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승인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농가들께 위로를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들의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던 만큼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및 답변 등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호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 총규모는 268,981,769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57,321,89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659,874천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비하여 894,883천원이 증 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2005년도 제3회 추경수정안이 2005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보다 1,327,583천원이 증된 270,309,352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58,649,47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659,874천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심사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503,718천원, 세외수입 24,784,032천원, 지방교부세 119,008,76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95백만원, 보조금 102,757,69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력 중 성질별로는 인건비 34,105,678천원, 물건비 18,296,764천원, 이전경비 51,621,030천원, 자본지출 143,915,034천원, 내부거래 4,772,957천원, 예비비 기타 5,938,014천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5,152,744만원, 사회개발비 100,469,209천원, 경제개발비 100,299,023천원, 민방위비 415,79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38,01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1,515,374천원이고 보조금 1,445십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2,726,519천원, 사업예산 8,395,758천원, 예비비 등 537,597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 총규모는 239,528,045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25,808,15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719,888천원으로 2000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3,604,713천원이 증 되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3건 205,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자체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의안번호 제240호로 2005년 12월 20일 수정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에 회부되었던 바 2006년도 수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2,259,036천원이 증 된 251,787,081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36,445,45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34,163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던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최종 심사한 내력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582,328천원, 세외수입 15,765,354천원, 지방교부세 115,356,01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보조금 9,374,175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 내력은 인건비 36,436,057천원, 물건비 17,918,426천원, 이전경비 50,311,133천원, 자본지출 117,911,369천원, 내부거래 1,019,251만원, 예비비 기타 3,675,956천원이며, 세출예산 기능별 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52,889,635천원, 사회개발비 91,845,322천원, 경제개발비 87,694,600천원, 민방위비 339,93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675,95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523,563만원, 보조금 10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4,517,093천원, 사업예산 10,801,768천원, 예비비등 22,769천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6호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서 기금총액은 3,592,173천원이며, 2006년도 수입계획은 273,143천원이며 내역으로는 출연금 등 86,100천원, 사업수입 6,600천원, 이자수입 95,743천원, 민간융자 회수금 84,700천원이며, 2006년도 지출계획은 500,750천원으로 내용별로 보면은 고유목적사업 379,300천원, 융자사업 8천만원, 이차 보전금 22,500천원, 장학금 14,750천원, 기타 4,200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지 위해서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12월 20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