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장계가축시장 현대화와 활성화에 대한 5분 발언입니다. 장계가축시장은 매 5일장마다 평균 50두 내외의 소가 거래되는 무주.진안.장수지역의 유일한 시장입니다. 1970년대에는 소.돼지.염소.개 등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사람과 가축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가축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인근지역인 진안.무주.안성. 임실 등에 가축시장이 있었으나, 거의 폐쇄되고 현재는 함양.거창.남원.장계시장이 유지되고 있어, 인구 5천여명이 살고 있는 장계에 가축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축시장은 가격정보와 기술의 교류, 가축질병의 예찰과 예방, 직거래 사육농가의 편익제공 등 생산적인 부가가치의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는 가축시장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양군의 예를 들어 보면 1996년 시장면적 2,580평에 300평의 경매장 전천후 시설을 하였으며, 창고.사무실 등을 현대화하여 매 시장일마다 소 거래량이 장계우시장의 3배정도에 이르는 등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장계가축시장은 2,000여평의 부지에 사무실 5평, 식당 15평과 50평의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에는 비가림이 않되어 경매에 불편을 겪고 있어 현대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계가축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남원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 등 외지 중간상인도 장계시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소 사육농가의 편익도 훨씬 증진 될 것입니다. 또한 장수군에서는 한우 신활력 사업뿐만 아니라 장수축협과 함께 한우 사육농가를 집중 지원하여,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장계 우시장의 현대화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전북 동부지방의 유일한 장계 우시장이 현대화 되면 시장성은 더욱 커지고, 거래기능 또한 향상되어 장계지역이 소 거래시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수군수께서는 축협과 협의하여 장계가축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열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동안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과 2005년도 2개년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5일동안 상세히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 이었습니다만, 우리 의원 모두 주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도 있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2004년, 2005년 2개년도 장수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장수군정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군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동안 장수군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 2개 원.센터, 그리고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양종인 의원을, 위원에는 양해도 의원, 김흥섭 의원, 정대현 의원, 김홍기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8일에는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을 출석 시킨 가운데 감사 실시를 선언한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고, 당일 감사일정에 따라 군정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2일차인 11월 29일에는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3일차인 11월 30일에는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감사 4일차인 12월 1일에는 기획감사실, 건설과,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에는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 원.센터 및 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3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사결과 부설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9건, 주의(개선)요구 9건, 검토 요구 92건으로 총 110건이 되겠으며, 세부지적사항은 10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자치행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둘째, 소득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신중한 선정을 하여야 하고, 셋째,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사업추진을 강조하였으며, 넷째, 농촌발전기획단은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하도록 주문하였고, 다섯째, 과다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당부하는 등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주시고, 검토 요구나 주의(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처리를 지양하고, 면밀한 검토 후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2006년도에는 장수군정이 더욱 알차고, 혁신적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 관련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보고서의 1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2005년 12월 13일 수정예산안, 12월 16일에는 재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1,456억 6,205만원으로, 일반회계 1,346억 4,963만 9천원, 특별회계 110억 1,241만 1천원이고, 수정예산안은 4억 1,677만 4천원이 증액되고, 재수정 예산안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6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위원으로서는 본 의원과 양해도 의원, 김흥섭 의원, 정대현 의원, 김홍기 의원, 김종열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종열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페이지 심사일정입니다. 제1차 회의는 12월 5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고, 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건설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제6차 회의인 12월 12일에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3일 개의한 제7차 회의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청취하고,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9차 회의인 12월 15일에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제10차 회의인 12월 16일에는 2006년도 재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월 19일 개의한 제11차 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심사 주요 토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 결과로서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456억 6,205만원에서 1억 7,250만원을 증액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안에서 49억 6,802만 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재수정 예산에 반영하여, 12월 19일 제11차 회의에서 총 예산 1,460억 9,382만 4천원으로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세출의 건전성 확보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은 시정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세입증대 방안과 기금중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사중복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여야 할것이며,예산부기 내용을 명확히하고, 보조사업 보조율은 형평성있게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 1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 12월 8일 장수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14일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2,666억 8,026만원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서는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경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된 제8차 회의는 2005년 12월 14일 전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개의된 제9차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11차 회의인 12월 19일에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재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2,667억 4,026만원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는바, 기 배부한 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분석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은 11월 1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13일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인 12월 13일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인 12월 13일에 상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72억 8,935만 9천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이자수입 증대 노력과 기금 운용 방법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