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5년 1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5일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에 함께 참여하는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지방예산의 중요성은 현재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9차의 회의를 통하여 다음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투자소요와 공급의 괴리로 발생하는 왜곡된 재원 배분의 방지, 둘째,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정운영의 건정성확보, 셋째, 주민복지수요 충족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기간중 우리 위원 모두는 3가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군민들의 여론을 여과 없이 예산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위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피력함으로써 충실히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다고 확신합니다만, 9차례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한 예산안 심사활동이 주민의 기대치에 충분히 만족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반성도 해보고 앞으로 뉘우치면서 지혜로운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집중 질의된 불요불급한 예산액과 긴요하지 않은 예산액이 승인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세출과목과 산출기초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예산액은 예산부서나 담당 실과장님이 잘 알고 있으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실행 예산액을 편성해서 긴급 재정운용으로 본 예산액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어려운 농촌을 직시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나 특화사업을 위한 지원액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및 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정부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청내 실과소장님은 재해 및 예산의 부족시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예산 부서의 사유를 명기 예비비지출 요구서를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승인시 사업부서가 회계부서에 통보토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부서에는 이를 억제하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 추경이 돼야 한다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엄청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8,948천원으로 집행액은 2억2천만원으로 무려 집행잔액이 27억 88,819천원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군수님께서 예비비 집행을 잘 챙겨주시어 적기에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 요구한 예산중 일부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과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은 일부 삭감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개발과 소관의 전봇대 미화사업비 1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소관 섬진강문화 박물관 건립비 7억원 전액 삭감, 관광하동 홍보용 달력제작 사업비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6천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실시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 그리고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예산안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