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38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심사의 건 2. 2006년도 본예산 수정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270,609,35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258,949,478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11,659,87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회계별 내력은 일반회계가 258,949,47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659,87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617,76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28,028천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이 2,214,732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1,053천원 원전주변지원사업 878,811천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1,359,48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회계세입내력입니다. 총 세입 중에서 지방세가 9,503,718천원이고 세외수입 24,784,302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방교부세 총액이 119,308,767천원입니다. 또한 조성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595,000천원이고 보조금 총액이 102,757,69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내력입니다. 성질별 세출내력입니다. 총 258,949,478천원 중에서 인건비 34,105,678천원, 물건비가 18,296,764천원, 이전경비가 51,621,031천원, 자본지출이 143,915,034천원 내부거래가 4,772,957천원 예비비등 기타가 5,938,01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분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51,527,440천원 사회개발비가 100,469,209천원 민방위비가 415,79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238,014천원 중에서 예비비가 5,37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내력입니다. 총 특별회계 11,659,874천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11,515,374천원이 되겠고 보조금 14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력은 경상예산이 2,726,519천원, 사업예산이 8,395,758천원, 예비비가 537,597천원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액은 251,787,081천원입니다.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236,445,451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총액이 15,341,630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006년도 당초수정 예산안 회계별 내력입니다. 일반회계가 236,445,451천원 특별회계가 15,341,630천원 그중에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가 9,748,182천원, 의료보호기금 603,426천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 1,538,703천원, 주택사업 22,769천원, 원전주변지원사업 333,706천원, 농공단지 조성관리가 3,094,84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일반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총 236,445,451천원의 일반회계 중 지방세가 9,582,328천원이고 세외수입이 15,765,354천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총액 115,356,019천원입니다. 또한 조성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입니다. 보조금 총액이 93,741,750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성질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445,451천원 중에서 인건비 36,436,057천원, 물건비 17,918,426천원 이전경비가 50,311,133천원 자본지출 117,911,369천원, 내부거래가 10,192,510천원, 예비가 3,675,95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52,889,635천원, 사회개발비 91,845,322천원, 경제개발비가 87,694,600천원, 민방위비 339,93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675,956천원 중에서 예비비가 3,525,956천원이 다음은 마지막장 특별회계 세입내력과 세출내력입니다. 세외수입이 15,235,630천원이고 보조금이 106,000천원입니다. 세출내력은 경상예산이 4,517,093천원 사업예산이 10,801,768천원이고 예비비가 22,769천원으로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내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대개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효감천 창효사 보수입니다.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50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은 시설비 종합사회 복지회관건립 해가지고 3억이 있지요. 그것이 바꾼 것입니다. 60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 해리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다시 해리로 해리 만화 하수도정비 바꾸어 달라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말미에서 71페이지 끝으로 변경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복분자 고급원료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 전부 부기 변경한 내용입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전부 그 내력이에요. 특화지원사업소에서 복분자연구담당으로 넘어간 거요 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억이 80페이지 81페이지 전부다 변경된 것입니다. 85페이지 예비비 1,364,204천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본예산 수정분입니다. 55페이지

33페이지 세입부분에 거기서부터 설명해주세요.

33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보시면 5,978,351천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우리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45억 잡혀진 것 있지요?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2006년도 넘기는 것입니다. 55페이지 내년도 지방자치선거관리경비입니다. 76,200만원 더 잡아서 최종 소요경비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상단에 평통 나옵니다. 평통 2,200만원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70페이지 보시면 조금 생소한 예산이 하나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용역비라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문화재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아마 중앙에서부터 그 내용을 알게된 모양이에요. 문화재하면 500m이내 에서는 무조건 문화재청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정말로 고창읍성 같으면 500m로 정해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무장읍성 같으면 300m로 해야 할 것 같으냐, 고창향교 같으면 200m로 조정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타당성 있게 용역을 하자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에 맞추기 위한 변경을 하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9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아까 말씀드린 쌀소득 지원직불제 2005년도분 45억을 이제 잡아야지요. 이해하시겠지요? 112페이지의 시설비 보시면은

10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낙농가들이 인부도 쓰지 못하고 거의 개인농가에서 자영을 하다보면 느닷없이 어떤 상을 당했다던가. 긴급하게 출타를 해야 할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긴급하게 도우미라고 하는구만은 도우미를 써서 젖을 짤 수 있는 그런 인건비를 챙겨주어야겠더라. 참 금액은 얼마 되지 안치만은 엄청나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시설비 무장 고백선 도로확포장 7,000만원 깍은 것 있습니다. 왜 깎았느냐 하실까봐서 112페이지 깍은 것을 116페이지 보시면 무장면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시설비 한번 보아주시지요.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군수님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 당초예산에서부터 청하아파트에서 행복원 쪽으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청원한 민원이었는데 군수님도 예산 때문에 조정을 안 하시었다가 수정에 요구했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아서 18,000만원 도로 200m 내는 것인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제일 상단 한번 보아주시지요. 소규모 숙원사업 8억에서 4억을 이번에 수정요구 했는데요. 군수님 것을 4억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총 12억입니다. 금년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의원님 재량사업비 1억씩 요구를 해서 총 28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밑에까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시설비 의원님들께서 증액 요청하신 내용 중에 주민들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형버스승강장 요구 원안대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보시면 또 노후가로등 증액요청하신 총 7,5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삭감해주신 선운사 우체국 진입로 개설공사 15,0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해서 재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흥덕 용반보건진료소 신축관계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와가지고 잡았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133페이지 상단에 3번째 보시면 고소득 지역특화 벤처농업육성 블루베리 재배시범사업은 군비 4,000만원 부담해서 8,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일 밑에 상담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소 내방객 접대용자판기 14개소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13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복분자 생산이력제에서 6억을 감하시었지요. 그중에 135페이지 제일 밑에 복분자산업 홍보 CF제작 및 특별방송 등에서 거기다 2억을 더해서 4억으로 조정을 했고 나머지 2억은 136페이지의 가운데 민간자본보조 복분자 가공업지원으로 2억을 넣었습니다. 6억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고창하수종말처리장 대수선 안전진단 결과 조치이행 감 27,500만원 했는데 국비가 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임차료입니다. 각 읍면별로 152페이지까지 있어요. 각종 재해가 나면은 눈을 치운다든가 또 내년에 비가 오면은 하수구라도 치우고 하천이라도 정비하기위해서 1,000만원씩을 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씩 더 계상해서 읍면별로 2,000만원씩 수정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51페이지 고창읍 장비임차료를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상가지역에 들어가던데 거기에 대한 예산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읍ㆍ면하고 일괄 똑같이 했을 때 고창읍은 다른데서 들어올 돈이 있어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해서 부족분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농악경연대회 그것은 왜 안 넣었어요?

그것은 100만원씩 하다 이번에 150만원씩 올려주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 한것입니다. 한꺼번에 올리는 것 보다는....

또 주민들한테 돈 거두라고 200만원으로 해도 문화관광과장은 면장을 해서 알지만 돈이 엄청 들어요.

내년에 또 200만원으로 올립시다.

아니 돈 700만원만 올려주면 되는 것을 왜 그것을 안올려주어요? 몇 천이다면은 모르겠는데 돈 700만원을 안 해주어요?

이번에 50만원 올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지난번에 기술센터 여러 가지 건을 내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자판기 하나만 나오고 다 없어져 버렸네. 기술센터 복사기 6대 사는 것을 12대로 올려달라고 하고 또 시범포를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면적을 축소하면서 해 나아가자고 한 것 하고.....

시범포관계도 우리 고수에 있는 것도 재평가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각 시범포 전혀 예산이 없는데 거기 안 움직일거요?

좀 조정을 해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조정을 한다던지 시범포 안 움직이면 폐쇄를 시킨다던지......

예산을 세워 주어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뒤에 따른 대책을 마련 한번 해보자고 지금 군수님도 그러시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평가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요. 평가분석을 하자, 우선 금년에 규모를 줄여서 운영을 해보고 금년한해 만큼은......

금년에 규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현재 7,000여평 되는 땅을 움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문을 닫든가, 그런데 담당계장 하나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어서 예산요구가 빠졌다는 소리 이번에도 싹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고수 것도 전체를 감당하다보니까 너무나 지금 부담이 되어가지고.....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 실장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반영하기로 이야기했던 부분 상담소 복사기 구입 건하고, 농악단 운영비 건물 지어놓고 전체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해주시고, 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읍ㆍ면상담소 운영비지요. 운영비 및 시범사업......

시범포....

시범포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요 2005년 제3회 경정 95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실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ㆍ도비 포함한 군비부담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사업에 부담이 안 되어 있고, 문수사 도비가 왔는데 군비부담이 두가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여주십시오.

추경에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총 61건입니다. 61건 중에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산액이 17,541,644,39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력 은 전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업내력 중에서 꼭 의원님들께서 이월되는 사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사업이 지금 계속 이월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여러번 설명은 했는데 이번에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관조명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의 형상변경승인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야하는데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승인 안 나면 예산자체.....

승인을 받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 터미널에서 IC간 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데 이것도 아직 안되었나요?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보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 위원님.

133페이지.

이월 끝내고.

끝내고 하자고요?

예, 이월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

명시이월 끝내고 하고요. 명년에 사업하면 되는 것이니까.

지시부담 두건에 대해서요.

내년도 본예산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딱 두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이 복분자관광빌리지 조성사업 126,000만원하고 문수사 대웅전주변 축대정비 9,500만원입니다. 두건을 부담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없이 다했고요?

예.

아까 6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생산이력제....

몇 가지 했는데 국비만 2억을 해놓은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군비부담 없어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부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장이 없어요?

예, 전체를 조정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상관이 없느냐고요?

예.

심재규 위원님 답변해주세요. 도비 4,000만원에 군비 4,000만원 이래가지고 블루베리 시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무슨말이냐면은 농업기술센터에 블루베리는 가짜 복분자라고 우리 진기동소장님이 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블루베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 없는 복분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빨간 것 열매 블루베리 앵두 같은 것 아니에요?

잠깐만 용어상으로는 가시 없는 복분자 완주에서 생산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문에도 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러시면 기술센터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읍ㆍ면 농악단 지원은 저희들은 그럴거요. 아무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군수께서 이것을 안 해준다고 가서 이야기 할 테니까 우리의회에서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군수께서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본체만체한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면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 할 테니까 세상에 이것을 우리기획실장에서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아이구 그렇게 해야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와서 그런 것을 반영 안 시킬려고 하면은 이것은 군민에 위반된 말씀만 하고 계신단 말이요. 돈 700만원이요. 이것 더 계속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요. 차라리 그 행사를 하지 말란 말이요. 싹 없애 버려요. 삭감 시키려니까. 무엇하려 경연대회를 구축해서 하라고 해놓고 왜 없는 사람들 돈 거두게 만드느냐는 말이요. 돈을 많이 걷어요. 200만원 줘도 읍면에서 계속 군 행사하는데 기분 맞추게 이것 한다고 돈 걷고 체육대회 한다고 돈 거두고 지금 이런 읍면이 아니단 말이지요. 돈 700만원 요구한 것도 안 해주어 그러면 하지 말아요. 우리 위원들은 읍ㆍ면에 가서 이것을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군수님께서 안 들어주더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거수.

예, 박병옥 위원님

아까 상담소 문제 다시 한번 거론하겠는데요. 상담소에 예산이 지난번에 복사기 6대 산 것은 삭감이 되어버리고, 이제 자판기 30만원짜리 14개면 420만원 돈 엄청 손해 보는 짓 하고 다니는구먼. 6대 놓아두고 이것인가요. 이것은 안하더라도 쓰게끔 해주어야지 내가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계장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싸움을 붙일 랍니까? 계장님도 옆에서 들을 적에 지난번에 2대 한 것도 서로 가져갈란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분 엄청 안 좋았어요. 참고 넘기었는데 6대 갖다 놓고 또 누구하고 싸움시키려고 이미 우리 실장이나 우리계장께서 이야기 해가지고 상담소장은 한대씩 올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와서 30만원짜리 해서 입막아버리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 서로 좀 예우를 해주면서 나도 대접을 받으란다고 해야지 나만 대접받고 상대방은 예우 안 해줄란다고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이것 읍ㆍ면 농악단 실장님 잘 생각해요. 상사 모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잘 되게도 해주어야 돼. 이것 돈 700만원 가지고 우리들이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가지고 세상에......

위원장 한 말씀드리렵니다.

예.

어제 부군수님이 올라오시어서 삭감을 설명하실 적에 예결위전문위원 앉혀놓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니요 증액 요구한 것은 예산도 많지 않고 복사기 1,800만원에다 700만원이면 2,500만원이어요? 이 문제는 이제 4대 마지막 의회 끝나고 이것이 다 이루어 놓은 사업이어요! 과감히 해서 해 주시어요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박병옥 위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증액 요구하는 것이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적에 700하고 현재 1,800만원 2,500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식사 끝나고 하시게요?

현재 시간 11시 4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한테 부탁했던 내용들 특히나 기술센터 소관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조정한 내력을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평통 예산 2,2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정원환 위원께서 이의제기 했는데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환 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재심의를 평통 2,2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재심의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거론하고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원환 위원 안에 대한 이귀섭위원에 동의가 있으므로 평통 예산 2,200만원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춘식 위원께서 전자에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해주어야 한다. 저는 거기에 계속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최소한 1,000만원정도 해주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