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50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두 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행할 것과, 현재 구청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주민편익을 위해 출장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구입에 적정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좀더 많은 홍보를 할 것과 팔공메아리 발간에 있어서 한 업소에 장기계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검토토록 하였으며, 또한 동 감사시는 정신장애자가 지난번 불로봉무 사건처럼 사회문제를 자주 일으키고 있으나 관리에 미흡함 지적 등 총 2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구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운영내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민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걸쳐 실시한 감사는 짧은 감사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광범위한 행정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감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이 되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운영의 문제점 및 예산집행 사항, 업무추진 성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제출에 따른 보완감사의 일환으로 보육시설 1개소, 복지시설 1개소를 현지 확인하여 현장의 실태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운영의 문제점 등 17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건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변화에 대한 큰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신 없이 지시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생산성과 효과성 그리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일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등 행정의 수혜가 일부 지역이나 주민에게 치우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불충분한 자료제출로 보충자료를 일일이 요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꼭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감사지적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현장확인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49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서류심사에 충실하면서도 병행하여 소관 업무 성격상 현장위주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하여 도로개설 공사장 현장방문과 불법건축물 자진철거현장 등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공부확인과 더불어 불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제출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예방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도시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마련 외6건, 재난안전관리과는 방독면 활용방안 재고에 대하여, 건축주택과는 불법현수막 방지대책수립외 2건, 건설과는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필요 외 3건, 교통과는 공영주차장관리 철저와 지적과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처분 확행으로 총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각과별 철저한 업무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재연되는 사항도 확인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는 없으나 감사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추운 날씨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 및 현장 동행에 성의 있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오늘로서 20일째 맞습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연일 정말로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동구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문제와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덕분에 대과 없이 구정을 잘 꾸려 왔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특히 이달초에 발표된 공공기관 동구 유치 확정소식은 그동안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에서 우리 동구가 대구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에게 약속과 희망을 심어주는 뜻깊은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동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동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쓴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가올 2006년도 내년 한해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과분하게도 위원장으로 대임을 맡게 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무척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세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재원의 누락여부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과 예산액이 큰 경우 및 기존사업부문에 있어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절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 재원배분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와 사업비 3억5,100만원을 감액하고,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은 3건에 대해 1억28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항목에 2억4,820만원을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문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경로당 건물매입에 따른 1억원의 예산 증액 등 3개 항목 1억280만원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삭감분 39억원과 세입증가분 148억원 총 18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61억원으로 기정예산 1,713억원보다 1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04억원으로 기정예산 1,667억원 보다 13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3,800만원 보다 1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문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28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재산임대수입 7,4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8,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기타 과년도수입 1억1,400만원, 총 1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11억3,4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4억700만원, 기타수수료수입 4,000만원, 도로굴착부담금 6억5,400만원, 총 22억3,5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9억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 부문에서는 분권교부세 9억8,700만원, 지방세 감소분 보전 특별교부세 28억2,300만원, 보건소 신축, 서호～동호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13억원으로 지방교부세 5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6억5,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107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세출 경비로서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2,1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 3억4,900만원, 환경미화원 급여 부족분 2억4,600만원으로 총 7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 우수관광 안내 지도제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세정우수 상사업 비교견학 여비에 4,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부족분 31억2,600만원, 자활지원 경상보조,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5,2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부족분 등 노인복지 6억9,100만원, 장애인의료비,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 22억5,700만원, 아동급식지원 등 아동복지 30억8,5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1억600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보상 등 2억8,300만원, 의료 및 보건 경상사업 2억9,800만원, 불법광고물수거 민간인 보상금 부족분 1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4억1,200만원으로 총 10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사 소화시설 설치 1억원, 잔디 우레탄 체육시설설치 3억원, 안나노인 및 SOS어르신마을 실비전문요양원 신축 31억500만원, 노인회관 건립사업비 부족분 6억1,000만원, 농수로 정비사업 부족분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 7,900만원, 재래시장 환경정비 보조사업 1억8,700만원, GB지역 주민지원 보조사업 2,500만원, 도로개설 및 보수사업 8억원, 보건소 신축 등 기타 사업에 11억3,500만원으로 총 63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방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9억5,000만원, 주차장 관리 경상비 2,100만원, 총 9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한 사업의 수행된 부분을 보완하고 국시비보조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공산동 정흥표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협력과 진지한 대화로 임해주신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녕과 동구발전에 열심히 노력하는 이훈 청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 드립니다. 세상살이는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동구발전을 가져올 최고의 사업으로 예정되었던 양성자가속기 유치노력이 무산되어 동구민에게 박탈감과 허탈감을 가져온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대구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혁신도시로 동구 신서 택지개발지구가 결정됨으로 동구는 다시 태어나는 희망찬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크나큰 지역사랑을 해주신 구민과 뛰어난 기획과 창의력을 돋보인 동구청관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여름 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 폭염 속에서도 옷을 적셔가면서 가두 주민서명운동과 관계기관 방문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동료의원 모두의 노력 덕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탈락된 경쟁지역의 아픔을 안아야하는 여유도 필요하지만 다같이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 서로 기뻐함을 축하하는 자리도 만들어 봄직 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의 신도시 결정의 계기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동구청 및 동구의회가 하나가 된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며 혹시 좌절되더라도 다함께 인내하는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지역주민과 떨어질 수 없으며 의회 의정활동 역시 주민과 집행부와 함께 가야하는 것입니다. 주민과 집행부와 함께 가야함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반목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조장, 획책하는 사람은 전체 이익을 위하여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대구시의 낙동강 프로젝트에 묶여 개발에 목말라했던 동구가 동북아 및 환태평양 정책 기본 틀의 중심에 서서 주도적으로 제 역할을 가지고 역량을 펼쳐 희망찬 동구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 건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1일 본 의원이 5분 발표를 통하여 의사를 밝혔던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는 질문이 아니었으므로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참사이후 2년 10개월 동안 표류해오던 사고 희생자 추모조형물을 팔공산 동화시설지구 내 유기장 부지 8,800평 중 4,377평에 연건평 1,700평으로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성구 삼덕동, 황금동 어린이회관, 달성군 화원유원지, 북구 태전동 태전공원, 달서구 본동 학산공원 등 타 구군에서 주민의 반대와 여러 이유에서 추진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동구에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대구시가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추진하면서 왜 동구청, 동구의회, 동구주민 전체를 속이면서까지 추진 해 왔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저의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구와 군에서 싫어하고 반대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동구에 그것도 주민들 모르게 지역주민들을 배제 한 체 결정해놓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심지어 많은 의구심 속에서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연일 회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주민에게 확신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행정에 주민은 얼마나 많이 당하고만 왔습니까? 그 가운데 주민간 대립과 갈등을 관이 앞장서 조장해 왔던 것이 어제오늘 일입니까? 대구시와 동구청은 사업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졸속추진으로 인한 주민상호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반목 등을 야기하는 행정은 극히 자제해야함에도 오히려 주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확대하는 투의 책임 전가를 한다면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달 22일 오후3시 대구시청에서 강병규 대구부시장과 윤석기 대구지하철 참사희생자 대책위원장이 추모사업변경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사업부지가 팔공산 용수동 동화집단시설지구 내 선정됨과 합의문에 이르기까지 동구청 관계자는 무었을 했는지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지 주민이 배제된 체 진행되어 이루어진 합의문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강병규 부시장과 윤석기 위원장간의 합의문 내용은 유족에게 모든 것이 최우선시 한 추모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역민은 철저히 배제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유골을 모시는 추모관과 위령탑 건립을 제외하고 안전과 추모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한 것만으로 동구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와 희생자 대책위원간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주민들과의 합의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용수동 유기장 부지 8,800평에 4,377평의 시민 안전테마가 추진되어도 나머지 4,400평 부지에는 무엇이 들어올지 또 하나가 들어온 후 또 다른 무엇이 들어올지 지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을 철저히 무시해 놓고 이제 와서 믿으라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대구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가 팔공산에 오는 것을 정의원 같은 사람이 앞장서 주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이 저는 하지만 저는 행정이 믿음을 주지 않는 한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주워 담을 것입니까? 2.18대구지하철 참사 대책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다. 희생자 대책위원회에 윤석기 위원장이, 유족 대책위원회에 강달원 위원장, 부상자 대책위원회에 이동우 위원장이 있습니다. 금번 대구시간 합의는 희생자 대책위원 간의 합의 일뿐 유족회간의 합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대구 시민 안전테마파크 비상대책위원과 강달원 유족대책위원장간의 면담에서 강달원 유족위원장은 대구시와 희생자 대책위원과의 일방적 합의와 발표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위령탑과 추모묘역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어떠한 사업도 반대하고 동화지구에 조성되는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순수성을 믿을 수 없으며 시의 일방적 행정과 진행과정을 강력한 반대투쟁 할 것을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는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는 향후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유족위원회는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족대책위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밀약적이고, 음모적인 의혹을 떨칠 수 없어 시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향후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2.18 대구지하철참사 대책위원회들간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사항들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 과정에 강병규 행정부시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구청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진을 대구시에 건의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아양보도교 시설개선 추진이 늦어지는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제138회 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으로 당시 질문을 요약하면 2004년 5월 6일 대구장애인연맹, 장애인연맹 공동체 질라라비, 대구참여연대 동구 주민회 3개 단체가 국가 인권위원회에 아양보도교는 노인 및 장애인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5개월이 지난 2004년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대구시와 동구청에 급경사보완, 손잡이설치, 평평한 인도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대안제시로 넓은 차선 폭을 줄여 인도를 확장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도교를 건너면서 불편한점 해소 되리라고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있는 것을 백지화하듯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완 개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에 대하여 앞으로 동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권위의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김연수 부구청장께서 답변사항을 보면 “구에서는 국가인권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 개선안에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검토내용에 따라 앞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관계기관과의 자료나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또 여러 시민단체나 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단체들하고도 만나서 일차적인 협의를 한바있으며 경찰청과 교량을 관리하는 시설안전관리 사업소 등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편의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갑론을박한 사항들이 괜한 공염불이 아니었는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동구의회에서도 대구참여 연대 동구주민회에 아양교보도교의 인권침해 권고안에 대한 질의 회신한 내용을 보면 동구의회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 사항을 다각도로 모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138회 임시회에서 아양교보도교 철거보다는 보완 개선하여 보다나은 방향으로의 추진에 대한 견해 및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인권위의 권고개선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귀 기관에서 요청한 주민 공청회 및 여론 수렴을 통한 간담회는 집행부의 추진과정을 지켜본 후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주민공청회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과정을 질문한 의원에게도 이해한번 구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주민과의 약속을 앞장서 해결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고 앞장서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작은 일에 얽매여 눈치만 보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올 12월 감사기간 중 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설개선 방안을 시청도로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등과 협의하고 교통관계자와 현장 확인 및 실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마쳤었고, 2005년 4월 29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 4,500만원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2005년 5월 25일 공사계약까지 하였습니다. 2005년 5월 19일 경북매일 16면 기사내용을 보면 공사비용을 둘러싼 일부 구의원의 구비집행을 반대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최종결정권을 가진 이훈 구청장도 임기 1년을 앞둔 상태에서 개선공사를 한 후에도 주민여론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보이는 주민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위로 아양교 보도교가 한파에 얼고 눈이 오면 또 넘어지고 다치면 그 원망 누구에게 하며 다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며칠 전 이미 예상이라도 했듯이 참여연대회원과 장애인단체에서 구청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며칠째 계속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엄동설한 추위에 떨게 한 것인지 부구청장께서는 아양보도교 시설개선에 대한 주민의 궁금한 점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들 간의 갈등과 다툼의 가장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과 원칙이 앞서지만 그 법과 원칙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지역 일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라는 식의 의식 또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개인의 양심에 의한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신성한 의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이 지켜지는지 확인의 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지역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질책과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반성과 고민도 해본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번 일로 관심 가져 주신 분들이 저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과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쳤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자리하여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병술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흥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준입니다. 먼저 150회 정례회 기간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최외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항상 구정을 챙기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정흥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진사항에 대해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사업부지 선정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구청에서의 대응 또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대구시에 건의하고 주민의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두 번째는 아양교보도교 시설개선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테마파크는 우리 동구 용수동 동화집단 시설지구 내에 부지 4,377평, 연건평 1,700평 그리고 국비, 시비 기금을 합쳐서 270억원의 사업비로 주요시설은 지하철 안전관, 생활 안전관, 재난역사전시관 등 안전전시관과 안전상징조형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보고 체험하는 안전교육용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체험형 교육장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고 또 안전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의 추진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3년 6월 사업비 500억원으로 대구 대공원에 건립키로 우리 시에서 최초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구시의 방재테마파크가 추진되고 종전에 수성구 삼덕동에 건립추진 중이던 2.18기념 화재사고 관련 추모시설을 그 규모를 축소해서 화원유원지 내의 방재테마파크로 사업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문화재지표조사 심의결과 문화재가 표출되어서 문화재청에서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는 그 대안부지로 지난 11월 1일 시조정위원회에서 우리 팔공산 동화집단 시설지구 내 시유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추진과정에서 우리 구와는 어떤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시와 또 희생자 대책위원간의 합의문 발표에 앞서서 우리 구에 강력한 항의에 따라서 지난 11월 18일 소방 본부장이 구청을 방문해서 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추모관 및 추모탑 건립을 배제한 순수한 안전전시관 형태의 추진계획을 지하철 참사 유족측과 협의를 하면서 대안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 해 왔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측과 합의될 때까지 건립계획을 사전에 우리 구청과 또 주민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또 주민들 대다수가 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건립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당연히 건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주요시책사업으로 설계, 공모까지 한 상태이고 또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재난안전전시관은 시가 발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필요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비상대책위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문사항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소방본부 사업 추진단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과 시간의 원만한 협의와 합의로 건설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결정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와 적극 협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두 번째 아양교 보도교 시설개선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양교 보도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개선안이 통보되어서 시설개선의 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 차로 폭을 조정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아치형 보도교와 분리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인권위에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아양교 보도교 관련해서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해서 대구공항에서 우리 시 관문도로인 아양교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국 현상공모를 통해서 보도교와 드림게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5월에 대구장애인연맹 등 3개 단체가 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진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철거 또는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도교 시설개선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아양교 보도교 시설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대구광역시 관련 과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대구경찰청, 그리고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또 한번 더 안전에 대한 확증을 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인 영남대 김갑수 교수 등과 또 심의를 한차례 더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난 5월에 시설개선공사를 입찰에 붙여서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달에 안전운동연합회에서 병목현상 유발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개선공사를 하지 말고 철회를 해 달라는 진정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부터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지연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 전용보도 시설 문제는 돌출형태가 아닌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런 차로 전체를 조정하고 안전을 위해서 전용보도에 난간을 설치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이 동절기를 바로 지나는 내년 2, 3월경에 시행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흥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정흥표 의원 부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정흥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 사항은 지하철 부상대책위원회 내용 중에 호소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구시가 안고 있는 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분들의 그 아픔과 희생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에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오히려 다시 그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는 근시안적인 행정의 시작으로 인하여 기인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아까 20일 이후에 신문보도상으로 알았다 하지만 이미 대구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1월 1일날 팔공산 시유지에다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설치하게 된 대안부지를 이미 시에서 11월 1일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20일 이후에 22일날 매일신문보도에 나고 23일날 윤석기 참사대책위원장과의 합의를 하기까지는 한달 중에 거의 반 이상 보름 이상의 시간이 필요 했는 동안에도 동구청에서는 그것을 감지 못했다 하는 것은 행정상의 큰 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이미 강달원 부시장 께서도 언급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는 이미 이 사항을 시작할 당시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행정의 일방적인 통행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비록 시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구가 그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주민들과의 협조 하에서 최소한 주민들의 뜻이 대구시에 진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양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여기에 저희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미 5월 25일날 공사계약까지 다 했던 사항들이 공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소수의 이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10개 단체에 대해 갖고 이미 주민의견 수렴을 다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추진 못한 것은 하겠다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 분들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2월이나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다소 참조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흥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의석에서

안 들어도 됩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구정질의를 두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러 나왔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아양교 저희들 보도교 문제가 이것이 하루 이틀이 지금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저번에 구정질의도 했고 또 우리 성기수 전 운영내무위원장께서도 5분 또 발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매듭을 못 지우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든지 여러 각계각층에 상당히 아양교 우리 보도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양교 보도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충질의에 나온 것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문제는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어떤 또 구상권 문제도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로 봤을 적에 그래서 우리 부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아양교 보도교 스카이브릿지를 지금 문제가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선정기준이 1차에 심의된 작품이 제외되고 2차에 심의했는 것이 바로 현재 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작품 전에 3차도 실제는 있어야 됩니다. 원칙상에 봤을 적에는 그래 1차에 A라는 작품이 있었고 2차에는 현재 이 작품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도 다 다릅니다. 심의위원도 그렇다면 1차와 2차를 두고 그 두 개 작품을 두고 3차에 한번 더 심의를 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지금 현재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행자 통로설치가 지금 현재 교통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집행부의 지금 이야기가 전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뭐 하도 이것이 시끄럽기 때문에 예산을 전번에 4,500만원을 추경에 잡아줬습니다. 잡아줬는데 그 이것이 이때까지 물론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상황도 실제 여러 각계각층으로 지금 다시 보행자 통행로를 만든다면 문제가 발생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청에 심의를 해 가지고 회신을 왔는 그 내용을 한번 저번에 몇 차례를 한번 제가 한번 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 문제 갖고 자꾸 논란을 또 하면은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싶어 가지고 실제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번에 또 구정질의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의장단에서 경찰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 심의통보서 왔는 이 담당자를 저희들이 다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그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구정질의에 의원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의회와 의원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염려 생각이 있다, 이것 상당히 본 의원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제 우리 의장단이 경찰청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과연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었을 때 1m50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교통량을 생각하고 또 차량통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물었을 적에는 경찰청에서는 저희들이 어제 갔을 때 이야기하고 회신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찰청에 도로 차로 폭이 넓기 때문에 좀 줄여도 양쪽으로 줄여도 1m50 나오면 아무 교통에 지장이 없다. 이래서 이 설치가 가능하다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물었을 적에는 그 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은 교통량의 현재는 지장 없지 앞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들은 그 문제점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설치를 하고 안 하고는 동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라, 안 하라는 그런 구속력은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가 그러면 경찰청에서 교통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보행자 보도교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그 집행부에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 이래서 집행부에 애원을 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어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동구의 혁신도시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포항간 고속도로 IC가 도동IC가 얼마 안 있으면 또 개통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이 아양교를 지나가는 차량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될지 모르는데 지금 가차선이 조금 넓다 해서 여기에 그 차선에다가 1m50 나온다면 과연 앞으로 그 가차선은 오토바이든지 손수레든지 여러 가지 차량의 그 뭐고, 통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과연 현재 또 한번 더 그런 일이 발생할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그 보행자 장애자 보행자든지 이런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그 방법을 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회신을 재회신을 다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회신을 한번 받아보시고 집행부에서 또 여러 방면으로 한번 더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생각했을 적에 양쪽 차선을 줄여서 구태여 1m50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더욱 안 생길 것인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주민의 음성이 더 안 높아질 것인지 잘 한번 파악을 해주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설치는 할 적에는 문제 아니지만 해놓고 나면 또 분명히 넓은 도로에서 좁히는 것은 말썽이 있습니다. 좁은 도로는 넓히면 아 시원하다 하지만 넓은 도로를 좁혀났을 적에는 분명히 한번 더 음성이 안 있겠나, 그랬을 적에 또 아양교 우리 보도교 때문에 또 한번 더 집행부에 지탄을 받을 우려가 발생할 그런 현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14억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꾸 주민들의 음성만 높아지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불상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뭐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회와 한번 더 연구를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다시는 아양교 조형물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실 것 아니지요? (의석에서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답변 들을 겁니까?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운영위원장님께서 별도의 경찰청을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철거를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설치한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바램도 있고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교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향에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청장께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이 부분을 어제는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의장단에서 방문을 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다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재회신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서두에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청장께서 현재 추진대로 강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차선을 지금 변경을 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우리 아양교로 여기에서 나가다 보면은 좌측편을 다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촌 우리 입석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부분의 중앙선하고 현재도 중앙선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것이 만약에 좌측으로 간다면 영 삔뜨가 납니다. 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 아양교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신호등 앞의 사거리에서 아양교 딱 가면은 직선이 아닙니다. 커브길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나가 보면은 13번 도로에서도 우회전 나오고 여기에 지직하면 약간 커브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쪽 차선이 중앙차선이 좌측으로 옮긴다면 커브가 더 됩니다. 커브가 더 되기 때문에 이 커브 더 되는 선이고 그 다음 1m50을 나왔을 적에 13번 도로에 차가 버스든지 또 이쪽편의 버스가 한꺼번에 몰릴 적에는 사고의 우려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럴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어제 우리 경찰청에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답변을 못합디다. 자기들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하도 동구청에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정을 하기 때문에 해줬다, 그래서 자기들이 재회신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교통량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저 아양교 다리를 설치했을 적에 그 연도수가 몇 십년 되었습니다. 그때 교통량하고 지금 교통량하고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불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제가 아까 보충질의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공공기관이전이든지 앞으로 도동IC로 들어갈 적에 차량이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반야월 지역에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량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시점하고 1m50이 나가 있을 때하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이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을 지나가는 우리 버스 운전수든지 자가용 모는 사람들인지 안 그러면 택시운전사 세워놓고 물어보면 여기 이 교량에 1m50을 보행자 통행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전부다 미친 놈이라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몇 사람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것 설치해 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났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아까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또다시 아양교 조형물 이 문제 때문에 두 번 다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에서 그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 물론 집행부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철거를 하면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또 문제점이 돌아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철거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철거를 하면은 가장 원만합니다. 솔직한 말로는 그러나 이 철거 이후에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문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조심은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계속 이런 염려를 주는 목소리가 높아질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두들겨 맞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번 더 잘 판단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부청장께서 아까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경찰청이나 여러 군데에서 재심의를 해 가지고 교통의 우려성이 있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회신 왔을 때도 강행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싶고 지금 현재 스카이브릿지 밑에 보면은 조경이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체도 엉망이고 지금 그 다음에 용모양 팔공산 여기에 조명입니다. 조명 그것이 용의 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불 하나도 안 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관리도 안됩니다. 그 자체가 지금 이러한 관리도 안되고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도 지금 잔디 그 밑에 나무가 조형 다 죽고 있는 이런 형편에 앞으로 과연 이 조형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구구민이고 그리고 대구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잦아질 것인지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우리 의원의 뜻을 잘 새겨들어서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어떤 음성이 없고 차후에 어떤 주민들의 걱정 없고 서로간에 좀 잘 조율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염려 덕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장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찰청 회신이 오면은 우리 지역의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종합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흥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이것은 철거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보다 개선해서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대안 제시를 했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 있는 모 어떤 분이나 우리 성기수 위원장님 같은 분은 날갯죽지를 달아서라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제가 제시했던 대안 제시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도 한 방편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는 분들이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오히려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사항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500만원을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구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승인하고 시행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까지 편성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계획까지 하면서도 안 했느냐 라는 말을 했던 것이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 존경하는 집행부의 간부님들께서도 전부다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의원들 눈치봐야 할 사항들이 이것은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하는 것이고 또 기 아까 제가 그 자료를 보여줬을 때 이미 나왔던 자료의 근거에서 경찰청에 다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지난번에 다 했던 자료가 무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라도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되지요. 왜 또 검토해보고 또 미루는단 말입니까? 그러면 앞전에 2, 3개월 뒤에 2월, 3월달에 하겠다 라는 것을 다시 뒤엎는다는 말입니까? 행정을 최소한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적한 부분 그리고 이미 지나왔는 모든 기간들이 많은 시간이 경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다 현명한 답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기관의 자문에 의한 것은 교통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구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의 뜻에 맞게끔 집행부가 알아서 앞으로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철거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하중에 무리가 있고 또 그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제시, 어떤 방법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개선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이고 어떠한 방법을 취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개선할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어느 누구의 발목에 잡혀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 십분 이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신상발언입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흥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의원이 구정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장에 동료의원하고 말다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흥표 의원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조금 그런 말은 삼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위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에 어제 우리 의장단에서 교통 경찰청에서 그러한 회신 때문에.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님.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 구정질의만 하세요. 본 구정 질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으로서 앞으로 그런 말은 삼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평동 출신 운영내무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외수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200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제150회 정례회를 통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뜻 있게 생각 여깁니다. 아울러 2004년 6월 구청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구정발전에 각별한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동구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이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8년 7월 제3대 동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제4대에 걸쳐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주민의 약속은 변함 없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밝은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안은 적극 반영하고 법 취지에 적합한 의정활동으로 보다 나은 동구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을 향한 마음은 늘 부족하고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참봉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사 열린마당 개선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사 열린마당 조성공사는 98년 5월경 담장허물기사업 일환으로 2000년 10월 7일부터 동년 12월 27까지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로 조경공사 5억8,000만원, 전기공사 6,200만원, 홍보게시판 2,500만원, 창호설치 470만원 정도로 총사업비 6억7,1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전 99년 9월과 11월에 두 차례 구의회에 보고서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큰 문제점으로 논란이 있었고 또한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 실효성, 기대효과, 향후 관리대책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난 것으로 압니다. 사업시행 전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제79회 임시회 때도 도시건설위원과 동료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한 것으로 속기내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열린마당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원차량이 평일에는 청사 입구 도로상에 5대 이상, 행사가 있을 때에는 10대 이상의 차량이 구청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 중으로 아양교에서 밀려오는 차량으로 도로가 무척 혼잡합니다. 또한 구청사에 들어오기 전 주차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공무원을 대하다 보면 공무원이 아무리 친절하게 잘 한다고 해도 불친절하다고 음성이 높아지고 불평불만이 있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구청민원으로부터 가장 큰 불만이 주차문제입니다. 1일 구청이용 차량대수가 320대이고 청사주변 개인사무실로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 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현재 구청의 주차면수는 겨우 77대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면수 외 차량통행에 불편하지만 18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열린마당 조성 전 주차면수는 140대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주민편의 행정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의 열린마당은 미관상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편의로 볼 때 무엇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청사의 주차난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대구선 철도의 이설로 후적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구청사 동편 진입도로 8m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면 현재의 대구선 주변 주차장부지는 좁아 들던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의 타 구청을 비교해 봅시다. 가까운 북구청을 보더라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주차면적은 북구청 행정으로 잠식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수성구청도 보십시오. 우리구 보다 월등한 재정자립도로 지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사 담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사 열린마당 조성 후 우리 구청은 어떠했습니까? 청사화재, 주차된 차량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CC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특히 청사 안에는 계속되는 시위현장을 우리는 고통으로 부끄러움으로 인내하며 구청사 열린마당 과거를 알게 모르게 비난을 했는 것으로 봅니다. 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금의 모양으로 용도로 아니었어도 그 사업의 목적은 달성했으리라 돌이켜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구청사 열린마당을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함으로 앞에서 지적한 모순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점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 주차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구청사 주변 주민 불편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사 주변으로 금호강변, 철로변 주차장 용도는 민원인 및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직원이 9시까지 출근하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면 이후 일반민원인 주차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청사주변 골목이면 골목에 불법주차를 하고 민원이 야기되곤 합니다. 또한 동구청 직원 차량보유 현황은 273대 이지만 금호강변 164대, 철도변 72대로 총 23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구청사 인근 주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출근 할 때 주차의 어려움으로 근무하기 전 스트레스로 이어져 하루일과의 성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원의 복리와 연관이 있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는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마당 조경공사내역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식공사시 내부이식으로 27주, 외부이식 514주로 되어 있는데 내부이식 27주와 외부이식 514주의 나무는 현재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식되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식재공사는 소나무, 사계절 잔디 등 2,538주로 조경을 했으며, 이 수많은 나무로 조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이면 그늘을 찾아 볼 수가 없기에 주변 주민들은 잔디밭 중앙으로 몰려들어 잔디가 죽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무 2,538주로 조경을 했다면 현재 구청사 공간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수종별 식재수량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경작업 완료 후 목재방부 도색비 300만원, 보식비 57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이미 투입되었고, 2006년도 예상되는 사업비로 잔디개체 식재로 600만원, 목재방부 도색비 300만원정도로 소요된다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마당에 얼마의 예산이 더 사용될지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부도색은 매년 1회, 300만원 정도 필요로 하는데 목재안전적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부서인 도시과에서도 잔디 훼손이 심하고 목재안전병의 방부도색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잔디는 재래식이 아닌 것이기에 내년에 재래식으로 식재한다고 하는데 사업시행시 잔디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관리 소홀로 새로이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 헌신 노력은 800여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2005년 한해도 어느 듯 마무리 할 때입니다. 맡은바 책임의 완수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동구청 산하직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우리 동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명의 동구청 공무원의 노력과 짜임새 있는 행정, 미래지향적인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보다 나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레저 등 인간의 진정한 삶이 보장되는 쾌적하고 편리한 인간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위하여 꿈을 가져 봅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저물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은 잘 정리하시고 2006년은 혁신의 해, 희망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만 구민여러분의 가정에도 밝고 건강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외수 의장, 장상수 부의장 사회교대)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구청사 열린마당 개선대책과 직원주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사주변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열린마당 개선대책입니다. 구청사 열린마당 조성공사는 권위주의적인 관청의 문턱을 없앰으로써 친근한 관청분위기를 조성하며 관공서나 민간건물의 담장을 허물고 가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의 부족한 녹지와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전개된 대구사랑 담장허물기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조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열린마당은 2000년 10월 7일부터 12월 27까지 조경공사, 전기공사 등 총 공사비 6억7,100만원의 시비로 조성되었습니다. 구청사 열린마당 조성으로 2000년 대구광역시 푸른대구 가꾸기 최우수상, 행정자치부 전국토 공원화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방행정지와 환경과 조경지에 우수사례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조성공사 시행 전에 구의회에서 주차문제와 실효성, 기대효과, 관리대책 등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공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 바 있으며 이제 준공 후 5년이 경과하여 잔디와 일부 시설물이 훼손되어 보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 열린마당은 당초의 담장허물기 사업추진 취지와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녹색도시건설에도 다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사 CCTV는 각종 테러위협이나 도난사고 등에 대비해서 2001년 13개소에 설치하였으나 그 동안 노후화 되고 화면이 좋지 않아 부득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신형카메라로 보강 개체하여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린마당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난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구사랑 범시민운동으로 조성된 사업취지와 철거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 추진시 예상되는 손실 등을 감안하셔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 내년도에 잔디보식 등 노후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개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추진중인 보건소 신축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원인 및 직원 주차수요를 줄여 나가는 한편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청사외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주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구청사 주변 주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린마당에 77대, 구 대구선 철로변 72대, 금호강 둔치에 164면을 합해서 모두 313면입니다. 지난해에 구청사 인근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금호강 둔치 주차장 하류에 32면을 추가로 확보해서 인근 주민 및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및 내방객의 주차불편해소를 위해 서 열린마당 주차대기 zero화를 위한 주차권 발급제를 시행하여 주차시간을 시행 전 38분에서 25분 정도로 단축해서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함께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행사 개최일에는 특별히 주차관리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직원들의 청사주변 골목주차 계도와 직원주차장 사용을 지도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대부분 열린광장 주차장과 구 대구선 철로변 주차장 주차를 선호하고 대구선 철로변 주차장의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로 인해서 주차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호강 둔치 주차장은 여유가 다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대구선 폐선부지 활용기본계획상 입안되어 있는 8m 도시계획도로 결정 시행과 병행해서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기존의 금호강 둔치 주차장 확장, 검사동 차고지 이전과 병행하여 행정차량의 청사 내 주차제한 강화, 골목길 주차근절과 직원주차장 이용 계도 등을 통해서 구청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직원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사 주변 주민불편해소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김종태 의원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에 구청에서 열린마당을 한 후에 우수상을 받고 여러 가지 했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현재 우리 민원인이 찾는 주차문제 또 우리 현재 직원들의 주차문제 여러 가지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동구청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주차장 해결방안을 제안을 했는 것입니다. 했는데 현재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열린마당 조경을 해 놔놓고 상타놓으니까 좋은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 행정이 민원을 우선으로 해야되지 저희들 여기에 경관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도 내용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열린마당 우리 담장허물기 조성을 할 적에도 우리 의원들이 염려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시행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아직까지 그 당시 염려했는 이 부분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기어코 한다 해봐야 지금 공익요원들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인들 어느 부서에 가는 체크라인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라인을 처음에 할 적에도 동문과 서문을 다 닫았습니다. 닫았을 적에 이 서쪽편의 여기에서는 또 교행이 안되어 가지고 또 본 의원이 건의해 가지고 또 서문을 또 열었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 동구청을 민원인으로 볼 적에는 어떤 방안이 지금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대구선이설도 지금 하고 나면은 지금 여기에 동편쪽에 8m도로 나고 나면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신암5동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동구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되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넓은 공간을 그냥 경관으로 두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좀 감안을 해서 아니면 다른 뭐 부지를 매입하든지 하루빨리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35만 구민을 위해서 주야로 고생하시고 또 의회 의원들도 우리 주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주민들이 현재 동구청을 찾을 적에는 가장 불만이 주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 그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CC카메라에 대해 가지고 CC카메라는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했다고 하는데 열린마당 조성한 이후에 차량이 많이 털렸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우리 여기에 주차마당에 주차되어 가지고 차량이 우리 공무원 차량도 많이 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청장께서 그냥 뭐 상타고 뭐 경관 좋다, 이래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우리 민원해결, 주차해결을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대책 안을 계획을 잡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답변을 구합니까? (의석에서

답변해야지요, 의원이 질문했으면...... 답변없는 보충질문은......)

예,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장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근본문제는 이 주차문제로 저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 보완적인 안내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의 문제 등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열린마당 조경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수목식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내 조경식재 사업은 2000년 10월 7일부터 2000년 12월까지 구청사 주변 인근주민들의 공휴일, 야간 등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목 2,538주와 잔디광장 516㎡의 열린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종별 식재내역은 교목 느티나무외 10종 92주와 관목 철쭉외 3종 2,446주를 식재 하였으며, 화단내에는 지피식물로 군식하여 토양유출에 의한 먼지비산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잔디광장은 분수와 장축형 소나무 금강송 등 10그루를 식재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광장의 이식수목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식재된 수목 총 548주 중에서 청사 동편 화단내 수형이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아 7주는 존치하고, 그중 우량 수목인 소나무외 9종 27주는 2000년 10월말경 내부에 이식하여 현재 재활용하였으며 외부에 이식한 514주는 장소별로 큰고개오거리 교통섬에 메타세콰이아 3주, 신암공원 등나무 5주, 동촌유원지내 이화촌 철거지역에 섬잣나무 등 506주에 이식하여 공한지 녹화에 재활용했습니다. 현재 이식한 수목은 생육상태는 그리 좋지 않지만 활착해서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마당의 조경수 유지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목재 앉음벽은 목재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용자의 친근감과 시각적 질감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방부도색을 실시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잔디광장의 사계절 잔디는 한지형으로써 푸른색을 띄는 기간이 길지만 한편으로는 병충해에 약하고 유지관리상 전문기술을 요하며 매일 관수작업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청사경관을 위해서 내년 봄철 적기에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전체를 재래잔디로 개체하고 또 약 300만원의 예산으로 목재 앉음벽에 대한 방부도색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작업 완료 후 재래잔디가 활착시까지 주민들의 공간 이용을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사 열린마당 경관 향상에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종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김종태 의원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를 또 우리 600만원 들여 가지고 따로 새로 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처음에 이 지역에 심은 현재 심은 이 잔디를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열린마당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잔디가 아닙니다. 완전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저희들 여기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봤을 적에 주민들이 와서 우리 동구청에 이 잔디 심은 이것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정비를 하겠다니까 물론 앞으로 뭐 우리 잔디가 좋은 것으로 선정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처음부터 여기에 맞는 그러한 잔디를 심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항상 시작할 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사후에 더 우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 내 호주머니 돈 안 나간다고 막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또 마구 하는 것은 다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 한번 더 신중하게 뭐 할 적에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이 구정질의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식재공사에 보면은 현재 나무가 한 18종류가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열린마당에 보면은 18나무가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어있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무엇 무엇인지 그 처음에 조경할 때 식재할 때 심은 나무와 현재 자라나고 있는 나무가 뭐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 도시국장께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행정에 보다 낫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식식재 수종 및 수목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식공사한 수목 중에서 내부이식한 수목입니다. 소나무외 9종 27주라고 했습니다. 소나무 중에서 소나무 5주, 반송 1주, 감나무 2주, 느티나무 5주, 모과나무 1주, 목련 2주, 은행나무 5주, 이팝나무 2주, 자기나무 2주, 청단풍 2주 또 외부이식 수목 19종 514주입니다. 카이스카 향나무 19주, 섬잣나무 8주, 잣나무 8주, 꽃사과 1주, 산단풍 2주, 느티나무 5주, 모과나무 1주, 배롱나무 2주, 석류나무 3주, 은행나무 1주, 청단풍 9주, 버즘나무 2주, 회화나무 3주, 둥근주목 2주, 그 다음에 옥향 1주, 쥐똥나무 70주, 회향목 350주, 무궁화 20주, 등나무 5주, 연산홍 400주입니다. 다음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소나무 16주, 주목 3주, 꽃사과 1주, 고로쇠나무 2주, 느티나무 3주, 대죽나무 2주, 산딸나무 1주, 산수유 3주, 계수나무 9주, 청단풍 9주, 층층나무 2주, 화살나무 300주, 남천 1주, 자산홍 2,000주, 맥문동 3,080본, 황금줄사철 1,550주, 사사조립대 830주, 잔디 516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맥문동 몇주라고 했습니까?)

맥문동 3,080본입니다. (의석에서

총2,538주인데.)

어디 말씀입니까? (의석에서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소나무 외 14종 2,538주입니다, 나무는. 이 자료는 추후에 또 서류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의석에서

지금현재 식재하고 있는 식재......)

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은 이것 인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석에서

다 살아 있어요?)

대부분이 살았는데 지금 한본 한본 다 조사는 지금 다 안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청취 불능)

아니, 그러니까 한본 한본 다 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 생육이 다 되어. (의석에서

심었는 것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생육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죽어서 우리가 뽑아내고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용운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 되었습니까? 예,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래 참 연구를 해 가지고 구정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구정질의하는 것은 어디 집행부를 어떻게 뭐 법으로 하자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을 바르게 잡고 앞으로 시정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구정질의하는 것인데 이래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는 의원들이 어떤 우리가 답을 받겠습니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분명히 현재 2,538주가 지금 현재 식재가 되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볼 적에는 그러나 현재 여기 우리 구청마당에 살아있는 나무종류와 나무수는 몇 나무가 있는가를 그것을 물었는데 뭐 심은 나무 그대로 이야기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구정질의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심었는데 죽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죽었고, 현재 몇 나무 남았고, 앞으로 차후에 어떤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하겠다, 이러한 소신 있는 답을 해주셔야 되지 이것을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구정질의와 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아예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이 못되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답변할 적에는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현재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는 그 나무종류와 몇 그루 정도는 그것은 여기에서 파악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의서를 또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구정질의하는 이런 답변을 좀더 확신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이것 답이 나옵니까? 식재했는 답이 나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대부분.)

현재 있는 답이 나옵니까? 아니면 답이 안 나오면 뭐 서면으로 이야기를 확실히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뭐 답변한다고 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구정질의에 나와 가지고 이것 뭐 서면답변 하는 이것도 실제로 안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정답이 안 나오니까 아마 우리...... 제가 그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용운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국장님께 건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렇게 해도 준공검사가 날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린마당 6억9,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수대에 보면은 그 분수대가 처음부터 갈라져 가지고 깨졌습니다. 갈라졌는 것이 아니고 깨져 가지고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금이 갔는데도 그것을 갖다 놓았는 데도 어떻게 해서 그 금갔는 분수대 그 돌이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도시국장님께 이 자리에 서서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개인주택을 지으면은 구조가 조금 잘못되었다든지 또 아니면 조금 넓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준공검사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깨졌다고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의회 의원들이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하면은 그것은 서비스를 받았다, 이왕 서비스를 받을 바에는 안 깨지고 금 안가고 좋은 것을 서비스를 받았으면 더 좋을 텐데 그 깨진 것을 받다보니까 구민들이 보고 이 깨진 분수대도 돈을 주고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 깨진 분수대도 준공검사가 났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양교에 보면은 양쪽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형태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은 것 가지고 고디 같이 이래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한때는 이쪽편에 대동병원쪽에 깨져 가지고 깨진 조각이 저 밑에 다리 밑에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 깨진 것을 어떻게 깨졌느냐 깨진 조각이라도 주워다가 갖다 붙여라 이래서 갖다 붙였습니다. 결국은 시멘트로 갖다 붙였는데 그것을 본 의원이 건설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뭡니까? 조형물 만들 적에 그때 포크레인 가지고 어떻게 해서 깨진 것 아니냐 이것은 변상을 하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근거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깼는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할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주 참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 것을 사전에 큰 공사를 주게 되면은 사전에 깨졌든가, 안 깨졌든가 이런 것은 사진을 찍어 나서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 깨졌는 그 부분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열린마당 분수대에서 그 당시에 준공검사 할 때 경위는 사실은 제가 2000년 당시에 보니까 조성이 되었는데 제가 이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하고 상당한 논란이 오늘 질문에 의하면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내용을 지금 현재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양교 조형물 게이트 드림게이트 기단부 앞만 기단부가 깨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교통사고로 교통 차량이 그것을 들이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충돌해서 기단부가 파손되었습니다. 파손되었는데 저희들이 추적해서 사고 낸 사람을 추적해서 지금 현재는 보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수가 되어 있고 아마 미비하다면 새로운 보충보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당시에 보수한 것은 지금 제가 현재는 새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보수할 당시에는 그 원상대로 보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열린마당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사고가 그때 당시에 물었을 적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만약에 그것 조각을 깨뜨렸다면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그것을 변상을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변상을 하게 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변상이 되지 않고 시멘트 조각으로 붙여놓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시멘트 조각을 붙였는지 안 그러면 차량 박았는 차량 잘못했는 기사가 붙였는지 도시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다음 서면으로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태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