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조서안,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 심사로 의사일정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건 2.2005년도명시이월사업비수정조서안의건 3.200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의건 4.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안의건

순세계 잉여금을 13억2,500 올렸잖습니까? 그거 왜 올렸어요?

서성호지금 국도비가 추가로 온 후에 불용된 것이 3억2,000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올 것이 한 3억 있고,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7억원이 지금 불용처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잡은 것 입니다. 7억이 체육센터. 불용처분. 그 사항입니다. 다음장 세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809억4,9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58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229억4,800만원으로 7억5,000 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서 주민세가 6억을 더 잡았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맞췄고, 과년도 것도 결산추경에 맞춰서 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9,200만원으로서 20억7,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23억, 금년수준으로 맞췄고요.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불용액 종부세 명시이월금을 넣었고 과년도수입도 금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제출시에 전년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만 6.9% 증액을 해서 87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분권 교부세에서 3억5,600 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3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2억4,300만원, 도비가 43억6,500만원이 와서 46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09억4,900만원으로서 158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회 본예산 심의 때 삭감액이 101억3,600만원입니다. 삭감되었고, 호우피해 시비 부담액은 금년도 본예산에 2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금년도 결산, 참 내년도 본예산에 21억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결산추경에 도비로 추가로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와가지고 15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중 중복되기 때문에요. 다음에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은 175억2,000만원입니다만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고 다음 주요사업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된 주요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완전 시비입니다. 5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물수해지원인데, 이건 수해 지난번에 시청에 야적한 벼, 이게 2억5,000만원, 다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는 12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1개 면당 6,500만원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본 예산에 비해서 6,500씩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재설용 염화자동살포기 1억5,000만원, 진흥선 도로 확ㆍ포장 마무리 사업은 모정 새마을 시설 및 유지 보수는 2,000만원씩 19개 읍면동해서 3억8,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수지역 이주대상 보상이 1억, 이것은 구산사거리 침수지역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비 1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본 예산안에 경로당 10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9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6,000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협융자금 이자상환은 쇼핑센터 관계고요, 자영고에서 중앙중학교간 수로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중앙중학교로 못 들어간다고 해서 2억원, 다음 배수개선사업에 종전에 본예산 4억인데 1억을 플러스 시켜서 5억원 계상했고요, 대동 산업단지 진입로가 공단이 조성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입로를 4억원에 마무리하려고 계상하였고, 한우거세장려금 1억7,500억원, 성길～상학간 도로확장 2억원, 주민숙원 사업 1억원, 공덕소재지 이건 도비조정사업 1억4,000만원, 그 다음 마을회관 신축에 4,000만원씩 해서 19동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소형기선저인망 정비 및 불용분 3억2,000만원, 흥사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상수도 관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1,346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이 100억8,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비가 2억4,300만원, 분권교부세는 3억5,6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가 43억6,500만원, 시비가 58억3,200만원 시비부담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시비부담을 추가로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주요보조사업은 관광안내소 설치에 3억, 문수사 주변정비에 3억원, 청룡사 주변정비 1억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1억9,500만원, 김제 만경 금구 향교 주변정비가 1억200만원,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 26억200만원, 김제 씨감자 부품제가 1억2,000만원, 금구 맛장 웰빙 1억, 농작물 재해 지역 18억5,200만원, 원평선 침수지역 개선사업 10억원, 벼 보급종 종자 지원이 1억500만원, 2005년도 시비 미부담 원금이 21억9,800만원, 우리밀 생산 유통 시설 현대화 2억6,000만원, 광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2억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6억2,0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5,400만원을 삭감해서 29억4,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조서, 저희가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제출한 이후에 지금 금년도 결산 추경안이 또 그 후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안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당초 저희가 제출할 때에는 397억4,443만2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247억1,892만6천원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수정한 부분이 있고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22건, 신규로 들어간 것이 43건,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32억2,882만4천원, 다음 도비가 50억8,353만2천원, 64억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서성호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수정 예산에서는 상수도 급수관 시설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에서는 수해복구 공사비가 금구천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교량에 급수관을 매달아야 하기 때문에 교량공사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교량에 부착해서 마무리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되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일반회계 수정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집행부에서 시원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줘봐요. 사실 정영환의원도 여지껏 그것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 1월이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자고 조건부 삭감을 한 일이 있는데, 오늘 집행부에서 문서자료관이라든가 공덕이라든가 아니 광활이라든가 청하라든가 우리 교동도 문화체육센터라든가 뭐 오늘 6개 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전부 다 일괄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다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또 논의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농어촌 문화체육센터까지 올라 왔을 때 일괄적으로 그때.

위원장님.

됐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할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좀 있다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좀 있다 얘기하게요. 간사님, 페이지 넘기세요.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입니다.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페이지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세입부분 봐야죠. 세입부분 봐요. .

몇 쪽 안되니까요 세입부분 29쪽입니다. 30쪽, 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쪽, 10억 증가된 부분요. 그거 어떻게 된건가 한번 설명해보세요.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도비 불용분 3억2,000만원하고 종부세 3억, 그 다음 명시이월중에 지금 7억원 체육센터 그것이 지금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10억을 전부해서 그래서 13억을 증액시킨 겁니다.

13억 증액시켰는데? 아 13억 증액,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32, 33쪽입니다. 34, 35쪽입니다. 36, 37쪽입니다.

세입, 세정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예.

거기서 그냥 답변해 주시죠. 지금 지방세 주민세할 소득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6억,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가 7억, 그렇죠? 그 두개가 13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거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은.

확실하게 말씀한번 해보세요.

지방세 부분에서 (청취불능) 저희가 주민세는 35억을 내년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정도 늘려서 37억으로 지금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익산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하면 33억은 가능하긴 합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2005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19억 이었는데, 23억으로 늘은 이유는 금년에 폭우로 인한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가 지원되었는데 국도비가 약 400억 정도가 더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늘어난 이자가 한 5억 가깝게 해서 약 4억 몇천 해서 23억 정도로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에도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나 어떤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이자수입은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향세로 보고 저희들이 16억 그렇게 금년 것을 16억 정도로 책정을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폭우로 인한 특별한 경우라는 보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이 부분 13억정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세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규모가 팽창이 되기 때문에 예금 총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지. 무리하게 저희가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당관의 입장을, 편성하는 담당관의 입장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 만들어주는 세정과장도 틀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취불능)

예. 저도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세출부분 의사국입니다. 40, 41쪽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43쪽 되겠습니다. 44, 45쪽 되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48, 49쪽입니다. 50, 51쪽입니다. 52, 53쪽입니다. 54, 55쪽입니다. 56쪽입니다.

52쪽, 문화예술회관 감리비, 과목조정이고만, 예,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정보통신담당관실, 58, 59쪽입니다.

이거 말예요. 뻔히들 아는 사항가지고 이렇게 핑퐁식으로 쳐 넘기고 할것없이 임영택 의원이 용역과제 심의할 때 좌우지간 머리가 아파서 일단 참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안했죠? 그럼 그 자체적으로 승인이 났어. 났죠?

예. 났습니다.

그 용역과제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동안에 안올려서, 예산이 안 섰던 것을, 오늘 어차피 여섯 갠가 다 올라와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승인이 났다 이말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하나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사유지재산 10억도 승인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런걸 가지고 여기서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란 말예요. 깎을 라면 깎고 말라면 말고, 어쨌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 난 사항이니까, 임영택 의원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돼요. 이건 꼭 해줘서는 안된다 된다 얘기를 한다든가 이건 엄연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통과가 된 예산이예요.

저는 한다 안한다 못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한거예요. 참석 안했다고.

그리고 작년에 말예요. 우리 고성곤 의원님하고 나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이번에 2005년도 도감사에서 지적은 받았다면서요. 그래도 작년에 3억5,000 우리가 소방서 예산을 우리가 해주면서 먼저 해줬다 이말예요. 그리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고, 도시계획 결정 받고, 따져서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내년 2006년도부터는 이제 소방서 짓는다 이말예요. 우리가 알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뭣하고 해야지 궂이 꼭 그동안 우리가 2대, 3대, 4대를 거쳐 오면서 알고 한것도 있고 모르고 한 것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알면서 넘어갔다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행정절차 그렇게 안 이뤄져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요촌지구에 있는 것도 주차장건이나 뭐 그런 상황이 많아요.

이것은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아까 정영환 의원 (청취불능)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말씀드릴께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되어가지고 두 번인가 부결된 뒤에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 지구지정, 이 단계는 차후에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제가.

그것을 받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것을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안을 받고.

아니예요. 과장님께서 그것도 (청취불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김광선 의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작년에 그랬으니까 금년에 또 그러고 내년도 또 그럴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랬으니까 금년에는 그러지 아니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이예요.

그때 그랬던 것은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것을 승인을 못 받았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할께요.

아니 그냥 페이지를 넘기고, 좀 있다 논의를 하게요. 넘기세요, 간사님.

5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다 넘어갔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61쪽입니다. 62, 63쪽입니다. 64, 65쪽입니다. 66, 67쪽입니다.

66쪽에 선택적 복지비가 뭡니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비는 저번 본예산에 300포인트씩 30만원씩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전라북도가 60만원이고 전주시가 50만원, 군산시가 60만원, 정읍시가 60만원 그런 추세에서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10만원씩 더 올려가지고 1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더해가지고 이번 추경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선택적 복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비 제도는 공무원 선택 복지 제도 운영 기준이라고 해서 행자부예규로 2002년 10월 8일날 시달된 바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금년 5월 26일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발효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택적,.

과장님, 저번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요.

얼마 정도나 되요? 1인당요.

9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 세워진 거 4억9,600이 얼마 정도나 쓰여 져요?

40만원입니다.

40만원? 그럼 공무원이 1,200명?

1,242명입니다.

임시직, 정규직까지 다 들어갔어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당 40만원씩?

예.

정읍시가 얼마라구요?

정읍시가 6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도 60만원씩 세우지 왜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예산 형편이 그런다고 해서

예?

예산형편상 다른 데와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에 3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만원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66쪽요, 6.25참전유공자 공적탑, 우리 현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67쪽입니다. 68, 69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71쪽입니다. 72쪽입니다. 회계과 74쪽, 75쪽입니다. 76, 77쪽입니다. 78, 79쪽입니다. 8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82, 83쪽입니다. 84, 85쪽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 10억 이게 뭐예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쌀 대체작목 개발 및 특수한 농촌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사업선정이 안되었어요?

예. 이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업선정 할 계획입니다.

쌀만 해요?

아닙니다. 쌀만이 아니라 논 위주로 해서 쌀 대신 과수도 할 수도 있고, 고추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특수 작목을 해서 쌀 대신 소득을 올리는 작목을 선정합니다.

인삼도 해요?

쌀 대체 작목을 개발하겠다는 그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장 들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대체작목으로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특히 동부지역 논들에는 인삼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산에서 논에다 인삼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산업과장님, 동부쪽이 배수관계가 잘되고 그 다음에 제초제 무슨 성분만 없으면 아주 좋답니다.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니까 각 면에다 그런 부분을 기술지도 좀 하고 시달 좀 해서 쌀 대체 작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117쪽, 118쪽입니다.

118쪽 제일 상단, 지평선 쌀 식미테스트기 지원요. 이건 산업과 보다는 기술센터로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내가 본예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이니까.

예.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은 이용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기술센터에다 설치해놓고 해야 할 것 같은, 나는 그 생각인데.

예. 나중에 활용하자면 그러는데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 지평선 쌀이라든지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지평선쌀 식미 테스트만 하더라도 연구원에 별도로 맡기거든요. 금년에도 3번을 했는데 한번 맡기는데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알았습니다.

118쪽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2억5,400 이게 무슨 말예요? 2005년도 시비 미 부담금이?

금년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했는데 시비를 전체 2억5,400 부담을 안했어요.

원래 안 세워졌었어요, 시비가?

예.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부담을 못했어요.

그 다음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고품질 으뜸쌀 이력지원사업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3억 깎여 졌던 쌀 경쟁력제고사업 중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나눠서 새로 올렸다 이 얘기죠?

예. 그 다음 장 공동 육묘장,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왕겨 자원화 사업,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기능성 쌀 저온저장고, 현대화사업까지 해서 8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요?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대형 농기계는 아직 대상 농가는 선정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대형농기계라고 해서 콤바인까지 공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트렉터까지 확대 공급을 하려고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 받아가지고 합니까?

예. 읍면에 고루 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19쪽, 120쪽입니다.

새만금 농산하고 공덕농협하고 기존에 시설된데 들어가야 하겠고만요.

아니요. 새로운 데를 주려고요, 저희들은. 왜냐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공덕농협이 제일 먼저 사용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해요.

4억5,000 가지고 충분해요.? 다른데?

두 군데는 할 수 있습니다.

4억5,000 가지고?

보조가 70%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 밑에 항도 설명 하세요. 민간자본보조로 쓴 것들. 기능성 쌀 저온저장고라든지, 가공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어떻게 어디로 갈 것 인가 설명을 잘해주셔야 의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업대상자는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고품질 으뜸쌀 이력지원사업은 지평선 단지 700ha 농가들이라든지, 친환경 자재지원, 유기질 이라든지 친환경자재를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공동육묘장 지원사업도 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이 없고, 광역살포기 지원도 무인 방제기나 무인 헬기를 지금 마련하는 것인데 1대를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농기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렉타를 공급한다면 약78대 정도를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RPC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6억을 잡아 놨는데, 이것도 2개소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쌀 저온 저장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능성 쌀 저온 저장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RPC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서 생산단지에서 기존에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이 완전미 시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미 시설 개보수 작업 및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목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는 전부 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밀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왜 이렇게 1억3,000 늘려요?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우리밀 재배하는 것은 약50ha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우리밀을 보관창고를 우리 김제에다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들었으면 그만 진행합시다.

120쪽, 121쪽입니다. 122쪽, 123쪽입니다.

여기서는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또 어디예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우리 관내에 수출농가들이 57농가 정도 있습니다.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장미, 배 그런데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간자본 지역특화작물 명품화 육성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장미라든지, 3년 전에 김제 지역 특산물로 장미, 파프리카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지원을 조금씩 해주려고.

123쪽, 마지막입니다. 농림축산과 125쪽입니다. 126쪽입니다. 127쪽입니다. 128쪽.

128쪽요, 민간자본보조 도축장 하고 총체보리 육가공 공장하고 일괄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봐요.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 말씀을 잘 올리고 이 사업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게 없었을텐데, 저희가 도축장 목우촌 현대화 시설 사업은 저희 목우촌이 우리 지역에 건립된 지가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지금 노후화 되고 해서 지금 목우촌 자체는 경영난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조그만한 성의라도 지원을 해주면 중앙에서 더 큰 예산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목우촌 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더 좋은 생산품을 생산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우고 거기서 또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또 우리 지역에 되돌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우 육가공 공장 건립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김제시에 상당히 우리 농업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졌을때 우리 지역에 축산업이 크게 발전이 되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명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육가공 공장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축산물 공판장까지도 저희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어떤 명 브랜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취불능) 지난번에 작년도에 3억 관계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전혀 이 사업은 그거하고 이해관계가 없고요 진짜 우리 지역에 한우산업을 어떻게 가꿔 갈 것이냐 이런 의지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의원님들의 어떤 큰 양해를 구해서 지자체가 의원님들이 이 예산 만들어 주시면 더 기대치 이상으로 더 큰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욕심이냐면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 지역에 갖춰서 내년에는 우리 한우산업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권에 한 10만두 정도만 소를 키우면요 우리 쌀 농업도 살고 전체적인 농업이 다 잘 살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제가 입안을 했고 제가 지금 오늘도 의원님들 앞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해관계는 절대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짜 양심을 걸고 도와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 올릴 께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 이 사업 안 만들어 주면 저 힘없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더 큰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의원님들 좀 이해를 달리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지만 절대 그런 오해 없이 제가 믿어 주신만큼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도 혼나고 부 시장님 한테도 혼나고 좀전에 의장님한테도 혼났습니다. 의장님한테도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이것이 그런 오해가 없이 진짜 순수한 열정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수정예산으로 올렸으니까 좀 봐주십사하고 의장님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예산 봐주시면서 꼭 좀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그 밑에 브랜드 혁신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브랜드 혁신 사업요? 지금 오늘도 전주방송에서 우리 총체보리 한우 전국 뉴스로 방송하려고 방송국에서 다퉈서 우리 지역을 찾아옵니다. 우리 총체보리 한우가 횡성한우 이겼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워크샵도 개최하고 이런 홍보비를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축협, 한우유통조합 같이 연계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홍보비예요?

홍보비냐고요.

예. 워크샵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지역에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이 지역에 한우 산업에 대해서 기술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민간 대행사업인데 무슨 홍보비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 대행자체, 어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축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연계가 아니라 축협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예. 축협도 출연을 하고 저희도 좀 출연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축협은 얼마 출연해요?

축협은 약 30%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기를 만들 때에는 산출근거를 쓰세요. 여기다가.

예.

제가 볼때는 무슨 20%예요, 이거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녜요.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 앞에서 거짓말 해봐요. 제가 지탱을 하겠습니까? 절대 거짓말 아니예요.

의원들한테 업무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예.

부기가 말하자면 대행사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홍보한다고 설명을 하시면 안되지.

축협에서 30% 부담합니다. 저 거짓말 안합니다.

129쪽입니다. 130쪽입니다. 131, 132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134쪽입니다. 135, 136쪽입니다.

134쪽에, 더 올랐내요? 벽지노선 손실보전이,

예.

그러면 전에 보다도 자꾸 시내버스 노선은 줄어들고,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손실보전은 자꾸 더 올라가는 이유가 맞습니까?

이건 지금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운행하는 형태에서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이 자꾸만 줄어드는데 이 노선도 줄어들고 운행횟수도 줄어드는데 보전비용은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언발란스가 되잖아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전부 심의한 것이 금년도 2005년도가 10억7,000이었었는데, 9억2,000이었어요. 다 안 섰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지원이 된 거예요.

지금 노선 확인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지금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용 아세요?

42, 57노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대로.

시간 시간 마다 제대로 운영 잘해요?

요새 결빙이 되어 가지고.

눈 올 때는 어쩔 수 없는것이니까.

평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 할테니까, 저하고 한번 별도로 논의 한번 합시다. 저는 시내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134쪽, 135쪽.

136쪽요. 교통행정과장님, 용지 파출소 가보니까 3,000만원 가지면 하겠어요? 거기는 땅도 안사고 포장하고 벤치 몇 개 놓고 하는 건데.

벤치까지는 못하고.

여기 죽산 이랑 만경은 땅까지 사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땅도 안사고 시설만 해주는 건데 모자라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죽산, 만경이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좌우지간 삭감되었더라도 올라올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땅도 안사고 하는데 3,000가지고 하겠냐고, 포장만 좀 해주는데.

예산 형편이 그러하니까 우선 포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형편이 그래요? 여기 보니까 수정안에 안해야할 것도 엄청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3,000가지고 하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축협 뒤 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축협 뒤에 축협주차장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집들이 있는 거기입니다.

지금 축협앞에 주차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138쪽입니다. 건설과 140쪽입니다. 141쪽,

140쪽요. 대형관정 점검 인부임. 그건 130만원 정도 했는데 대형관정 보수비 지금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 1,000만원?

예.

그것가지고 해요?

그 1,000만원은 보수비이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문기술자, 점검하는.

1,000만원 받고 두 군데 갔다 오면 끝나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갔다 오면.

예. 저희들이 약 1억 이상 필요한데, 예산 형편상 예년에 예산 기준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세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142쪽입니다. 143, 144쪽입니다. 145쪽입니다.

과장님, 142쪽 배수개선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얼마 요구했어요? 얼마 요구했는데 1억뿐이 안줬어요?

저희들 배수개선사업은 신청 50개소, 23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얼마요?

23억을 요구 했는데.

23억을 요구했는데, 1억해줬어요? 수정예산에?

아니 수정예산에 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부터 저희들이 조사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정예산에 얼마 했어요? 요구를?

수정예산은 요구를 안했는데. 요구를 안했는데 너무나 적게 세워준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해줬습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고만.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건설과 또 질의하십시오.

코스모스길, 과장님, 코스모스길 진출입로 설치가 어디예요?

광활지역 코스모스길이 코스모스가 크다보니까 시야가 막혀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알았어요.

147, 148쪽입니다.

165쪽요,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대립계포도 무핵과 생산단지 어디다 지원할겁니까?

지금 도비가 새로 나왔으니까 후에 내년에 시범사업 선정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신문내고 인터넷 다 내가지고 시범사업 선정하겠습니다.

생산단지인데요?

단지니까 선정해야지요, 읍면동에.

개발사업단입니다. 167쪽입니다. 168, 169쪽입니다. 170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175쪽입니다. 여성회관 177쪽입니다. 179쪽 시립도서관입니다. 180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입니다. 182쪽입니다. 183쪽이되겠습니다. 읍면동사업입니다.

183쪽요. 영상장비 교체공사. 영상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벽골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서 잘 안된다고.

언제부터 고장이 났다고 그럽니까?

지난번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거기 전시실 한쪽에 영상시설물이 있거든요.

전시실에 영상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담당관님, 과목조정 할수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을.

과목조정이 지금 상당히 저희도 지난번 감사 때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할수있죠?

하는데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본래 선대로 집행을 해야지 자꾸 수정을 하다보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삼가야합니다.

(청취불능)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과목조정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의원님들이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라고.

예. 녹취를 해서.

개발사업단장님, 우리 본예산에 4억 선거있잖습니까? 읍면동에 공히 7천만원씩.

예?

7천만원씩 지역사업비 섰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쓸 겁니까?

1개 읍면동당 균일하게 나눠서 지원해야죠.

시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게?

아니 저희들은 일단은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이지만 읍면동장 직인에, 공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거기 읍면동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우리 당초 의원님들끼리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들끼리 특히나 사회과에 노인정, 다음에 개발사업단에 회관, 이 부분 과목조정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됐죠?

뭐라고요, 무슨 얘기죠?

회관하고 노인정 있잖습니까? 그것은 과목조정이 안된다고요.

현재 서 있는거.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회관하고 이게 모자란다. 더 주어야 된다. 의원님들하고 직결된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과목조정하는 것을 아주 이걸 난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목조정을 안할테니까 좀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정말로 좀 자발적으로 과목조정하지 마시고 없으면 우리 똑같은 시의원입니다. 면의원이 아니고 다른 면에 없는데 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5쪽에요. 임산물재배단지라고 하는데 임산물재배단지 뭘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5쪽요? 몇 째 칸요?

세 번째칸요.

위에서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사업은 임산물재배단지입니까?

예. 이건 표고 재배사 시설입니다.

표고재배사요?

예.

차라리 표고재배나 하면 좋잖습니까? 산에다,

됐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간사님.

산업과장님? 안 오셨어요?

예. 갔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올벼쌀 생산 지원 사업을 왜 이렇게 못했어요? 1억5천 작년에 세워준 거. 깎아버려야겠네, 이거. 작년에 농사 한해가 지나가버렸는데.

이제 시설할 꺼 없는가보네요.

이거 이월시킬 것을 시켜야지.

몇 페이지입니까?

54쪽 제일 위에요.

도비 보조금 결정이 늦게 되었답니다. 보조결정이 안돼 가지고 늦게 서야.

뭔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도비보조 와가지고 같이 1억2천 세워줬는데. 내시됐다고 해서 부기를 같이 예산서에다 정리했는데요. 내시가 오지도 않았는데 부기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내시가 있고 나중에 또 보조결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서입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해요.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조서안,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셨죠?

예.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임영택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은 임영택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조서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 조서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계획 운용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5년도 12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이 미흡하나마 예결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김제시의회 제9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