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9일 예천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액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 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과부족분, 사업비 변경분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8억 7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억 1700만원, 특별회계는 5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증가분 8600만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34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재정보전금 2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계상 내역입니다. 주요 경상비 및 자체사업으로 지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부족분 4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5000만원, 연금 부담금 부족분 7억 1000만원, 신 청사 민원실 집기구입비 2400만원, 지적도 및 지적측량결과 보관함 제작비 3200만원, 의회 신청사 집기 구입비 부족분 4200만원, 금남교 신축비 10억원, 천향- 돈산간 도로 확포장 6억원, 지보 대죽 양수장 정비 5000만원, 주민쉼터설치 4000만원, 예천 용산2리 진입로 정비 5000만원, 감천 대맥1리 농로포장 3000만원, 한우번식 전업농육성 분만사 설치 3000만원, 친환경 생균발효퇴비 보급체계 구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1억 29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54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69억 2900만원, 한발대비 지보 상월 관정개발 5000만원, 한발대비 하리 은산 관정개발 5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용지 매수비 9800만원, 지보 도장리 하수도설치 3000만원, 유천 광전리 농로포장 5000만원, 용문 제곡 농로포장 60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3600만원, 장애인 양궁선수육성 장비구입 5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3억 1700만원,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과원 폐업지원사업비 1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59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과장님 102쪽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하는데 이건 공공비축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ha당 12만원씩 해가지고 도에서 이게 별도로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 직불제 지급 농가중에서 벼 재배 면적의 한해서 ha당 1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ha당 12만원씩 해당되는 농가가 9581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호당 한 14만 7000원 정도 추가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천군 농가에 몇 % 차지합니까?

공공비축제에 해당되는 농가가 9581농가입니다. 여기 그 비율은 제가 안 내봤습니다만 이것은 매입에 해당되는 농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차액에 군에서는 뭐 별도로 우리가 예산확보 그런 것은 없지요?

이것은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12만원을 보상금조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만 추가로 부담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문 위원님.

102페이지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그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10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그러는데 2004년도 학자금 집행잔액 반환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 국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인데 잔액에 대한 금년도 사업비로 반납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받으면 그때그때 반납 안합니까?

이것은 2004년도 사업을 2005년도에 반납하도록 정산결과 거기에 따른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111쪽부터 11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117쪽부터 120쪽까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소장님 149페이지에 과목정정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과목정정 되었습니까? 어디서 과목정정이 되었습니까?

150페이지에 보면 두 개 과목이 감액됩니다. 거기서 바뀐 것입니다.

아니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감액되었잖습니까? 과목정정된 금액은...

그런데 그 위에 수당부분이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23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