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유준 의장님, 이기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토지취득 6필지 7,941㎡에 8억1,000만원과 건물 취득 4,240㎡에 70억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6년도 고로면 화북3리 동산 지구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화북댐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이주단지 내에 공공건물 예정부지 1,600평을 평당 40만원 정도 6억4,000만원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고 한 울타리 내에 건축비 29억8,000만원으로 고로면사무소, 부속창고,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및 예비군면대 등 공공건물 총 410평을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화북댐 건설에 따른 공공건물의 이주단지 내에 집단 이전 신축으로 수몰지역 주민의 행정편의 도모 및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시설 이전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보건소 이전 신축 외 4건으로 토지취득 802평에 1억7,000만원과 건물취득 5건 872평에 40억2,600만원으로 총 41억9,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군위군보건소 토지 2,651평, 건물 598평, 효령보건지소 토지 135평, 건물 102평, 부계보건지소 토지 341평, 건물 102평, 소보복성진료소 토지 250평, 건물 35평, 부계대율진료소 토지 211평, 건물 35평을 이전 신축하여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시설을 최신 건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편익도 도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고로면 소재지 수몰에 따른 소재지 이전 계획과 보건의료시설 개선 등 주민편익과 건강 증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 군위군보건소 이전신축 4층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 이것은 무엇을 해 달라 하는 뜻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보건의료시설 유치대상 예정부지라 해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동부리 토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득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복성보건진료소 부지 예정지에 807-4, 그것을 미포함 했는데 만약 건물 짓다가 의흥진료소처럼 이렇게 해서는 원활한 부지활용에 애로가 좀 있다고 해서 다음에 취득해야 될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복성 건 말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복성은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부를 저희들이 잘라서 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807-4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또 의흥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것을 마저 사야 활용하기 편리하다 하는 그런 사후 승인 요구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본 질의를, 아까 누가 하실 분이 있나 싶어서 기다렸다가 제가 못했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게 늘 취득이 돼서 말썽이 많고 항상 논란거리가 되는 소지가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은 사전에 심의를 거치고 가결된 후에 예산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결되지도 않은 것을 본 예산에 올려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짜증 내가면서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실과를 불문하고 법 규정을 지켜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어떤 시비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꼭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재무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도 현재 순서가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는 의미에서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로 소재지 이전에 따라 수몰되는 고로 소재지를 동산 지구로 결정, 그 결정 자체가 늦게 결정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건 진료소, 부계 대율 진료소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늦게 내려 온, 이런 몇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순서가 약간 뒤바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특이한 사정은 저희들 어떤 불가항력입니다마는 그 외에 자체에서 계획되는 사항들은 순서를 지켜 가지고 사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의라하기보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항상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 앞으로는 이유는 없애고 정식적으로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 실과에서도 오늘 재무과장님이 하는 얘기를 본인의 얘기라고 듣고 앞으로 꼭 실천에 옮겨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의견으로서는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첨언하면서, 고로면 주민 정착을 위한 시설을 공유재산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가는 이 시대에 행정의 의도를 협력해서 잘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의회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 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새 날아가고 난 뒤에 모이 뿌리는' 식의 행정이 됐다는 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 지역의 절박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일찍 이런 조치를 취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인구가 분산되고 난 뒤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조치에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위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사후 조치이지마는 의결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의원은 찬성발언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도 결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현재 이주단지에 정착주민 한 가구도 지금 신청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이주에 대해 찬성할 명분이 실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이주 가구 10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언제까지 한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계되는 부서의 그 계획을 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승제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영언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의 위원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12월6일부터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후에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단일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306억2,000만원 중에 삭감 및 증액을 각각 8억546만원을 하여 순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추고 추진하는 사업은 의회에서 그 뜻을 존중하기로 하여 대부분 원안 의결하여 추진 성과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억제와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5년12월20일 기획감사실장 박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