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5일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신성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신성욱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어제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사무실 및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사무실은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재난상황실을 쓰도록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계획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운영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소방서와 연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총괄 업무는 우리 구에서 하고 소방서에서는 긴급 구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관기관으로서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으로도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에서 많으면 40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우리구에도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단장은 다 선출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선출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단장은 어느 분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단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윤한석씨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동 구성 자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전부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방재단원으로서 선임이 되었는데 실지 초창기에 구성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민간 주도로 하는 것과 관 주도로 하는 것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우리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구성이 관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구성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완전히 넘겨줄 그런 생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각 동으로 구성하는데 일개 특정단체만 적용되는 것이 여러 채널로...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본인들이 원했는데 주로 보면 활동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회원들도 들어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들어가 있고 통장님들도 들어 있고 거의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왔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자료 보면 출입증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것이 견본으로 나온 겁니까? 하회탈 이것이 전국 표준?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전국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렇게 하라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뒷면에는 보면 각 구의 마스코트나 로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이 로고도 우리 안전문화 로고입니다. 우리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방 방재청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하회탈 이 자체가?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8조 임무에 보면 2항8 보면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 보건관리 등이 임무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광범한 것 같고 공중보건관리를 과연 이 방재단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홍보로 보면 됩니다. 홍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방재단이 하기는 좀 너무 버거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1,2,3항에 보면 전부 홍보를 합니다.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구 편성에는 보건소장님이하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보건소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건소 직원도?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보건소 전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10조9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여기에 1항부터 10항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까 박상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또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의무 수행과 관련되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필수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제복과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도 별도 사무실을 내어가지고 그러면 사무실이 있으면 또 거기에 상주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상황실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재정적 지원 쉽게 말하면 국비가 지원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에 하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국비가 지원이 되든 안되든 제복 모자 신발 등 이런 것은?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방재청에다가 올해 발대식을 할 때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려고 비용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했습니다만 선거관계 때문에 일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되든 안되든 구비로서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제반 비용이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없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도 편성을 한 푼도 안해놨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그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가 조금 충당되어야 될 부분은 그때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복이나 모자나 신발 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시급한 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대식 할 때 이것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줄... 또 선거법에 저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여기 10조10항에 보면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단원에게 활동비도 준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제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소방방재청의 직원이 왔을 때 들어보니까 의용소방단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어디에 출동을 하면 활동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업무의 전문성에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아까 의용소방대도 이야기를 하셨고 민방위대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분담이랄까 그렇게 되면 구태여 이렇게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민방위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민방위대는 인원동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법에 의해서 동원하는 것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가 재난 예방도 하고 그 다음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도 이렇게 스스로 하도록 되어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단체 명칭 자체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자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통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일반적으로 이렇게 꼭 구성을 안 해도 그 동에서 동원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단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전문적인 재난예방을 위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작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태여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소방방재단은 전국적으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요새는 재난이 언제 온다고 경고를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 우리구가 전국에서 구성 우수구로서 재난관리담당이 며칠 전에 수안보에 가서 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가장 우수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물론 저희 금정구에는 크게 재난이나 재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연중 활동 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작성도 해야 되고 교육 훈련도 있고 중앙지원단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는 우려도 되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구성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교육도 시킵니다. 1년에 연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과의 일입니다만 재난 업무에 우리 금정구가 부산시에서 우수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우리구 사항이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구성은 각 동별로 이렇게 어느 기준을 둬 가지고 할당을 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20명부터 4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할당을 준 것이 아니고 498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있습니다. 조례 제5조5항에 보면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단체장들의 임기가 거의 2년으로 되어 있고 3년으로 하고 3년을 더 연임하게 되면 6년은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단장의 임기가. 그래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너무 임기가 길어가지고...
종태
정종태위원장
아까 김철우 간사님 말씀대로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를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하다’로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광역시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5항 내용 중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를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로 수정하고 다른 내용은 원안의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10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어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삽입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삽입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