도 자부담 일정 부분이 지원이 되면 댐상류지역에 재원이 어디서 나왔던 그 부분은 일단락이 되어서 아까 과장님이 종합계획수립하는 문제하고 상수도문제가 일단락이 되면 갑천, 청일에서 그동안 5년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일련의 사태가 완결이 되는, 100%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구요,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 번째 사항인 댐상류지역의 상수도시설 우선 지원시행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댐 상류지역의 상수도 시설 우선 지원시행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 제44조의 3항에 의거 우선 설치 할 수 있으나, 갑천, 청일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일부 수용가에서는 상수도 시설비를 부담하여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형평성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수도 시설 우선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결정시 동사업비로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전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자이신 김춘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횡성댐이 축조가 되고 상수도 수혜자가 하류지역이나 원주권을 수혜자로 해서 상류지역까지 확대시행 함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논조가 타 읍.면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것을 원론적 검토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다툼이 됐었는데 다행히 우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형평성문제는 차치하고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대두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군비를 투자했을 경우에 타 읍.면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이런 지점까지 군비를 투자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웠었는데 댐주변지원사업비를 전용하여, 이건 그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써야될 돈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전에 보셨겠지만 건설과와 1차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조건을 걸으신게 그랬을 경우에는 '시행을 검토하겠다,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과 답변을 들으시고 소장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갑천-청일지역에 보면 지난번 소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자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30미터이내 접근은 본선을 묻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후에 시행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행이 된 부분도 있고 시행이 안 된 부분이 대부분 있어요. 그 사유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를 안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본선이 접근되도록 공사한 지역이거나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던 지역이거나 망라해서 본인이 급수신청을 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도 갑천은 모르겠지만 청일지역에 해당 전 농가가 급수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부담을 더한다든지 공공성건물이라서 부담을 더한다든지 그렇게 차별을 두거나 그런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원은 어디서 나왔던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 급수한데는 급수공사비 환불은 곤란합니다.

환불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8개 지역에다가 급수관로를 가급적이면 주민편의 위주로 급수를 공사하는게 있습니다. 우천 두곡리, 문암리, 안흥 지구리, 둔내 우용리같은 경우, 갑천 율동리, 갑천 삼거리, 청일 유동리,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지방상수도가 가는 구역에 한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최대한 주택과 근접거리로 관로확장을 2억을 들여서 올해만 해도 160가구가 먹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신 결과에 의해서 급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논란이 아니고 피해의식에 젖어있던 주민,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기반시설로 써야될 돈을 별도로 돌려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지역하고의 비교논란이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 깔려있는 원성을 종식시키는 것이, 내년 중에 이런 사업을 다 종결시키고 싶은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급수대상가구가 신청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농사철 전에, 영농기는 빼고 신청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해토 전에 신청을 행정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전가구가 신청하도록 같이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 내지는 최대한 주민쪽에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댐주변지원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김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년도에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전액 다 해 주겠다…

댐지원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전체적인 배분비율이 있어가지고 갑천 7, 청일 3, 이렇게 배분비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갑천은 7을 가지고 1년에 다 끝이 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청일은 3정도를 가지고 가서 수용가가 전부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당년도에 끝이 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내년도 농번기 전에 다 끝내겠다고 했는데 자부담분을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1년에 댐주변지원사업비가, 건설과장님, 내년엔 얼마정도 되요?

8억 정도입니다.

그럼 8억 정도 되면은 7대 3으로 봤을 때 이 나머지 금액을 배분했을 때 청일의 상수도 가는 자가분, 그 부분이 7대 3, 2억 정도 가지면은 다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뽑은게 청일은 약 310가구에 급수관로공사가 14미리까지 관로공사비가 1억4천만원 나왔습니다. 자체부담이. 계량기, 보호통 빼고. 그래서 거기 제가 알기로는 청일면에 댐지원사업비 1억이 일부 지원이 되고 일부는 수자원공사 지원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0%이상이 카바되지 않을까…

1억4천이면 카바가 된다?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50%고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할 수 있는게 50%란 말이에요. 그럼 4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4억의 70%가 갑천으로 가고, 나머지 30%도 공근, 횡성, 우천 일부,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장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당해연도에 다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했을 때 청일에 가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카바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다는 안 되죠. 현재 우리가 청일에 뽑은게 310가구에 1억4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일면장이 댐지원사업비 1억 얼마 하는데 그 중에 1억을 상수도급수공사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90%가 카바되고 안 되면은 수자원공사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해서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지…

1억4천 정도면 이 310가구가 전체 카바할 수 있다?

네, 됩니다.

저는 310가구 정도 된다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여될거라고 생각이 돼서, 1억4천 정도면 제가 계산을 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일부분은 다른 부분의 사업은 못하고 전 상수도 자부담 부분만 투여가 되는 쪽으로…

본인들도 1억4천정도 부담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계량기하고 보호통하고 1가구당 40만원정도 부담이 됩니다.

자부담 부분이 또 있다고요?

네, 우리가 계량기전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계량기부터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때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30미터이내에 끊겠다 했는데 이것이 횡성군상수도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물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자부담 부분이 1억4천이고 상수도계량기부터 1억4천 아니에요?

계량기는 9,90정도 한 1억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거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량기 보호통설치비가 7,700, 분담금이 2,200 그래서 1억정도가 자부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의원님.

답변이 되셨다고 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의혹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댐주변지원사업비가 8억 조금 넘는다는데 8억이라고 예정을 했을 때 50%는 행정기관에서 7 대 3으로 배정해서 쓰고 50%는 댐관리단에서 씁니다. 댐관리단에서 쓰는 것을 갑천, 청일이 나눠서 쓰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규제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임의대로 쓰는 재원이에요. 그 재원에서 청일쪽에 1억, 갑천쪽에 1억, 그래서 2억을 투자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지금 함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부족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다시 행정기관에 배부되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7 대 3 범주에 들어있는 예산이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전 가구가 다 신청을 할런지, 그 중에서 3분의 2만 신청을 할런지 일부분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이나 이때 가서 그쪽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여지를 남겨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더 필요로 하니까 그 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할겁니다. 어쨌든 예산문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이러한 지역에 배정된 일종의 국비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과 차별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5대 명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5대 명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운무산 등산로 기 설치 시설물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명산 종합관리계획에 의한 관련예산은 총2억4,900만원이 소요되는 바,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계상요청 하였으나 미계상되어 내년도 추경에 1억-1억8,400만원을 확보토록 하고 2007년도에 6,500만원을 확보하여 명산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난 99년도에 설치된 운무산 등산로의 기 설치물에 대해서는 미설치잔여구간의 연결설치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산악단체인 한국산악강원지부나 대한산악강원지부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해서 기설치구간의 안전성여부 및 보강대책, 미설치잔여구간의 연결가능성, 지질조사 및 위험요소의 보완대책, 유해구간의 우회연결도로 설치 가능성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산로이용 활성화 방안등에 대한 면밀한 개발을 통해서 기 설치구간 및 잔여구간의 연결 내지는 폐쇄여부 등 관리계획을 2회추경 이전에 확정하여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자이신 김춘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보고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횡성군에 대단위 레져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 또 체육시설확충사업, 아마 한우문화촌사업을 빼고는 가장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관광경제과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건설사업은 별개문제이지만은. 그래서 사업이 많고 복잡하고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또 담당계장님들은 엘리트계장님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사항을 지적을 하고 또 비슷한 유형의 사안을 가지고 군정질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대의적으로 빛이 나고 덩어리가 크고 실적이 뚜렸이 남는 부분은 전력투구를 하는데 직접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이익을 여러 주민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 하는게 아니냐, 물론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비가 금년도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3년차, 1년차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5대명산 등산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립시기가 다소 지연이 돼서 예산반영시기에 적절히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없어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예산이 반영이 못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답변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 5대명산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난번에 제시했던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2002년도에 5대명산을 선정을 해서 등산로 내지는 산악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안내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진행해 왔는데 2004년도 9월경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등산로중지부분을 답사를 한 후에 실무자의 실수라고 지난번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4/4분기 횡성군수의 명의로 나가는 자치마당에 등산로 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연결하겠다고 답변이 나갔습니다. 나간 그 이후에 진행이 안돼서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렇게 확답을 하고도 왜 진행을 안 하느냐,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촉구를 했고 금년도 4월19일날 정식으로 또 현재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5대명산 관리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이 뭐가 있고 앞으로는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현재 있는게 노후된게 무엇이고,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이런 종합적인 조사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관광자원이 특별한게 없는 우리군에 외지사람들이 오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게 만드는,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런걸 강조해서 해달라고 촉구를 했고 그래도 진행이 안돼서 금년도 7월6일날 개별적으로 촉구문서를 보내서 사유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쭉 일련의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진행된 과정을 문서로 확인해 보면 ‘조사를 하겠다’, 내가 작년 감사때부터 주장하고 금년 4월19일날 군정질문때도 촉구했던 사항이 5월2일날에 가서야 기본조사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때 제가 수차 얘기했던 무슨 시설이 있고, 뭐가 망가졌고, 뭐가 필요하고,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총망라하는 계획을 조사를 해서 수립을 하겠다는 최초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서 11월18일날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기획실에서 각과에 공문이 나간거를 보면은 9월15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라, 의회상정은 11월20일날 인수해 해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18일날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는 예산에 반영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현관광지나 병지방 산촌개발이나, 운동장 개발사업, 이런 큼직한 사업에만 전념하느라 이걸 너무 경시한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무산이라든지 5대명산 관리계획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5대명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현재 등산객이 저희 5대명산을 찾는데는 저희가 등산객들이 큰 불편이 없는 정도의 기반시설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보다 더 등산객를 유인할 수 있고 보다 더 등산객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쪽에서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 5대명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등산객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 어떤 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의 질타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접하는 것으로 봐서는 등산로 정비상태나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런 부분쪽으로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해서 수차 5개 산을 저희 실무자라든지 기술자하고 같이 연관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수립한 결과, 총예산 2억9,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다 더 질 높은 등산로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5대명산에 있는 현재 등산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추가시설은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전문가들이 가보고서 좀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야겠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여기 산별로 답사코스를 전부 만들고 어느 산에는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거를 쭉 해서 5대명산에 1억6,500만원이 필요한 것을 3년차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 답변대로 사실은 지금 없어도 등산객에게는 전혀 불편이 없다, 그럼 구태여 이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뜻이 없는 시설을 강제로 만들어서 하자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시설, 또 현재 있는 시설이 낡았다면 교체하고 위험요소가 있다면 안전관리측면에서 보완하고 이런 측면에서 종합계획을 얘기한 사항이지 굳이 의도적으로 꼭 예산만 투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군수님한테 보고한 종합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3개년계획을 수립을 하고 1년차사업이 1억원이 필요로 했는데 못 세웠기 때문에 그 1년의, 우리가 작년 9월부터 오늘 현시까지에 이뤄놓은 행정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1회추경에 재원확보는 과장님의 의지대로 꼭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이중에 참고적으로 협조부서와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 발교산의 경우에는 축정산림과에서 5도2촌숲가꾸기사업으로 등산로시설을 아마 지금 현 5대명산 관리상에 있는 등산로와 같은지,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시설이 중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을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첩되는지의 여부와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여부, 이런 것을 과와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중투자 내지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교산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축정산림과 부분의 투자계획을 저희가 현 상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와 축정산림과와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중복투자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1개산에 2천-3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좀 꼬집는 소리로 얘기를 하면 우리 병지방계곡에 정자 하나 짓고, 연못 하나 파는데 1억5천정도 들어가는 돈 같으면 5개산을 수백명이 찾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수 있다는 사실, 비근한 예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시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5대명산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무산 등산로건인데 답변서에 보면은 산악전문단체에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보강문제, 연결문제, 지질조사, 위험요소보완대책,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의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봄에 운무산 등산로 건에 대해서 작년 4/4분기 자치마당에 대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결론을 내라, 철거해도 좋고, 연장을 해도 좋고, 어떻게 됐든지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촉구를 했고 그때도 여기 우리 회의록를 보면 과장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도 듣고, 이래서 존폐여부 내지 연장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5월2일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 부분에 여기는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거에 보면은 5월26일-6월7일까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는 청일지역의 기관단체장, 각 리장, 속실리 반장, 주민, 이렇게 설문서를 보내셨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삼비장이산악회, 군청산사모, 이렇게 보내셔서 설문을 취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겠다고 삼비장이산악회나 군청산사모 의견을 들으셨는데 지금 또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아까 답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그럼 이런 부분을 느꼈을 적에 당초에는 강원도산악회지부, 이런 사람은 생각을 못했던 거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설문조사의 성격은 대부분 전문지식보다는 안전성이라든지 관내주민들이 등산로 위험구간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의사를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그 결과로 최종결정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설문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응답자의 범위라든지 또 응답항목, 해석의 개연성, 이런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전문적인 검토가 됐다고 보기에는 설문조사의 성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무산 추가등산로 부분에는 사실 전문등산가가 아니면은 오르기 힘들 정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지난번에 기 설치된 구간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기존 설치한 구간도 상당히 오래 방치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위험성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래서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기술진의 의견을, 예를 들면은 산악관계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관련공무원을 통해서 토목기사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토질 및 바위의 지질 문제도 좀 전문가가 보고 실제 나중에 해 놨을 때 이용도 측면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성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과장님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을 5월25일날 설문조사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 지금 하시는 말씀, 그 사항은 왜 착안을 못하셨나 이게 갑갑합니다. 지난번 며칠 전 군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삼형제바위 같은 경우에 기껏 검토를 하고도 산지관리법상의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로 오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 있어서 낭비, 불신을 초래한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군수님 명의로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은 왜 안 되고, 되면 언제 되고 이런거를 해명을 해야되는데 이러한 절차로 그냥 즉흥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이런 것을 전부 못 믿겠으니까 지금 또 다시 하겠다, 이런 착상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업무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하는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론을 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철거를 하든 존치를 하든, 여기는 아까 폐쇄라고 했는데 폐쇄라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철거를 해야됩니다. 지금 산에다가 그러한 조형물을 그냥 놔두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폐쇄로 확정되면 철거를 한다고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 연결을 하든, 우회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6년 동안을 그냥 방치해서, 그 첫해에는 거기 길이 반질반질 했었어요. 그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늘 다녔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6년 동안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잡목이 커가지고 이제는 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나무를 잘라서 하기 전에는 등산로로써의 효용가치를 완전히 잃었어요. 6년 동안 방치했으니까. 어느 행정도 6년 동안 방치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번 잘잘못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내년 1회 추경을 거론하셨는데 지금 내가 촉구를 감사때도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지금 이 흐름으로 가면은 1회 추경때 절대 결론이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굳이 연결을 강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결하자는 얘기지, 연결을 하든, 우회를 하든, 철거를 하든 결론이 1회 추경전에 나서 그 부분이 예산하고 연결됐을 때 조사나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못했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전에 모든 사항을 결론을 내서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2005년 하반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장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