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초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초분 수립으로 주민의 복지시설 및 체육활동 시설 확대로 농어촌 지역의 소외감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공공사업 시설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가. 현재 신축중에 있는 고성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의 면적 증가로 건물준공전 토지를 매입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나. 지역사회 체육활동 시설 마련 및 환경개선으로 체육메니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읍면별 체육시설 운동장을 조성코자 하며, 다. 영세농어민 지역내 학생 및 주민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평생학습환경조성을 위해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내역은 취득토지로 총 4건 16필지에 34,160평방미터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고성국민체육센더 건립부지 2필지에 349평방, 현내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 10필지에 23,925평방,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 2필지에 7,901평방, 농어촌 공공도서관 부지 2필지에 1,985평방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취득 재산 목록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사진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일반회계로 일련번호의 1번, 2번의 거진읍 송포리의 640-1, 640-2번지는 고성국민체육센타 건립부지이며 취득재산 소유자는 재경부의 국유토지입니다. 도면과 사진은 7쪽에 그림을 보시면 노란 테이프로 언더라인한 것이 부지매입2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도면보시면 하나는 대지고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의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까지는 현내면 대진리의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입니다. 재산소유자는 대진리 임성현외 8명이 되겠습니다. 도면 및 사진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도면과 관련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번, 14번의 토성면 인흥리 505번지, 506번지는 토성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이고 소유자는 거진읍 봉평리 임진택, 경기도 가평군에 하영호입니다. 도면 및 사진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면 및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번, 16번입니다. 토성면 천진리 산24-2, 180-28번지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토성도서관 건립부지로 소유자는 철도청에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도면 및 사진은 10쪽에 도면과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초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초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으로 고성국민체육센타 건립부지와 현내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 농어촌공공도서관 토성도서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취득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은 토지만 총 4건으로 34,160㎡에 추정가액은 4억 7,095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고성국민체육센타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 취득입니다. 고성군민의 건전한 여가공간확보 및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것으로 거진읍 송포리 640-1번지외 1필지, 349㎡면적에 4,1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신축중인 고성국민체육센타건립부지의 추가면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문화복지 서비스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토지취득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현내면 공설운동장 및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에 대한 토지 취득입니다. 지역사회 생활체육시설 마련과 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여가활용제공,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활성화, 휴식공간등 다목적 기능을 담당할 시설로서 현내면 공설운동장 부지는 현내면 대진리 294번지외 9필지, 23,925㎡면적으로 추정가액은 1억 6,029만 9천원이 되겠으며, 토성면 공설운동장 부지는 토성면 인흥리 505번지외 1필지 7,901㎡면적에 추정가액은 3,7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농어촌 지역 체육활동의 욕구해소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취득입니다. 독서문화공간 확충과 건전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한 건립 부지 매입으로 토성면 천진리 산 24-2번지외 1필지 1,985㎡ 면적에 추정가액은 2억 3,1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상2층, 연면적 992㎡ 규모로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정착과 평생 학습 환경을 위해 농어촌 공공도서관으로서 독서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초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2006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분단군으로서 남북교류진흥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남북 고성군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고성군 주민의 상호 이익을 꾀하고 정부의 통일기반 정책에 기여하고자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99년 12월 31일부로 제정을 했고 그에 따른 조례시행규칙을 2000년 6월 21일 제정을 했으며 조례를 2001년 11월 5일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출연금을 3억 3천만원 그렇게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운용방법입니다. 기금재원은 고성군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조례 제3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용도는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남북고성군간의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분야등 교류진흥사업 지원 및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남북 고성군간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운용은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관리하되 군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관 및 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이고 기금출납원은 기획담당주사가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목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5억을 조성목표로 했습니다. 조성방법은 고성군 출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고 기금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군출연금이 3억 3천만원이고 예금이자가 4,400만원으로 해서 토탈 3억 7,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해복구사업등 당면한 군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군비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4월 6일부터 2006년 4월 6일까지 1년간 금리는 3.1%로해서 정기예금을 2억 6,196만 8천원을 고성군청 금고 농협출장소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고 그 밑에는 2004년 6월 29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3년간 3.75%의 이율을 들어서 동일하게 농협 고성군청 출장소 고성금고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말 이월금에다가 금년에는 남북고성군간 교류 협력사업이 다소 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금이자가 800만원 그렇게 예상돼서 금년 2006년말 내년도말 현재는 4억 8,2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될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금융기관 예치는 조례규정에 따라서 군금고 설치기관인 농협고성군지부에 예치를 하겠고 예치방법은 예치당일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서 정기예금이 제일 좋아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안이 발생되면 별도 계획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 거기에 따라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개요입니다. 관련근거는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급조례, 운용방법은 장학금 재원은 적립기금의 매년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합니다. 기금조성은 1억원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군비출연금입니다. 현재 농협고성군지부에 연리3%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47명에 9,720만원, '92년부터 '93년까지 중고생 77명에 2,820만원, '97년부터 2004년까지 대학생 70명에 6,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 운용실적입니다. 장학재원은 743만 9천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이 449만 5천원, 2005년도 이자발생예상액이 294만 4천원으로 지급시기는 12월 하순에 특별장학금으로 지급총액은 500만원, 대상에는 대학생 5명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장학재원 569만 6천원, 2005년도 이월예상액 269만 6천원과 2006년도 이자추정액 300만원입니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이 4.5만점에 3점이상인 대학생, 전국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 중고생, 선발방법은 적립기금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상위 성적순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대학생을 위주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1인당 100만원씩해서 5명에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95년도에 조성완료되었으나 이자율 하락으로 매년 지급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자발생액이 2000년도에는 이자발생 잔액 총액까지 해서 2,300만원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320만원 밖에 없는 현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1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500만원 이하로 현수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5명이하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2007년도에는 장학기금을 최소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정도를 증액을 해서 재원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운용방법은 기금의 예치는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을 하고 기금 조성은 고성군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전통문화 선양, 노인복지증진 및 건강, 취미활동, 노인문제 연구 및 상담소 운영과 노인교육, 충효교실 운영,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과 노인회 운영 및 지도육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5천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까지 4억 9천만원이 출연이 되고 이자수입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1억 3,572만 8천원이 이자수입을 거뒀습니다. 지출은 2005년까지 8,440만원, 현조성잔액은 5억 4,132만 8,474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예치현황은 군농협에 5억 3,880만 2천원이 연이율 3.8%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운용실적은 2004년말 현재잔액 5억 3,884만 9천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2,047만 9천원 해서 올해는 1,8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5억 4,132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에 연 800만원, 5개읍면 노인회 분회 지원에 각 노인회별 200만원씩해서 연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도 2005년도 운용실적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요지원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지원과 5개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지원, 사랑의 학당 및 노인대학 운영지원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기금조성은 2001년 12월 13일 기금액 3억으로 시작을 해서 3억은 상금으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실적은 3개단체 5개사업에 1,044만 9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여성권익증진 1건에 166만 1천원, 자질향상 교육사업 1건에 284만 4천원, 평등문화 조성사업 2건에 350만원, 요보호여성의 보호지원사업 1건에 248만 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6년도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방향은 평등문화사업,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사업,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양성등 여성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우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969만원으로 2004년 12월 14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정기예탁금이자 및 일반예탁금 이자, 2005년도 사업비 잔액분으로 평정을 하겠습니다. 지원일정은 사업지원 신청접수를 200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사업비지원은 2006년 3월에서 12월 사업시기에 맞춰서 일정에 따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입니다. 제외대상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 및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사무실 운영비, 자체인건비, 물품구입비, 참석자 기념품, 식비 및 간식비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목록, 심사방법과 정산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기획실부터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기획실에서 1년짜리 2005년 4월 6일부터 2006년 4월 6일까지 3.1%, 또 3년만기 2004년 6월 29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3년짜리 3.75%,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장학금 운용이 연리 3%, 노인복지기금 연리 3.8%,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은 나와있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에 2001년도 6개월 짜리가 5.4%, 2002년 3년짜리가 5%, 2003년 3년짜리가 4.9%, 2004년 3년짜리가 3.2%, 2005년 3년짜리가 3.2%, 식품진흥기금은 안나와 있어요. 또 재난관리기금은 3년짜리가 3.8% 아시다시피 고성군에는 1금융권이 군지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강원은행이 있다가 폐쇄돼서 나가고 지금은 군지부가 하나 있는데 기금만이라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어차피 할수 없지만 기금만이라도 제2금융권도 예금할수 있는 조례를 변경할수 없는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시에 각 실과소별로 예탁을 했는데 예탁율이 각기 달라요. 한해 한것도 그러니까 고성군지부가 혼자 독식을 하니까 자기 멋대로 3%주고 3.2%주고 생각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상대할 상대자가 없거든요. 군지부를 상대할 자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2대때 군지부에만 자꾸 형성하기 때문에 강원은행에도 하라고 군정질문도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군지부가 혼자니까 각실과소에서 할데가 없어요. 할데가 없으니까 이자를 자기들 생각나는데로 주는 거예요. 다른 2금융은 이보다 이자높은데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탄탄해 졌어요.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하는건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운용기금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2금융권도 활용할수 있는지 또%수를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한해 했는데도 프로수가 3%부터 시작해서 5.4%까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종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된 이자를 갖고 운영토록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기금에 따른 이율이 각기 다른 것은 연동금리를 제도적으로 적용하도록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별로 예치기준 일자에 맞추다 보니까 변동금리로 인해갖고 각기 이율이 다른 그런 모순점이 있고 또 금리자체가 금년에는 낮다 보니까 사실 발생되는 이자갖고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당초에 같은 기금을 조성하고자 했던 법 정실하고 실제 금융권에서 운용되는 연동금리제도하고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율이 높은 2금융권에 예치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느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조성 자체가 상위법에 1금융권에 예치를 하되 제일 높은 이자가 발생되는 상품으로 해서 예치를 하도록 상위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2금융권에 예치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각 기금별로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조금전에 답변했던 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외에 제2금융권에도 예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분야별로 검토를 해갖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으로 정해져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