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엄상호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25일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감사청구 주민 수에 보면 20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한다 하면 딱 정수가 200명입니까? 안 그러면 이하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조4에 보면 ‘감사청구 주민수는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200명을 넘기지 않도록 정해져 있고 그러면서 구에서 정한 인원 우리가 200명을 정하면 그 정한 인원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200명이상으로 한다는 자체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서 20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인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 한 것같으면 100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이런 뜻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에서 조례를 정할 때 100명도 정할 수 있고 200명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부산시내 16개 구.군중에서 180명으로 한 데가 7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200명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광역단체는 300명 기초단체는 200명 정도가 있어야 감사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아마 자치법 개정하면서 법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 표시가 몇 명이상 몇 명 이하 200명 이하 이렇게 명시가 되면 쉬운데 이 조례를 그냥 보면 ‘200명으로 한다’ 하면 200명만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금 표현방법이 누구나 봐도 쉽게 의문이 가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에서 최고 얼마까지 한다. 200명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최소 인원이 200명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택
정우택위원
최소 200명이면 최고도 200명이고 딱 200명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한 인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에서 정한 인원 200명 보다 인원을 초과해서 청구해야 된다 200명이상이 청구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것이 조례에 자치법에서 2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명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는 자치법에서 200명 안 넘기는 숫자를 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현행은 20세 이상 주민 200명이상이어야 된다면 200명이상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정했거든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에서 초과를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200명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180명 한 데가 일곱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금정구내에 20세 이상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자치구에서 정한 인원의 이상으로서 할 수 있는데 자치구에서 정하는 인원을 200명을 넘기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9명이나 180명이나 170명이나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201명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80명도 우리가 자치 조례를 정하면 그것이 못이 박히는데 180명이상에서 200명이하다 이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우택
정우택위원
2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인원을 200명을 못 넘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인원을 못 넘기는데 그 정해놓은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상한선이 200명이고 그 상한선이 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결국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면 이상은 201명도 되고 202명도 현행법으로 볼 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현행을 보면 조례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행을 보면 200명이상이 아니고...
우택
정우택위원
앞에 법을 보면 현행법에 지금 개정안 말고 20세 이상 주민의 200명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200명 밑으로는 안 된다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은 우리가 조례를 예를 들어서 180명으로 한다. 180명에서 20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한다면 180인에서 200인 이하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법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에서 정한 인원 이상의 인원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명도 되고 220명도 된다는 구에서는 200명 해놨으면 그 정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하면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인데 자치법에서 구에서 정할 수 있는 인원을 200명을 넘기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200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하면서 우리가 정한 인원수에 180명을 정했다 그러면 180명 이상으로 한다면 다 되지 구태여 200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13조4 주민의 감사 청구 거기 보면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기에 적용된다는 말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200명을 초과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조례에서 인원을 정할 때 예를 들면 180명 해도 됩니다. 우리는 종전에 하던 기준이라고 보는 200명을 적용한 부분이고 쉽게 생각하면 18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인원 예를 들면 180명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그 법에서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구에서 정한 조례로 정한 인원 이상의 사람이 청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200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200명이상의 사람이 하면 되는데 상위법에서 200명을 넘기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200명으로 한다고 이래야 되는 입장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가 180명으로 정했을 때 이것은 200명까지 해도 되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180명으로 정해도 181명도 되고 250명도 됩니다. 그 이상이니까. 지금 우리 200명을 정해도 201명도 되고 205명도 됩니다. 되는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인원을 200명을 넘기지 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0명으로...
종한
권종한위원
200명으로 딱 못을 박은 지방자치법을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200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200명을 넘기지 마라는 뜻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200명까지 하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국 주민 감사 청구를 너무 적은 인원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기초단체는 200명 광역단체는 300명을 적정 인원으로 행자부에서 보고 정한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감사청구를 20세 이상 205명 300명이 해도 상관은 없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나 법은 이렇게 규정을 한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법에 맞게 말을 만들려면 우리는 200명으로 한다 아니면 190명으로 한다. 18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200명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그럼 만약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200명 이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자치법에서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금정구 조례로 정하는 상한선을 180명에서 200명 이하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러면 또 뭐가 틀리냐 하면 자치법에서 구에서 정한 인원 이상의 인원이 청구를 했을 때 그럼 250명이 했을때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200명을 정해놓은 이것은 왜 정했냐 하면 자치법에서 200명을 넘기지 마라 했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고 이 200명 이상은 몇 명이 해도 자치법에서 상위법에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것이 하한선이 200명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한선이 200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하한선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하한선은 없는데 결국 인원이 적어지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적정인원을 200명으로 본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장님 조금 앞에 우리가 205명도 되고 250명도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200명이상이 된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초과해도 된다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치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치법에서 구에서 조례로 정한 인원 이상의 인원이 청구하면 된다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명이상이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결국 200명이상이 해야 되는데.
현우
이현우간사
적게 했을 때 200명이 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아까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10명이 어떤 주민의 뜻을 대표로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200명이어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앞에 현행법이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택
정우택위원
200명이상이어야 한다 하면 현재 우리가 최저 인원이 안나오니까 아까 최소한의 많은 수는 좋을 것 아닙니까. 주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2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말대로 그대로 200명이상 하면 199명 안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200명이상이어야 된다면 현행 그러면 199명은 안되고 200명 이상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래서 지금 고치는 것이 20세 이상 200명으로 한다 하면 205명도 되고 아까 이상과 똑같은 뜻이다 말입니다. 인원이 명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같은 뜻인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200명 이내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200명이상 하는 것이 최소의 인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우택
정우택위원
199명은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야기가 지방자치법하고 조례하고 2개를 구분해서 생각해주셔야 되는데 자치법에는 조례로 정한 인원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치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00명 이내로 정하는 조례에 정한 인원 이상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법에서 200명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상하면 그것이 자치법에 저촉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못 알아듣겠습니까. 자치법을 읽어보시면 조례는 180명 해도 되는데 200명 안 넘기면 되고 200명을 정해놓으면 201명 202명 500명까지 서명 받아도 그것은 감사청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치법에 정할 때 200명을 넘기지 마라 이 말이라.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만 180명 하면 되네.
상호
엄상호위원장
180명 해도 되요.
종한
권종한위원
조례로 규정하기를 200명을 넘기지 마라.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200명 이하 라는 것은 규제의 조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100만이라도 인구 요건을 감안하지 말고 그러면 인구 4만의 시군구라고 해서 숫자를 너무 낮추지 마라 그래서 전국 광역화된 행정에서 어떤 감사청구의 일정한 요건을 갖춰라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횡포를 막기 위해서 500명 1천명 하지마라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200명 이하라는 말을 썼고 조례에는 200명 이상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명이라는 요건 정도는 갖추어야 그 감사청구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150명 까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감사청구를 하면 낭비가 있으니까 조례는 200명이상이 되어야 맞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재가 이상 되어 있는 것을 현재가 이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치법에 200명 범위 내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범위 내에서 해놓은 여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200명으로 한다고 되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인원수는 200명이 최고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리가 자치구에서 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인원이 200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감사청구니까 최고 인원 이상이라야 무게가 실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200명 180명도 있지만 우리 구는 200명으로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청구는 200명이상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명이상이 되는 것이
우택
정우택위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감사청구할 수 있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상한선이...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하한선을 정한 기준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200명으로 정하지만 자치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구에서 정한 인원이상이 청구를 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명 해놓으면 자치법에서 201명 202명 210명이 다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은 하한선을 정한 그 인원이상이 자치법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치법이나 조례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고 200명이상으로 해도 감사청구 될 수 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처럼 200명이상이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있는 200명이상으로 한다는 자체가 자치법에 200명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여기에 저촉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하한선을 230명으로는 못잡잖아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하한선을 230명으로 못잡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명을 하한선으로 잡았다 이 말이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구에서 조례를 200명이상으로 한다 해버리면 아무 사항이 없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자치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말입니다. (장내소란)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상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정리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17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28쪽 공무원의 범위가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3항을 규정을 넣어 놨는데 3조3항을 보면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57조는 정치 행동의 금지 58조는 집단 행위의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치행동이나 집단행동은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조 집단행위의 금지 단서 조항에 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이야기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정의는 지금현재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이야기 하게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내년 1월28일로 제정이 됩니다만 지금현재 안을 보면 6급 이하입니다. 보직을 갖지 않은 6급이하 공무원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중에 비서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거기는 비서라든지 인사 경리 회계 감사 이런 부분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58조의 집단행동의 금지 제2항에 보면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조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직 하위법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1월28일날 시행이 되는데 현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등의 분위기로는 가입범위와 교섭대상이 제한되고 있는 이 노동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법외 노조로 남겠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장치를 위해서 올해입니까. 작년에 경험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후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처벌 범위라든지 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범위를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법이 사실상 공포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하위법들이 규정이라든지 많이 제정되는 부분이 여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어떻게 가입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그것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 법령은
상호
엄상호위원장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부산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당초에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있고 부산시에서 제정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부산시에서 만든 표준안이 조금 상이합니다. 저희들은 부산시 표준안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타구와 같을 수도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제정한 구가 16개 구군중 남구 하나 했는데 남구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는 의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의안 11페이지에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격지 개념을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원격지라는 것은 지금현재 판단하는 것은 도서벽지입니다. 당일 왕복이 안 되는 당일 갔다가 당일 올 수 없는 원거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은 도서벽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어느 지역은 명시가 안 됩니까? 제주도도 당일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데 지역 명시는 사실상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명시는 구체적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결국 이 뜻이 뭐냐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5일 주었을 때는 도서벽지 갔을 때는 왕복소요일수에서 뺄 수 있는 7일 줄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취지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일단 도서벽지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도서벽지의 개념이 어디까지 둬야 될지 그것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촌에 시골산간이라 버스 들어갔다 못나온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 부분 정상 참작이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어디가 구체적으로 실제 원격지다 이렇게 법으로서 구분하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지금 6급공무원이 정년 퇴직하시기 전에 보면 3개월동안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응기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퇴직준비휴가 이랬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폐지 됩니까? 내년부터 폐지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5급 사무관들이 가는 1년 공로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공로 연수를 갑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부산시 지침으로 일단 순환 보직 그러니까 승진의 적체를 해소하는 순환 보직 차원에서 부산시 지침으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사항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법 사항은 없고 관례상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침 사항입니다. 훈령입니다. 부산시 훈령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과제물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집에서 쉬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별다른 과제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 이것을 봤을 때는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한참 공무원이 인사적체가 될 때 하나의 정책의 일환으로 아마 시행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공로연수를 시키고 어떤 데는 안 시키는 데도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인사훈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사 적체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6급은 빠져주면 그것도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6급은 실무자로 봅니다. 6급까지는 실무자로 보면 5급 이상은 어떤 정책에 관여하는 상위직으로 보면 상위직이 결행됨으로 해가지고 6급도 자동적으로 승진이 순환이 빨라진다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복무 조례 함에 있어서 직협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항상 예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다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했을 때 연가 일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가 연월차 다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기업체나 마찬가지로. 그에 비해서 이 안에는 찬성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정말 무노동 무임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여성의 생리휴가 이것도 무급으로 한다는 그런 것까지 친다면 공로연수는 정말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짓이죠. 일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공로연수를 나가는 그 분의 자리가 그대로 있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분들이 공무원법에 규정된 정년까지 가면 1년을 더 합니다. 1년을 더 하게 되면 어떤 재정적인 지출은 똑같아 집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재정적인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지. 그 자리에 한 사람 더 들어오게 되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대신 순환 보직이 되는 거지요. 순환보직이 되면서 전체적인 공무원의 사기 부분에 대해서 월등히 좀 나아지는 거지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정년을 낮추어버리면 되겠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법에서 61세를 60세로 정년을 낮추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6급 이하 분들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가 보충해서 옛날에 제도 만들 때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상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할 때 되면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퇴직해버리는 그것을 방지하려고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취업의 사회 적응 훈련을 둔다. 이런 형태로 가다가 법상으로는 공로연수를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별로 2년을 하는 데도 있고 1년을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안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것이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인 인사 교류하고 적체 부분 총무과장 이야기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적용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5급 이상 정책입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쉽게 말해서 고급 인력의 예우 차원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1년을 하면서 기본급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년 동안에 자기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노하우를 차라리 리포터 같은 것을 작성해 가지고 낸다든지 무슨 그것이라도 조금 있어야지 과제도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근간에 노동계에서 말하는 무노동 무임금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큰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아까 말대로 사회 적응하는 이런 제도도 6급이 나갈 때는 사회 적응 못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사회 적응하는 기간은 똑같은데 이쪽에는 그런 것 같으면 그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후배공무원들한테 뭔가 가르쳐 줘야 될 이런 것을 리포트 식으로 작성해가지고 낸다든지 이런 과제라도 줘서 무노동 무임금이 안되도록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하나도 안 하고 어느 누가 사회에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런 것을 안다면 사회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하고 5급을 비교를 하시는데 6급은 정년을 채우고 나갑니다. 공무원법상에 6급 이하는 만57세입니다. 나머지 5급 이상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급은 정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시고 5급 이상은 만59세에 정년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무노동 무임금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이것은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구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금현재 결정할 사항은 하나도 없고 건의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실상 만59세 되는 5급 이상 간부들이 자기 본인들은 1년 더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 분들도 억지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겠다는 신고서를 받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당 본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연령별로 해가지고 이야기들도 건의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적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에 따른 혼란 그 방지 대책이 없는 한은 시행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여러 가지 한 쪽을 들으면 정당한 것 같아도 한 쪽을 또 들으면 상당히 부적당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시에 건의를 해서 어느 시민들이 보더라도 의문이 안가고 정당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총무과장 23조의 특별휴가 현행 7항과 9항 이 두 항이 지금은 5급이상 공로연수 대상자들도 적용 대상이 되었지요? 삭제되기 전에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공로연수 대상자는 특별 휴가를 적용 안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집에서 늘 쉬는데 출근을 안하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안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공로연수 문제는 여러 가지 등등 이유도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적용을 시키면 그런 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9항을 말입니다. 삭제하지 마시고 살려가지고 제6항으로 하면 6급 이하 직원들도 충분히 사회에 나가서 적응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적 측면에서는 이 부분 살려주는 것이 좋은데 이 분들이 제가 총무과장 1년 반을 했는데 실제 운용상에 나가는 6급이 3개월 휴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속 놀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3개월을 쉬고 사회 적응하겠다 하면서 휴가 신청하는 사람이 한번도 없었고 그 앞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네 분 밖에 나가시고 뒤에 계시는 6급 간부 공무원들에게 한 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신청 안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신청하고 안하고는 개인 문제고 형평에 안 맞고 저는 억측 같은 소리인가 모르겠지만 하위직일수록 오래 근무하면서 더 고생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많은 배려가 되어서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것은 그대로 다 삭제 시켜버리고 포상 휴가 같은 것은 삭제한다고 봅시다. 여러 가지 연가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한다고 보지만 사회적응하기 위해서 또 7항 같은 데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 장기 재직 휴가 같은 것을 다 없애버리면서 밑에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3개월 휴가를 하겠다는 사람까지도 없애버리면 형평에 안 맞다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직원 복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지금현재 연가 일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현재 대충 정리를 해 보건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 판단해보면 365일중에서 휴무일수가 116일입니다. 31.8%입니다. 거기에다가 연가일수가 21일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39.4%가 됩니다. 거기에서 특별휴가 7일을 주면 40%가 집에서 쉬는 날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여러분들이 연가 일수가 많지 저 밑에 있는 분들이 연가 일수가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연가일수가 며칠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5년 이상 근무하면 20일 아닙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에 사람도 똑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1년 미만인 사람이 만약에 상이나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0일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말은 안 맞고... 좋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의 일반 기업을 보면 전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법외 단체로 하는 노동조합법이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설치되어 있는 직장협의회 지금 노동조합하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해 본 것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분들께서는 의견 제시한 것도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17조 구성에 보면 제1항 밑에 보면 이 경우 당해 동의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미리 하나 물어봅시다. 내년 5월 지방 선거가 끝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구의회 의원들이 판도가 달라집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동별로 한 분이 안계시죠.
상호
엄상호위원장
서동 같은 데는 없는데도 있고 한 동에 둘 되는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것 또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도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아직까지는 예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상호
엄상호위원장
참고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위원은 공기가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치위원은 임기가 1년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 말고 위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년 되어 있지요. 그것은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1년이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인데 2년으로 고치면...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1년인데 2년으로 고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모든 것이 여기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2년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이 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 준칙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처 복사 사본을 못해드렸습니다만 자체검토 시간에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 준칙 내용에 질의하신 그 대목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지요. 시 준칙 이렇게 시달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현수 예, 맞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면 내용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포는 언제쯤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의결받고 구청에 의결사항이 통보되어오는 대로 공포를 할 계획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공포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현재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 위원 고문 전체 다가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한다. 1년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공포한 그날로부터 바로 2년으로 된 것으로 본다 라는 이야기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경과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현행 1년 사임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대부분 계속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경과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앞전 위원장이 1년을 하고 연임을 해가지고 지금 2005년도에 12월30일까지 2년을 해왔다 말이지요. 이것은 앞전 규정이 1년 이었으니까 이것을 2년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4년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회 연임을 했으니까 1년을 더 할 수 있지요.
종한
권종한위원
1회 연임한 것이 아니고 그 위원장 개인으로 보면 벌써 2년을 해왔다는 이야기지.
담당
행정담당
이현수 1년을 더 했을 경우에는 1회로 보고 나머지 1년이 진행 중인 분은 개정에 따라서 2년까지만 할 수 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러니까 1회 연임을 하신 분이 연장을 할 수 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3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지요. 지금부터 3년을 할 수 있지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겠다.
우택
정우택위원
총 3년이 된다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다음에는 연임이 불가한 것이지요?
우택
정우택위원
1년 했으니까 2년을 가니까 1년을 더 해가지고 자기가 총 할 수 있는 것은 3년을 한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지요. 1기때는 1년 2기 때는 2년이 되는 거지요.
우택
정우택위원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4년이 되지만 지금 1년을 했고 연임에 대한 1년을 더 하니까 2년이 가니까 3년을 한다 그 말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연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연웅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중에 신설 종목이 있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신설종목을 구군별 수수료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그 비교표 갖고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구군별 비교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주유소 등록 같은 것은 각 구가 공히 수수료가 2만원씩 동일한데 크게 차이 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종합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 같은 것은 우리구는 2만5000원인데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 같은 데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또 안경업소 개설 등록 같은 데는 우리구는 1만원인데 2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1만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구별로. 이 자료가 확실히 맞는 건데...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은 만들 때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시군구가 수수료징수조례가 각기 좀 다양합니다. 왜냐 하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성실하게 그것을 주관 부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한 구가 있고 주관부서에서 좀 소홀해 가지고 개정 요구를 안해 가지고 누락된 게 제때 개정 요구를 안해 가지고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타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 있는 부분을 전면 개정해야 되겠다는 안을 지난해에 잡고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관 부서의 의견을 타구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라고 해서 도출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가 다른 곳 보다 부담이 높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부담이 낮은 것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금 차이가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수수료징수조례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법 예고서에 보면 법령개정에 따른 신고종류에 따른 20개 종류에 대한 요액이 입법예고 같이 됐다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금액하고 규제 영향 분석을 하셨잖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분석서의 금액하고 똑같은데 먼저 분석을 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똑같죠. 이 두개 금액이?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수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른 입법 예고하고 난 뒤에...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삭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에 수수료 요율 명시로 인한 삭제 종목 그 다음에 법령 폐지로 인한 삭제 종목 이런 삭제 종목은 아예 이런 업무는 없다 이 말은 아니죠? 수수료를 안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감증명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감증명법에 그 금액과 받는 수수료가 이미 개별 법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징수조례는 법령 보다는 하위 개념의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으면 이중으로 되어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삭제된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규환 총무국장님 그리고 김연웅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11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추가로 삽입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이나 추가 삽입할 내용이 없으므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건의 36건 시정 1건 총 37건으로 하는 원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