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접수되었고 12월 1일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받은 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치고 12월 20일까지 계수조정절차를 거쳐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687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3억4,600만원 등 총 1,831억3,600만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 등 13건에 2억7,031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총 2건에 3,500만원을 감액하여 적립금으로 전환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통계자료와 충실한 관련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충분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예산편성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 및 각종사업 계획 및 대단위사업은 의회의 간담회 등 잦은 설명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부지매입비 예산요구에 대해 소수의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방만한 예산편성과 전년도 답습주의식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요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입한 각종 장비 등에 대해서도 구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활용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7건의 조례개·제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개·제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제정안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안 5건과 제정안 2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불합리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집행기간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2건의 조례제정안 중 영동군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부분과 더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검토 후 의결하기로 하여 계류하였으며 또한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고 검토 보완할 부분도 많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모아 계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개·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