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1건당 1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대명4동사무소 건물은 노후 협소하여 청사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심하여 방수 및 보수공사를 빈번하게 실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차시설이 전무하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대식 다기능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고령화 사회와 주민의식 수준에 걸 맞는 주민복지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명동 3038-1번지 어린이공원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대지면적 500㎡ 150평 건물 연면적은 1,650㎡ 500평에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로써 14억700만원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출된 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상 해당 과장인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5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의한 남구의 2006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대명4동사무소 청사 벽면 균열 등 노후 협소할 뿐 아니라 주차시설이 전무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의식 수준에 걸 맞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현대식 다기능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취득대상 재산 및 내용으로는 대명4동사무소 다기능복합건물 신축 사항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동 3038-1번지이고 건물 연면적은 1,650㎡ 약500평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규모인데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330㎡ 약100평입니다. 주차시설하고 다용도 공간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1층은 100평인데 동사무소, 경로당 남녀노인 휴식공간이 되겠고 2층도 100평입니다. 취미교실로 장기, 바둑, 서예, 탁구교실을 운영합니다. 3층도 100평입니다. 체력단련실, 소회의실로 주민자치회, 봉사단체 임원회 등 회의실로 운영합니다. 4층도 100평인데 대회의실로 주민토론, 교양강좌, 문화취미활동 등을 하기 위한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시설과 조경시설 각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명4동사무소 다기능복합건물 신축비는 14억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2007년 1∼2월경 준공예정으로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지출은 계약에 따른 청구에 의거 지출하게 되어 있고 소유권 등기도 준공검사 후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4조제1항] 및 동사무소 신축 장기계획에 의거 현행 주차시설이 전무하며, 청사 벽면 균열 등 노후 협소한 대명4동사무소를 다기능복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하여 남구 대명동 3038-1번지에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며, 건물 연면적은 1,650㎡ 약500평, 사업비는 14억700만원으로 남구의 공공재산취득을 하기 위하여 남구의 구정조정위원회가 2005년 10월 18일 심의결정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며, 주민편의에 걸 맞는 시설 확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치 및 주변여건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오성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치는 현재 동사무소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용지입니다.

또 공원용지입니까? 대명동 3038-1번지가 공원부지입니까?

예.

현 동사무소 하고 거리가 좀 떨어졌습니까?

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순수한 어린이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도변경 또 해야 되잖아요. 공원이 많이 잠식 되겠는데요. 공원 대체 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서 어린이공원에서 150평 정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 전체 몇 평이지요? 대지면적은 안 나와 있네요?

공원 전체면적은 352평정도 되는데

352평인데 지금 점유하는 것은

점유하는 것은 150평 정도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200평은, 현재 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어린이 공원인데 상세한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그것 하시면서 파악 안 해 오셨어요?

정확한 것은 해당과장님이 설명을

그럼 그렇게 하시고 묻는 것은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현재 공원 352평에서 150평 정도 사용하고 200평 남는 것은 그대로 어린이공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설변경해서

예.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무엇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철거하게 되면

공원부지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은 자치행정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사무소 하고 달리 주차시설하고 다용도 공간으로 지하가 들어가네요?

예.

지하가 들어가는 여건은 왜 그렇습니까? 공원용지 잠식해서 더 사용하면 되지 지하는 왜 넣습니까?

지역 여건상

그런데 지적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취득하고자 하면 현재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건물을 취득하겠다고 사전 답사 정도는 하셔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려면 어렵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으면 아시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대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352평인데 150평을 시설변경 하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고요. 현 동사무소 건물을 철거하면 공원으로 이용할 것인가,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대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계획을 하게 된 이유는 본예산 예비심사, 예결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원 부지를 이용 안 하고 저희들이 일반 적정한 위치에 여건이 맞는 장소를 택해서 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니까 14∼15억 정도의 재정부담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14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고 다른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신축비 이외에 대지 매입비를 14억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재정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부득이 현재 대명4동 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을 하자, 공원부지가 352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0평 정도를 잠식하게 됩니다. 잠식을 하고 나면 200평 정도가 남는데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회 나중에 할 때 공원 부지를 잠식하게 되면 그 만큼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잠식했기 때문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현 대명4동 청사를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그 지역 일대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대 삭막한 주거환경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제공하면 상당히 편익이 될 것이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쪽에 남은 200평도 다시 조경시설을 해서 제공하고

현재 동사무소는 몇 평입니까?

현재 동사무소는 대지면적이 102평 조금 넘습니다.

102평에는 동사무소 짓기가 땅이 협소해서 안 되어서 이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청사 신축을 위해서 국장님 하고 저하고 동장님 하고 부지를 보러 몇 차례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리에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앞면에 도로 전면 폭은 좁고 옆에 부지를 더 매입하려고 하니까 동사무소 앞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는 경사도가 많이 져 있습니다. 축대가 높고 그 다음에 왼쪽편에는 새로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자리에 짓기는 곤란하고 이왕 살려고 하면 뒤쪽으로 사야 되는데 그러면 길쭉하게 안쪽으로만 길지 도로에 접하는 전면폭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맞다고 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면 재정적인 압박도 가중되고 해서 공원부지 일부를 잠식하는 것이 좋겠다. 왜 잠식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 현재 노인회관이 그 자리에, 청사 지으려고 하는 그 위치 쪽에 있습니다. 어차피 동청사와 경로당을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이 잠식하고 있는 면적도 대단합니다. 그것하고 같이 지으면 오히려,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다고요?

거기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로당도 오래 되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재 어린이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경로당은 따로 건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계획하고 있는 청사 부지 안에 같이 연결해서 150평으로 잠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공원을 잠식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그 대신에 전 청사는 150평 잠식하는데서 100평이나마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 계획이,

남은 200평은 그 자리에 있고 조경사업을 깨끗이 해서, 지금 가보면 놀이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조경사업을 하고 놀이터를 제공하고 현 청사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경사업을 해서 주고 양쪽에 공원을,

그렇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을 했다고요?

거기는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사도가 약 2. 5ｍ 정도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깎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형생긴 그대로 하다보면 밑 부분이 준 지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을 하고 다른 다용도 공간으로도 일부 사용하고 지상은 4층으로 올리고 100평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장님께서는 확실하다고 안 했는데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산취득을 하잖아요?

예.

앞으로 확정되려고 그러면 시설변경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아직 시설변경 허가 안 났지요?

여기서 승인이 나면 내년 초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공원을 자꾸 잠식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연구를 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 한 자료는 의원님들이 보시려면 공개는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려고 하면 공개는 될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공개를 좀 해주시고요. 공개해 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공개하고 안 하는 부서는 제가 아니고

예.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방침이라서 집행부 방침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이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정하는 것은 거기 심의위원 외에는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 간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들이 결정해서

간부들 이외에는 모른다는 말이지요.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전체적인 사항은 알지요. 거기서 결정되었다고 통보가

결정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그 사항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대했다. 어느 정도 반대의견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구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복합건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후건물의 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청사를 새로 짓는 순위는 단순히 노후된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청사신축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것도 나와 있지요?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1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후건물이라는 것은, 오래된 건물이 노후되지, 왜 10년이나 20년 늦게 지은 건물이 노후됩니까? 그럼 노후건물, 벽에 균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벽을 부셔놓고 노후 됐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순위를 정하는 것은 오래 된 건물을 우선으로 하려면 신축연도가 제일 오래된 것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축건물이 제일 오래된 건물부터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노후 건물이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고요. 안 그렇습니까? 신축연도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후건물이라는 것은 관리 자체에 소홀이라든지 부실 공사를, 관리관청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놓아두는데 건물이 노후됩니까?

용어를 노후라고 사용을 했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노후건물의 판정기준을 이야기 해 달라고 안 그럽니까?

예. 그 판정기준이 이렇습니다. 건축연도를 먼저보고

연도를 제일 먼저 본다는 말이지요.

건물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 현청사의 활용도도 보고

활용도 하고 노후 건물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용어 자체가, 이 다를 묶어서 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의상 노후건물, 노후청사, 신축연도 계획 이렇게 따지지, 이 말을 전부 묶어서 현청사의 활용도, 유지보수 다 말을 붙이지는 못하잖습니까? 용어상 그렇게 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사유지보수비 지출상태, 민원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민원서류 발급량, 기타 민원인의 편의사항, 자치센터의 공간문제 협소 하냐, 안 하냐, 등등을 따져서 그것을 배점화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과장님 거기서 민원서류 발급량이 우리 남구 13개동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이 어느 동입니까?

제일 큰 동네가 봉덕3동이니까 봉덕3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동이 제가 알기로는 봉덕3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명4동 청사 벽면이 균열되었다고 하는데 벽면 균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균열 상태를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할지,

내가 가보니까 바람이 들어오던데요.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명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71년도이지요? 신축연도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대명1동 청사 신축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리고 지금 대명1동사무소가 71년도에 전국 최우수 동사무소로 선정이 되어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고 지금 각종 민원서류를 대명동이라고 하면 대명1동에 오는 것으로 해서 대명1동이 민원서류가 제일 많아요. 대명동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오는 동이 대명1동에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고 제가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더 묻겠습니다. 문대원과장님께서 현 공원 위치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한다고 보면 현재 시설용도변경을 안 하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면 위배 사항은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이것이 정상입니다. 전에는 위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계획이 성립된 이후에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부터 먼저하고 계획을 해서 거꾸로 되었습니다.

아니, 순위에 의하면 지금 공원이니까 시설을 못하잖아요. 용도변경을 먼저 결정을 하고 이것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순위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원이 변경되고 난 뒤에 이런 설계를 넣어서 시설을 한다 해서 취득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계획은 변경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고요. 지금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계획안입니다. 거기서 부결이 되면 다른데 옮겨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유재산계획안을 먼저 승인하면 여기 아니라도 다른데서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제안근거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이렇게 조항을 넣어 왔는데, 현재 공원 부지가 352평에서 150평 정도를 해제하면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 놀이터를 그런 변경을 해서 공공건물을 지어도 하자가 없습니까?

예. 여기 근거하는 법령 이것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는 구의회에 의결을 먼저 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의회에 의견을 먼저 물어 본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본법에 공원 부지를 해제를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동사무소를 지어도 기준에 위배가 안 되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월 달 되면 위원회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낙이 되면 그 때 가능한 겁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이 우리 구청 자산 아닙니까?

예.

구청 자산으로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예.

기본법이 현재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이공원 부지를 형질 변경해서 건물을 신축해도 근거가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352평에서 150평 정도 해제하는 것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 같으면 대지를 150평 정도에서 건축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현재 많이 협소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도 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를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동사무소를 짓는 것보다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하든지 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건물을 못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부결이 되면 이 터에는 못 짓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도와준다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부결시켜 버리면 이것은 무산되는 것이지요?

여기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명4동 신축하는 데 위에 건물 가격이 1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공유재산관리 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공원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을 수 있나, 없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지어도 좋다고 가결해 줘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부결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데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성태영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규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후건물 판정기준이 앞으로는 건물 신축연도를 첫째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점수를 매기려면 다양한 항목이 있어야, 이것은 공개적으로 주민이 알아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순위를 내년도에 대명4동에 다기능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청사신축 계획안이 있습니다. 안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배점을 해서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그 안에 건물 건축연도, 건축물 상태, 여러 가지 청사유지보수, 청사활용도 이런 항목별로 배점을 해서 2016년도까지 노후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안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대명4동이 내년도에 청사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에부터 여러 번 합당치 못하다, 잘못되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해서 여기 대해서 정 문제가 된다면 재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이미 앞에 지어진 동이 있고 다음에 있는 동도 있고 해서 새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동은 또 바뀌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달 것이고 이의에 이의를 달고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진 걸 잘못되었다고 다시 흔들어 버리고 새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2016년도까지 남구 전체 동사무소

전부 다를 한다고 이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터도 사실 동사무소 지하 주차장 넣는다고 하니 이해는 갑니다마는 150평 같으면 기왕 지을 것 같으면 터가 좁다고 보거든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를 넣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것이 준지하입니다. 지대가 낮고 경사도가 있어서 그 위에 경로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토를 하고 지으려고 하면 예산도 상당히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형을 살리면서 지으려고 하니까 밑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100평 정도면 주차면수가 얼마쯤 됩니까?

저번에 건축담당하고 갔는데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 약 10대 이상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왕 하는 것 주민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어린이공원도 그렇게 손실이 안 되는 선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구에도 어린이소공원 내에 동사무소 건물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동사무소 건물 준공이 필 된 겁니까?

그것이 지금 공원 부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아까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합법적인 건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린이소공원 내에 동사무소 건물이 있는 동은 건물등기부 등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대명1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 부지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짓는 것은 전부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짓기 때문에 전부다 합법적인 건물로써 다 준공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적담당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니, 건물 허가가 안 났느니, 그런 소리가 더러 들리던데 현재는 그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덜된 것 같기도 하던데, 우리 동사무소 자체가 무허가로 사용하는 것이 많으니까 때로는 항측이나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없애려 하면 우리 관에서부터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야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가 안 가겠나 싶고요. 지금은 어린이소공원에 도시계획심의를 붙여서 동사무소 청사를 짓기 위해, 예를 들어서 대명4동 같은데 이 계획대로 가면 150평 부지를 소공원을 대지화 시켜서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김동현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대지화를 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해야 순서가 안 맞나 싶은데, 이것이 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순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의회에서 이 부지에 이 정도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되었다고 승인을 해 주시면 승인이 된 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득을 시키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변경해서 다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되면 변경을 한다면, 변경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면 우리 의회가 확정된 부지도 아닌데 승인을 해 줬다. 그렇게 해 줬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어린이공원에는 안 된다 그러면 부지를 다른 데 물색했을 때 또 우리 의회 기능이 아주 이상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확정 받아 놓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절차상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절차가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절차상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이번에 나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은 연간, 내년도에 계획안을 총괄적으로 그 해에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간중간 변경안으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도 질타하고 지적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사항은, 그것을 전제로 두고 그 법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요구해서 의회의결을 얻어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집행부서에 종합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합을 해야 됩니다. 모아서 내년도에 계획할 것을 모아서 우리 의회 의결을 얻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이후에 중간에 나오는 것은 관리계획안이 아니고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우리 의회에 들어옵니다. 의결을 얻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사항은 결정사항이 아니고 계획안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두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안 하고 결과론을 가지고 먼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오해를 하시고 그런데 그 사항은 도시계획승인을 받고 의회에 공원 부지관련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원부지로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 일반 대지로 변경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공원 부지화 못시킵니다. 5년간을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계획안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부결되어 버리면 이 안은 공원 부지가 안 됩니다. 공원부지로서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계획은 당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 선정을 해서 오는 것이고, 타법에 의해서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한전문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부지가 공원부지로 선정이 된 데다가 계획안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부지는 결과적으로 현재 봐서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다. 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위원님 말은 아는데요. 현동사무소에 계획을 세워서 그 동안에 공원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계획변경안으로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취득을 하자고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이 있어야 됩니다. 공유재산을 거기에 하겠다는 안을 의회에 먼저 얻어 와서 심의를 해야 되지 그것을 안 넣고 임의로 해 버리면 실지로 의회를 무시하고 한 것이라고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먼저 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때까지 우리가 한 것은 거꾸로 했네요?

예. 거꾸로 했습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저도 알고 그 당시에 급하다고 해서 해줬고 대명5동 같은 경우에는 다 짓고 나서 하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도 순서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 사실은 얼른 보기는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선정기준을 현재 동사무소의 민원인들 접근성에 비중을 둬서 대명4동사무소 이전 신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14억700만원이라는 이것을 승인을 해 줬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린이공원 내에 짓는다는 안인데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어린이공원 부지에 청사를 신축할 수 있고 안 되면 변경안을 작성해서 다시 의회에 재승인 받으러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럼 기 어제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설계용역비가 통과가 되었고 했으니까 현재 동청사 부지는 공원으로 대체를 한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얘기겠지마는 기왕이면 그것도 단 몇 대라도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쪽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녹화사업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녹화를 하면 녹화도 되고 주민들 주차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가상 예를 들어서 우리 대명11동 같은데 공영유료주차장이 앞으로 몇 년 가면 나무가 크고 하면 그곳이 공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하는 것도

예. 현재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공원부지가 잠식 되었기 때문에 대체 부지로써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안을 내 주신 주차시설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고 그것은 그 때가서 지역에 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늘 다툼이 많으니까 녹화사업 하면서 일거양득 이중효과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 350평 소공원이 동사무소 청사 부지로 150평이라는데 기왕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동사무소 평수를 좀더 잡으십시오. 지금 어린이공원에 가서 놀 어린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도 있어서

없는데 기왕에 하는 것 조금 여유 있게 해서 규모를, 주차라도 몇 대 더 할 수 있는 부지로 해야지 지형여건에 따라서 지하에 10여대 주차하는 것 현실에 안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린이공원 150평 해도 200평 남는데, 어린이 공원이 150평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기왕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때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좀 더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청사를 짓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점을 생각하셔서 규모를 크게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지적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