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12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중지를 모으고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치다 보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의원 여러분의 바라시는 정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부동산 거래의 중단으로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인건비 등 필수 법정경비를 총액의 85%만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회보장비가 전체 예산의 약 40%로서 금년도 대비 21% 증액시킨 것은 집행부의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아지며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복지구정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구의 확고한 의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심의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현재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2006년도 세입예산 중 국․시비보조금의 대폭 증가는 집행부 각 부서에서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이나 한편으로 2006년도 자주 재원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에 따른 의무부담금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현행 보조금은 단위사업까지 지정하여 교부하는 관계로 구 예산 편성이 경직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행정과목은 자치단체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포괄 보조금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 동안 종합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세입․세출 예산총액 중 총계를 967억 2,308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를 103억 6,074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8억 2,072만 8,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89억 8,709만 4,000원으로 하고 제4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5,424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은 4,917만원이며 삭감내용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영문 슬로건 제작비 500만원과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중 ISO 사후관리 심사비 300만원, ISO시스템 유지교육비 13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는 자치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중 연산1동사 신축감리비 3,7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과는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중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 28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는 보건소운영 자산취득비 중 금연클리닉 및 건강상담실 물품구입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온천천관리 시설비및부대비의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비 유지보수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토곡근린공원 내 산책로 보행손잡이 설치비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행손잡이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시 재질을 스텐레스로 설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재료비 중 비단잉어 및 사료․약품 등 구입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녹지관리 민간이전 중 수목 부산물처리 975만원 중 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지하보도 시설유지비 887만 2,000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보호 일반운영비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주민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증액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잡수입 중 납기경과분 연체료 수입 100만원에서 2,3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삭감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 시도비 보조금 중 연산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작업비 3억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삭감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연산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작업비 7억 3,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증액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7억 8,898만 6,000원에서 2,3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60억 3,416만 9,000원에서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예산과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및 수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6일 제112회 우리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과 구정질문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등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수고 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재산세 세수보전분은 지방교부세로 변경되었으나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부산시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우리구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여 불요불급한 경상 및 사업경비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 삭감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은 결산을 대비한 자체세입 증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감 등에 따른 세입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 대비 조정․변경되거나 세입결함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은 명시이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0억 6,400만원이 감소한 1,087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억 9,000만원이 감소한 966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4개 특별회계에서 3억 7,400만원이 감소한 12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지방세제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으로 재산세가 35억 5,300만원이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은 2,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5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4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세수보전분 3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산광역시로부터 2005년도 조정교부금 43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 8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1,3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총 22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 7,800만원, 시비보조금은 10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제1회추경 대비 총 19억 6,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등 11억 9,800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본 사가시 방문 및 초청취소에 따른 관련 경비 및 집행잔액 등 총 7억 6,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APEC 대비 관련 사업비와 일반수급자 생계비, 저소득층 보육료 등에 28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연산1동사 신축부지 매입비 등 집행잔액과 계획 변경된 청소차고지 부지매입비 등 35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4,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6억 2,200만원이 증가한 총 79억 7,700만원으로서 이중 예비비는 5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5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최종 내시액 변경으로 2,7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등 6,9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세출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4억 6,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자체세입 증․감액 및 추가내시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입 변경액과 당초계획 대비 조정․변경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최종 정리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을 명시이월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9일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복지정책의 수립, 복지시설간 서비스의 연계․조정,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보강 등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제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68명에서 572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일반직 7급 직원을 141명에서 142명으로 1명 증원, 일반직 8급 직원을 151명에서 152명으로 1명 증원, 일반직 9급 직원을 64명에서 66명으로 2명 증원하는 등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복무조례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일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전자입찰에 의한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전자입찰 수행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건당 1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 중 전자입찰에 의한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 결빙시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생활 불편 및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작업의 시기 및 방법, 작업도구의 비치․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도 6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도로 노면 등을 추가하며 옥상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에 별도 게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항공법｣에 의거 항공장애 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시 안내표지판, 지하철 안내표지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임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지원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기금의 사업개요는 장학분야 3억원과 노인복지분야 2억원을 합한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장학분야의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분야의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은 5억 2,83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18만 5,000원과 적립금이자 1,720만 4,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5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도 5억 2,838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200만원과 장학금 1,100만원 그리고 예치금 5억 5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기금의 사업개요는 구 출연금으로 조성된 2억원의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은 2억 2,454만 6,000원으로 적립금이자 2,454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 2억원이 되겠으며, 지출도 2억 2,454만 6,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800만원과 예치금 2억 1,6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기금의 사업개요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의 60%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위생업소 위생환경 개선 등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은 1억 7,9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186만 2,000원과 과징금 6,372만원, 적립금이자 389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1억원이 되겠으며, 지출도 1억 7,947만 2,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4,222만원과 보상금 788만원, 예비비 500만원, 과징금 과오납금 600만원 그리고 예치금 1,8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 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기금의 사업개요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직립기금과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은 7억 5,8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440만 3,000원과 출연금 1억 1,134만 5,000원, 적립금이자 2,584만 2,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5억 6,66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도 7억 5,819만 2,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억 3,073만 5,000원과 적립금 2억 2,7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건의 기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제안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5년 3월 23일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2005년 4월 11일부터 250여일 동안 활동하면서 1995년 3월 1일 연제구 개청 이후 우리구가 구정수행에 적용해 오고 있는 104건의 우리구 조례 전반에 대하여 그 동안 상위법의 제․개정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미비한 부분의 발굴․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을 수행하는데 합법성과 실효성의 제고로 주민불편 해소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8차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정비 활동계획 및 운영방향과 정비대상 조례를 검토․분석하였으며 구민과 집행부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연제구 전자문서 게시판 및 연제구보에 게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이미 운영한 바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회 등 3곳의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하여 조례정비 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였으며, 8차에 걸친 회의와 집행부의 공식, 비공식 의견교환을 실시하여 그 동안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현실적이고 부적합한 내용을 분석․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관계 법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교정하고 불합리한 조문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총 104건의 조례 중 23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정비대상 조례 23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비대상 조례 23건 중 주요 조례에 대하여만 보고코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의 폐지 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결정사항에 불필요한 5개 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빈번하지 않아 회의 개최원칙을 매주 1회에서 매월 1회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청구시 소정의 수수료는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상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와 동에 위임사무 중 동 주민자치센터 전면시행 전에 동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었으나 2000년 11월 동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로 예외조항의 삭제가 필요하고, 행정 위임 규정이 불합리하여 별표 위임 사무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의 해촉근거가 한정되어 동 행정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해촉근거를 현재 4개 항에서 10개 항으로 강화하고, 통장 위촉시 결격사유와 신원조회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통장의 임무를 강화하고 편의제공 등 비현실적인 부분의 개정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기간을 3일에서 즉시로 개정하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및 이의신청 심사결과 처리기간 규정이 없어 신설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동별로 구성된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위원을 현재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이 없는 융자대상을 삭제하고,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및 주택구입 자금을 추가 융자대상에 신설하고, 융자한도를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대부이율은 3%에서 2%로 하향조정하고, 저소득주민의 대부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제도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화조 등의 내부 청소규정 중 일부는 상위법인 ｢오수관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수수료 지원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개정하고, 우리구 관내에 없는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를 삭제하며,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장의 확인사항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폐지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시행토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실성이 없고 차기 분쟁 발생시는 시청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므로 구청의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그 기능 상실로 인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