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의안번호 2005-7955호로 성정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은 당초 105건과 같이 이월 건수는 변동이 없으며 이월액은 당초 789억4,776만원에서 825억5,392만4,000원으로 36억616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정사유는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구축사업과 마을상징물설치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월계획 변동 없이 과목과 사업명을 조정하는 사업이며 관용차량 임차료도 이월액 변동 없이 승인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은 콘크리트포장공사로 인한 동절기공사 어려움 등으로 이월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이월계획이었으나 그 중 8억원을 시설비로 변경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8월 3일 집중호우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편입토지 소유자 청구지연과 계속되는 혹한과 강설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으로 이월액이 당초예상보다 늘어나 부득이 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797호로 상정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딧불이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소요 부지매입 건으로 토지 129필지에 11만7,18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0억912만1,79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반딧불이생태천에 의한 청정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생명존중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서식지 확대 보존을 위한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조성사업 소요토지를 매입해서 청정환경의 지표 곤충인 반딧불이의 체험과 관찰을 통한 생명의 위대함과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국내 제일의 생태체험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취득 대상목록은 별첨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798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주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차별을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제도 의무화에 따른 정기적 공개대상 6가지 항목과 수시 공개대상 12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본 조례 제11조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무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 세부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5-799호로 상정한 무주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세감면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 감면조례 조문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제2조와 제3조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해서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서 조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문 제11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의해서 재산세 50% 경감개정이 지금 현재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과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해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50%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서 그 조문인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 외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감면조례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기한을 금년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법에 기준한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개정하자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세감면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5-809호로 상정된 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순위를 소유자 거주 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소유자가 미거주 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였고 제5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경계로부터 중앙부분까지 제6조에서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기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7조에 제설, 제빙 작업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