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만덕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당초 찬성 연명으로써 85%의 서명을 받아서 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찬성자 서명을 본 의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재개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주민공청회 실시와 주민투표를 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3, 강제 전면매수방식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 내용과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너무나 불성실하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적자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앞으로 운영방침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부구청장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본 의원의 질문과는 아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부터는 많은 인원을 유치하여 운영하겠다는 본 의원의 질문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도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입은 14억, 세출은 18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세입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또한 세출은 과소편성 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1일 700명 유치를 하여 연간 9억 3,000만원 수입을 보겠으며, 기타수익금으로 해서 4억 7,000만원의 수입을 봐서 14억이라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14억의 세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출은 또한 1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분인건비 30%를 더 계상하고 유지보수비를 포함한다면 약 2십 한 2억 내지 3억이 투자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내역서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규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홍주의원님께서 빙상장운영 수지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추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세입은 문화·예술 부분에 8,244만원, 빙상장 부분에 13억 6,800만원, 총 14억 5,0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빙상분야에서 입장료 수입이 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내년도 평균 입장객을 600명으로 잡고 1일 이용료를 입장료 2,500원, 그 다음에 대화료-신발 빌리는 값-2,500원 해서 어린이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잡아서 1인당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빙상장 개관날짜를 25일로 잡았습니다. 12월로 해서 계산을 하면 9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로 3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대관료가 2,400만원, 부대시설 식당매점 사용료가 한 달에 3,000만원씩 잡아서 3억 6,000만원, 기타 빙상 관련돼 있는 강습료를 한 달에 100명씩 잡아서 8,400만원 총 합계 13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분야는 공연·행사 사용료, 예식장 사용료 합쳐서 사용료가 4,944만원, 문화강좌 수수료가 1,800만원, 기타 커피자판기 수입 등 잡수입이 1,500만원 합쳐서 8,2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는 18억 2,06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중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00% 계상하지 못하고 70%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70% 계상한 부분을 100% 전부 다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약 1억 2,000만원 늘어납니다. 따라서 인건비 1억 2,000만원 늘어나는 것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지출 규모가 19억 4,100만원이 됩니다. 이 19억 4,100만원을 문화·예술 분야하고 빙상 분야로 나누어서 예산을 분류를 해 보면 문화부분이 약 5억 4,000만원 정도의 세출이 일어나고 빙상부분이 13억 9,800만원 정도의 세출이 계상됩니다. 따라서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을 문화·예술부분과 빙상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문화부분은 약 4억 6,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빙상부분은 수입이 약 13억 6,800만원, 지출이 13억 9,8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1일 이용객을 600명으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약 700명 정도 1일 평균 이용자를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0명을 유치했을 경우에 수입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금년도 계산한 방법하고 똑같이 이용료를 최소한 5,000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 등 비용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006년 내년도에 3,000만원 적자, 수입이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비용이 일부 늘어난다 하더라도 2007년에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700명 정도의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북구문화빙상센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쇼트트랙이나 컬링, 금년도에도 유치했습니다마는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들이 우리 빙상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래의 우리 빙상장 고객인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장을 개관하기 전에 6급 담당으로 하여금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빙상장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찾아가는 홍보를 더욱 확대해서 각급 학교, 유치원, 학원, 생활체육협의회, 청소년단체 등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빙상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고 성수기에는, 올해에도 우리 1일 최대 빙상장 이용객이 1,800명에 달했습니다. 성수기에는 시간대별로 어린이반, 주부반, 직장인반, 선수반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빙상장 이용률을 높이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종원의원님께서 대형광고판을 빙상장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와 포함해서 빙상장 전체가 우리빙상장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야간경관조명을 한다든지 등 해서 홍보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도 빙상장표시를 하고, 마을버스도 지금 한 개 노선이 빙상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빙상장을 홍보할 수 있는 입구에 현수막게시대도 만들고, 도로표지판도 늘려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북구신문을 이용한다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빙상장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는 평균 이용객 700명을 꼭 달성해서 빙상장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노력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윤홍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재태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성회의원님께서 만덕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만덕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간 갈등이 표출된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력을 다하여 주민화합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

윤홍주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의 의원은 의결·심의·감사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 감사를 마치고 감사내용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 측의 소신을 듣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충질문내용에도 그렇고 추가 보충질문에도 역시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별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 빙상장 현황파악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빙상장 운영방침과 거의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방침을 바꾼 것이 일부에서 전주실내빙상장 그리고 의정부실내빙상장 몇 군데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와 흑자 폭의 차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실내빙상장의 수지분석을 감안해서 어떤 과감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안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실내빙상장이 개장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 뜬 사항을 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글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요약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8일 실린 내용입니다. ‘물 건너간다. 연금, 직원공무원제 그리고 빙상장, 무슨 낙으로 일을 할꼬? 그나마 진급이라도 하려 했더니만 빙상장도 떠나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달린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4월 28일 같은 날입니다. 이것이 시간대가 보면 보통 출근해서 한두 시간 후에 모두 다 넣은 시간들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빙상장이 떠내려갑니까? 허당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구 의원들이 뭐 대단한 큰 벼슬쯤 여기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05년 4월 26일 이틀 전에 제일 처음에 올린 글입니다. ‘구의원이 빙상장을 위탁하려고 한단다. 화명동에 도서관 설립을 반대하더니.’ 이것은 빙상장 반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4월 28일 ‘카더라 통신은 맞지만 신뢰성 있는 분들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을, 사실 북구지부 백전백패했는데 그런데 이번만은 청내 고위급에서도 은근히 떠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 어디서 나온 글입니까? 이 인터넷 내용에 대해서도 부구청장께서 시비를 가려서 확실히 해명해 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규발입니다. 윤홍주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화빙상센터 운영에 대한 수지균형을 빨리 이루기 위한 과감한 대책,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내용과 인터넷에 올라 있는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빙상센터는 특히 빙상센터부분은 시에서 건설을 하고 우리가 수탁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책임경영을 통해서 수지균형을 달성하면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과 빙상을 통한 구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인 부산지역의 꿈나무 발굴과 선수육성 기틀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문화빙상센터 운영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자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빙상센터를 처음으로 운영할 때의 목표는 수지균형을 이루는 목표가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도에 평균 7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유치되면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당시의 판단에 의해서 2007년도를 목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부터 4, 5개월까지 문화빙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안에 처음으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름에 약 1,8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왔을 때는 인력이 모자라서 공무원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외부의 인력도 자원봉사자를 많이 끌어들여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다 가고 난 평일날 낮에는 이용객이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4개월 정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하면 문화빙상센터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지균형을 빨리 이룰 것이냐. 당초 2007년도 700명을 유치해서 수지균형을 이룰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의 경험, 아직은 경험이 상당히 일천합니다. 적어도 이번 겨울 성수기를 지나고 1년 정도 운영해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2007년도에 과연 700명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고 따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많은 이용객을 유치해서 수지균형을 맞추는 방법과 아울러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인력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경영합리화를 이루느냐. 인력도 줄일 수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인력도 줄이고 절감해서 운영도 하고, 운영비용도 줄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수지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계속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인터넷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명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익명을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당장 윤홍주의원님이 인터넷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고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윤홍주의원 고개를 끄덕임) 예, 이상으로 윤홍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갑식 위원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권오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특위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활동한 그 동안의 심사과정을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13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김종원의원을 간사로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였으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는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6년도 구정수행을 위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제출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등 초긴축 재정운영과 모든 예산에 대해 영기준에서 검토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고 부족예산을 메우기 위해 인건비의 30%와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 총 규모는 1,301억 5,578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205억 1,572만 2원, 특별회계가 96억 4,080만 6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여부, 업무추진비의 적정성 여부, 각종 행사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 여부, 각종 유인물에 따른 인쇄비의 필요성 여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타당성 여부, 여비, 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요구사항 중 꼭 필요한 예산이 미편성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중기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적립기간임을 감안하여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에서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8,25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액 내역을 보면 집중관리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집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496만원, 동 자율방역단 목욕비에서 1,300만원, 경로당 기능개선 체력단련 비품 구입비에서 500만원, 소각장 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3,16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삭감 조정된 8,256만원은 의회사무과 업무보조 인건비에 923만 7,000원, 산불진화용 차량구입에 1,500만원, 동 자율방역단 유류비 및 장비 수리비에 1,300만원, 덕천2동 주민자치센터 에어콘 구입에 150만원, 나머지 4,382만 3,000원은 예비비에 각각 증액 조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시·감독해야 할 것이며 동료의원 모두의 과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ㅇㅇㅇ동 ㅇㅇ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에 거주하는 지ㅇㅇ 씨 등 청구인명부 총 서명자 7,385명이 제정 청구한 조례로써 학교급식과 관련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먼저 교육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으로는 북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급 학교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유치원·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경비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써 지원하고 학교급식 경비부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구청장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이나 현물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에 우리 구 관내에 학교 및 보육시설이 275개소에 6만 7,39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약 201억 1,600여만원이 추정되고 있고 학생 및 보육원 1인당 1일 500원만 지원하더라도 연간 약 63억 7,3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로써는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1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26호로 제안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ㅇ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에 주소를 둔 지ㅇㅇ 씨 등이 제정토록 청구한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 중에는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고, 안 제10조 지원대상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우리 친환경 우수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이 부산광역시 구, 군 중 재정자립도가 18.2%인 219억 4,800만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조정교부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수입이 985억 6,800만원으로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세입여건을 보면 구조적 취약성과 각종 정부의 규제정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 여건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4대 지방 선거 부담금, 기초의원 유급화 도입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자체수입 219억 4,800만원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 330억원에 턱없이 모자라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내년 본예산에 83%정도인 27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본 조례가 목적하는 내용과 비교형량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제10조에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가 학부모도 부담할 수 있고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까? 이 해석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은 아마 북구민 전체가 다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학부모단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이런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 구로써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부모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은 우리 구청에서는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학교하고 의논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이 문안 올라온 대로 수정도 못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수정을 못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회에다가 부의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부결할 것은 부결하고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학부모들이 돈을 부담한다,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조에 의하면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이 풍부한 것 같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이런 일정에 있어서, 제10조에 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ㅇㅇ 씨입니까? 지ㅇㅇ 씨 등 몇 분-7,135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10조의 안이 없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이런 말을 안 드립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내용이 학부모가 할 때는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것이 안 된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ㅇㅇ 씨를 비롯한 이 분들은 우리 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이런 답변밖에 못 보낼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은 학부모도 할 수 있고 이 법에는, 법에는 학부모도 부담할 수 있다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면 이런 식의 방법을 건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 8조1항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경비 부담은 학교설립자 또는 경영자, 학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가능 여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관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구, 군 중에 지금 이 급식조례가 통과된 구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구, 군에서는 통과된 데는 없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기장군에는 작년인가, 올 초에 급식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기장군 외에 다른 구, 군에서는 아직 조례안이 통과된 곳은 없다?

예, 없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우리 북구에 학교급식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께서도 다 걱정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는 다른 대책이 있으면 지ㅇㅇ 씨 등께서 올라온 관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75개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균 1,200원 정도의 급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지원을 하면 약 20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인당 500원씩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적에-예를 들어서 일부를 지원한다면- 약 63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하는 실무과장으로써는 도저히 구 여건상으로는 조례제정이 시기상조가 아니냐. 아직까지 어려운 이 시점에 물론 법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ㅇㅇ 씨 외 주민이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운 계절에 밥을 못 먹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급식지원 조례입니다. 조례안 청구가 주민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도 있고, 부산시 제정 조례안도 있고, 주민청구 조례안도 있고, 우리 구 조례안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조례안이 우리 구의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주민청구 조례안입니까?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조문상에 4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의무, 6조에 보면 지원방법 여기에 맨 마지막에 ‘지원하여야 한다.’와 우리 구청에서 마련된 조문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법조문상의 해석을 달리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항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해놨습니다 주민청구 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해놨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만약에 조례가 됐을 적에 해야 하는 것이지-그것을 의무조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항은 우리 조례상에 부적절한 사항이 돼서, 만약에 조례가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문구를, 우리 안을 고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청구 조례안에는 조금 강제성이 있죠? 지원에 대한 강제성이 돼 있죠? 의무규정이니까 의무성이 강제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

권리는 조례 제정권자한테-이 쪽에-있어야 돼요.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좀 강하게 제정이 됐구요. 다음에 각 시, 군, 구 자치구의 보육생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급식조례안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거기에 있죠? 이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 보조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지요?

그것은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급식 조례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이때까지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그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안 제4조입니다.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을 보면 이 조례가 가결이 되게 되면 우리 자체수입으로써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체수입이 219억 4,800만원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303억원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명동에 있는 지ㅇㅇ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한 것을 굳이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왜 올려야 되는지 생각이 드는 것이 어렵다는 재정난을 이렇게 피력해서 올렸는데, 10조에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 첫째는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도시락을 사와서 찬밥을 먹기도 했는데,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집에서 도시락을 사주면 될 텐데 지금 단체로 급식을 합숙을 해서 먹이니까 식중독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정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까지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뒤에, 여기에 한 번 보세요. ‘4대 지방 선거 부담금, 기초의원 유급화 도입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해놨는데 그렇다면 우리 때문에 이것을 못 준다는 그런 것이 나와지는 것이라요 내가 볼 때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