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충식 의원 발언

성이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동료위원님의 사전 검토사항이 있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간사로부터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후 강춘태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위원장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구자천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존경하는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구자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928억원이며, 일반회계가 83%인 1,722억원, 특별회계가 10.7%인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1억705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13억7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이경위원장
구자천 감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자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박재갑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재갑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888억6,133억9 천원과 특별회계 9억8,465만5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건에 1억7,7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기타보상금에서 대행공사 군민감시관 참여실비 보상금 300만원은 금년도 보상금 지급액을 감안하여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외수입관리 시설비에서 영산면사무소 화장실 및 창고건립비 1억5,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불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를 제외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 민간경상보조 중 창녕아가씨 테이프 제작보급 예산 500만원은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금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금 8,000만원 중 3,000만원, 시청각실 음량시설 교체비 2,000만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81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석 100만원, 혁신과제 발굴 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과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682만원 등 총 11건 1억7,792만원에 대하여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과다계상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성이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1차 삭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3차례 정회를 하면서 재심사를 거쳐 실효성없는 사업이거나 불요불급 그리고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만 엄선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위원장
박재갑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성이경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박재갑 간사님의 그동안 수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한 그간 우오도 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한 총무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노고에도 각별한 인사를 올리면서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고, 또한 실과 부서별로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에 부족한 점이 있은 지분이 다른 예산안은 모르겠고 간사님 설명하신 2006년도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관계가 전년도 보다 행사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집행부에 군민의 날이나 온천제나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이 이 행사가 빛이 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행사개최 일정, 여러 가지 논의차 차질은 있었겠지만 의회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것 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주문도 있고 해서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온천제를 매년 9월달에 개최하던 것을 4월달로 변경을 시켜 버렸습니다. 관광협의회 총회에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이 마라톤 대회가 4월달에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고 보면 오늘 아침 KBS1뉴스에도 나왔지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개최 확정이라고 벌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마라톤대회를 하려면 12월, 1월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각 인터넷에 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보면 이 일을 기획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제안설명하신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설명을 빠뜨렸거나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간사님 이해가 된다면 공보과장님께 저가 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줄 수 있다면, 또한 위원장님 그런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문화공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방금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태수위원
위원장!

성이경위원장
김태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하는 것은 논의된 과정에 의문이 있다거나 그한 것은 우리가 위원회 간사에게 직접 질의하고 또 그 간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운영상에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논의가 결정된 것이 하프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액수가 너무 많다고 과다 계상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 부분은 다음 계수조정 시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난맥상을 보일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이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성이경위원장
김충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김태수 위원 이야기한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개진했을 것 같으면 그 개진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의논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간사님이 모든 내용을 알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장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재 회의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간사가 보고하지만 거기에 궁금한 사항은 간사가 다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시간에 계수를 조정하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님! 발의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신 김태수 위원님과 김충식 위원님의 말씀에 저가 발의 위원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간의 회의, 특별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저 발언으로 인해서 이런 논쟁이 오가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답을 박재갑 간사님께 요구한다면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듣자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절대 저가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사항으로써 현재 옆 자리에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가 질의할 때 내용 설명이 조금 있었으니까 계수조정시에 참고가 되시리라 믿고 저 답변 요구에 대해서는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장
그러나 지금 처음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이 달라졌는데 위원장으로서 저는 생각할 때 상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특별위원회 회의도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타 위원회 소관 업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도있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바라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위원회 간사보고로서 끝마칠 바에는 특별위원회 알맹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성이경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회에서 앞에 우리가 설명한 총무위원회 간사가 서 있고 간사에게 질의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또다른 집행부 과장님들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고 이러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없고 또 그것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래서 일단은 진행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다른 총무위원회 아닌 동료위원들과 집행부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삭감하게 되었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총무위원회 간사님이 같이 참여하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집행부 담당과장님의 설명이라든지 또 다른 난상토론이 일어난 다음에 충분히 협의해서 계수조정하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회의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이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자천 위원 질의는 철회하는 것으로

구자천위원
답변요구는 안합니다.

성이경위원장
답변요구 철회하는 것으로(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재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구자천 간사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존경하는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구자천입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예산안 1,928억1,695만3천원 중 1,016억6,298만6천원과 기금운용 예산안 6억1,780만8천원 중 4억6,575만1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총 8건의 사업에 7억2,7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삭감조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중국 섬쓰성 따오기 관계자 초청여비 600만원은 전액을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폐기물관리 자체사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6억5,000만원 중 5,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비 9,500만원 중 1,0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생활주변 정비사업은 내년 7월 이후 제4기 민선지방자치 출범인 점을 고려하여 총 6억원 중 50%만 계상하고 하반기 사업비 3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 자체사업 창녕 도시계획도로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구간 개설 사업 5억원 중 1억원과 영산 도시계획도로 영산중학교에서 경림빌라 구간 개설 사업 6억원 중 2억원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개축사업은 건평 60평이 사업 물량으로 평당 단가가 600만원으로 과다계상되어 있어 시설비 3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관련사항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 삭감요율에 맞춰 각각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위원장
구자천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구자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위원
위원장! 김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구자천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보고가 끝났으니까 담당과장님 나와서 잠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 같으면 그 문제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충식 위원님 아까 소관 업무시간에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그때그때 보충 질의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관부서 업무보고가 다 끝나 버렸는데 또 여기서 하게 되면 총무 산업 중복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지는데 그런 회의진행이 됩니다.

김충식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성이경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듣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김태수위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앞에 진행과정은 우리가 각 간사가 보고하고 보고한 간사에게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장님이 답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시간은 총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실과장님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고해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지금 시간에 충분히 해도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이경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부곡 하프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재근입니다.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2006년도 하프마라톤대회 8,000만원 중에서 삭감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프마라톤대회를 10월9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하프마라톤 대회 8,000만원 예산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5월26일 승인이 났기 때문에 10월9일 마라톤대회 개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라톤대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430개소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는 중에 2005년도 우리 군에서 부곡온천 하프마라톤대회를 처음 개최함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홍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서 많은 동호인 마라톤 선수들의 참가가 저조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늦게 한 반면에 한 3,000명 정도 부곡온천에 와서 마라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월달부터 홍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8,000 만원 중 5,000만원으로서는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곡온천에서는 앞서 구자천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곡온천제를 9월에 실시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4월로 앞당겨서 벚꽃 필 때 부곡온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 하프마라톤대회도 아마 이것과 병행해서 날짜와 시간과 장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어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위원장
구자천 위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개최 필요성을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 8,000만원이 다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을 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이 뭔가 과다계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삭감하면서도 주문은 안있었겠습니까? 만일에 이 최소한의 경비로써 계획을 해보다가 안될 때는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보자는 그런 추후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1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 1회에 이어서 2회하는 연속 사업인데 연속 사업을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도록 과장님께서 변동된 사항을 설명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지 예결위까지 와서 지역구 위원이 지역적인 이런 냄새를 풍기는 질의를 하게 되는 것조차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약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30개의 마라톤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오늘 KBS1뉴스에서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 확정이라는 방송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창녕도 빨리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위원장!

성이경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째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온천제를 4월달로 바꾸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 행정하고 그다음에 부곡온천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본 위원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했으면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년에 참가인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는데 참가비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금년도 10월9일 하프마라톤대회 할 적에 5km에는 15,000원 177명 등록이 되었습니다. 10km에는 2만원해서 563명이 등록되었습니다. 하프코스에는 2만원 해서 607명 해서 모두 1,347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료신청이 30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2,605만5천원이 하프마라톤 참가비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김충식위원
2,6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3,000만원을 삭감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잠시 언급을 하면 지금 다른 마라톤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대회를 볼 것 같으면 통상 참가인원이 4,000명 내지 5,000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한 5,000명 정도만 참가할 것 같으면 조금전에 1,500명 참가했는데 참가비를 2,600만원 정도 받았을 것 같으면 5,000명만 참가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없어도 마라톤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마라톤 행사시기도 금년에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연초부터 홍보를 많이 하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4,000명 정도만 오더라도 또 3,000여명 정도만 오더라도 우리가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는데 행사가 당겨지니까 어떤 계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만약에 사오천명 정도 참여한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거의 편성을 안해도 군비가 안들어가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프마라톤대회는 다른 대회와 같지 않습니다.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선물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1,600명 왔지만 내년도에 5,000명 온다고 하면 참가비용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반면에 인원에 대한 스폰스 나가는 선물이 그돈 이상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은 충만되지만 그 스폰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은 절감되지 않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런데 다른데 하는 것을 보면 5,000명 정도 참가했을 때 예산도 없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을 저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는 별도의 선물을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행사보다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물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참가했다는 성의표시 할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전국 마라톤대회를 많이 개최합니다만,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유니폼이라든지 선물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자기가 참가할 때 15,000원, 2만원 내면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참가비용으로서 예산을 절약하는 마라톤대회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참가하러 오는 선수들이 그 지역에 와서 경제를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대회를 유치하지 마라톤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 참가비를 받아서 비용을 남겨서 세입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동아마라톤대회나 전국에 이름있는 마라톤대회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거기는 대회참가비가 4만원, 5만원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이름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참가비가 조금 남을 정도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마라톤대회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예산은 다 소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라톤 대회를 저희들처럼 하는데가 안있습니까, 그런 곳에 몇 년째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며, 비용은 군비나 시비를 투입하는지 현황을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저가 현황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성이경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올해 10월9일 행사한 후에 우리가 참가 선수 한분에게 들어간 제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일단 유니폼과 양파엑기스는 스폰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술과 떡과 음료수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유니폼 값하고 해서 35,000원 내지 4만원 정도는 개인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하프 선수들한테는 최대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앞으로 매년 개최가 되면 그렇게 많이 안해도 될 것 아니냐, 그때는 다소 수입이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한민국 어디 마라톤대회 가도 이 정도 대우를 해주는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좋게 말하면 정말로 후한 행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또 잘못 해석하면 필요없이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사를 했고 그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양한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단일 행사에 당초 편성된 예산과 같이 8,000만원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참가비라든지 모든 것을 그 행사에 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단일 행사에 1억이 훨씬 넘는 행사가 됩니다.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마라톤 동호회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이름만 무성하지 과연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인지 좀 면밀히 분석하고 행사 계획도 세우고 행사규모도 맞추고 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도 합리적 선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사를 한번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희위원
위원장!

성이경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프마라톤대회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하프마라톤대회를 하게 된 동기는 부곡온천장이 전국에서 숙박시설이 제일 잘되어 있고 온천이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침체되었다 이래서 우리 부곡온천을 활성화 시키고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해서 그 행사가 마라톤대회에 젊은분들이 많이 오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삼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승인을 할 때 부곡 하프마라톤 대회라고 했습니까, 창녕 마라톤대회라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2005년도 예산확보할 때는 저가 예산 관계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난 2005년도 부곡하프마라톤대회는 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대회 명칭이라든지 대회 개최장소라든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하프마라톤 대회는 어느 장소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대회는 명칭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희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통과할 때 창녕마라톤대회라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날 국제신문 주관 부곡하프마라톤대회라고 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프랭카드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아무 협의없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돈 8,000만원을 승인할 때 창녕 우리는 부곡으로 했던 창녕으로 했던 창녕마라톤대회라고 했다면 의회 예산승인을 받았을 때 창녕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부곡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전 양해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 적어도 마라톤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 지역의 명예나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경제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창녕군민의 날 행사나 아니면 부곡온천제나 이런 행사와 더불어 해야 옳은 것입니까, 이 마라톤대회만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시기와 장소는 어느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저가 못드리겠습니다만,

박삼희위원
목적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까, 마라톤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저가 말씀을 앞서 안드렸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데 장소와 때와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희위원
그래서 우리 창녕 홍보를 위해서 어떤 예산도 좋고 예산을 투자할 때는 적어도 효과를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효과가 있다면 우리 창녕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가 예산상 많으니 적으니 하는 얘기인데 점차적으로 해보고 하나 해보고 둘 하고, 둘 해보고 셋 하고, 셋 해보고 넷 되어야지 한참에 그럴 바에야 이 예산 보다 더 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예) 규모대로, 내 호주머니에 돈 500원 있으면 500원어치 사 먹으면 되고, 1000원 있으면 1,000원어치 사 먹으면 되고 그에 맞추어서 하는 행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 살림도 그런 것 아니예요. 우리 개인살림도 그러려니와 군 살림도 그러한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박삼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하프마라톤 대회가 우리 창녕군 하프마라톤대회가 아니고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이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국에 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가진 예산이 최하 1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예산부서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최소액이라도 해야 된다 해서 8,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단계 하려고 하면 동네 마라톤대회를 해서 또 군대회를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대회를 개최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 마라톤대회를 해서는 활성화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희위원
돈이 많이 있으면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해보고 또 이 예산이 오늘로서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사용해 보고 모자라면 더 해야 되고 남으면 남겨야 되는 것이 예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대로 해보시고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장
우리 박삼희 위원님이나 많은 동료위원께서 부곡하프마라톤대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부족했지만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이런 마라톤대회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일부 동료위원께서 전년도 예산에 작년도 참가인원 1,500명에 수 입이 약 2,600만원 이런 것 저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조금 과다계상이다 이런 논리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항시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충분한 설명과 또 타지역에 전국에서 430개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들도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도 보여주고 뭔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춘태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춘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32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1.1% 늘어난 1,928억1,695만3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5년도 당초 예산 보다 165억9,329만7천원이 증액된 1,721억6,182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144억9,002만5천원이 감액된 206억5,513만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총무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관리 시설비에서 영산면사무소 화장실 및 창고건립비 1억5,0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불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를 제외한 1억5,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옥천관리 사무소 및 화장실 개축사업은 건평 60평의 사업 물량으로 평당 단가가 600만원으로 과다계상되어 있어 시설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관련 사항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삭감요율에 맞추어 각각 삭감조정되는 등 총 5억5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실과 소관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개선과 직결된 문제로 향후 마을단위로 월 2회 순회토록 되어 있어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하며,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경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춘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춘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