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영입니다. 금번 제2차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행정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1월 22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결과 총 56건의 시정개선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때 도출된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부기변경집행은 시급성과 적기를 준수하여 처리하였다고 하지만 당초예산편성시보다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가 요망되며, 정주인구늘리기운동에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전군민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기관단체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자료에 의하면 유관기관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군에서 기준을 정하여 본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방안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각종 사업계획을 보면 환경정화활동 불우이웃돕기 견학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과정의 지원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과감한 개선이 요망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규정에 의하여 개선사업 신청이 심사내용과 정산내용이 상호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계획 내용중 식비 홍보비 등 경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조례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게 집행 및 정산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순창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중 일부가 연중 1회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3개가 있으므로 주관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통폐합 또는 활성화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배정승인시 실과에 따라 동일 규정에 대하여 일부 선택사항은 있겠지만 가격의 편차가 많이나고 있으므로 총괄부서에서 동일규정 조건이라면 부족한 정수물품배정승인시 형평을 고려하여 승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붕개량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대추진이 요망되나 지원대상자 명단 유출로 인하여 농가에서 시공업체 선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관부서에서 실태를 파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고 자활사업을 통한 공익증진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 수리사업 수혜자중 일부가구에 누수사례 등의 민원이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공사 및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복실리 옥천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 설립 준공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승인되었다하더라도 이후 주민의 생업이나 일상생활 환경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나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해결을 해야 할 것이나 행정의 사후대책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행정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과 업체가 상호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는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중 35억원이 채납되어 있는데 제2금융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채권확보방법등 가급적인 방법을 강구 시행함으로 써 대출을 받지못하는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읍&middot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중 미지급금액이 523건에 2억2,300만원으로 읍&middot면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세외수입 등으로 일괄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만 하고 완료치 못한 사업장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2006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면에서 팽연왕겨를 이용한 육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절감 및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가능성과 장래성을 연구검토하여 농가에 확대보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산 군립공원 관광에 대하여 입장료와 주차료 별도 징수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만의 민원이 많으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창전통 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운영조례 제7조의 의하여 전통고추장 제조 지역제한과 관련된 근거인 전라북도의 의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제조가능지역을 순창군일원에서 기능보유자는 누구나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추진하기바랍니다. 이외에도 군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시정개선건의사항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종입니다. 군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안,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 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대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 매입 변경계획 등 3건의 관리계획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대로 공익사업 토지확보 계획 등 7건의 관리계획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인재육성 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총 91억 6,033만 4천원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또한 인재육성 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총 106억 1,976만 7천원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 1,574억 2천만원중 유산 전원마을 진입로 및 안길 정비사업 1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입니다. 총 1,519억 7,400만원중, 농촌 복합 노인 복지단지 부지매입 5억 삭감, 장류원료 재배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 2,250만원 삭감, 친환경 실천농가 해외 비교견학 2,250만원 삭감,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5천만원 삭감, 면소재지 하천변 육모정 건립 1억 삭감, 총 6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여 2006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