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제1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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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년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및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19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 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안(동 구청장 제출) 3. 학동2지구 등 1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안, 의사일정 제3항 학동2지구 등 1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를 마감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 조 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추경으로써 미 확 보된 법정경비 확보, 지정재원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와 필수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기 내시된 지정재원을 추가 반영하 였 으며 , 종합토지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수입의 증감이 예상 되 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에 대하여는 증감ㆍ편성하였습 니다. 세출에서는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 ㆍ 시비보조금의 추 가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와 마무리 위주의 투자사업 등 시급성 을 요 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5억 2,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4억 6,600만원이 증액된 1,055 억 100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60 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종합토지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지방세수입 47억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수입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도로굴착 복구비 수입 감소로 세외수입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은 20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에 1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4억 6,600만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미부담 국민건강보험금, 의회수당 등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에 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용산생활체육공원 3억원, 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복지관련 18억 5,800만원,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개설 등 기타 보조사업비에 5억 2,200만원, 총 26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의무부담금 및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 등에 5,8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구 동명파출소 주변 도로개설 2억 8천만원, 광주 충장로축제 1억 5천만원 등 총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는 1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속비는 국가균형특별 회계 보조금 5% 삭감에 따라 총사업비가 27억 500만원 감액된 514억 3,4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 예산액 중 보조금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내 집행이 어려운 63건 116억 7,600만원에 대하여서는 2006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286만 9천원으로 추경 예산 안 제출 후 보조금이 추가교부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수정 편성한 것으로서, 일반회계 모자복지시설운영비 186만 9 천 원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나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종복입니다.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ㆍ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나 종 복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 정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111,523,999 108,168,261 3,355,738 3.1 105,500,924 102,034,389 3,466,535 3.4 생활안정기금 6,023,075108,936 1,235,165 43,218 4,635,756 108,936 1,235,165 43,218 4,635,756 6,133,872102,188 1,224,101 43,218 4,764,365 102,188 1,224,101 43,218 4,764,365 △110,7976,748 11,064 0 △128,609 6,748 11,064 0 △128,609 △1.86.6 0.9 0 △2.7 6.6 0.9 0 △2.7 2.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구 분 예 산 액 기 정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105,500,924 102,034,389 3,466,535 3.4 지방세수입 8,893,000 13,593,000 △4,700,000 △34.6 세외 수입 16,162,401 16,180,094 △17,693 △0.1 지방교부세 11,410,695 5,710,695 5,700,000 99.8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34,053,500 33,661,000 392,500 1.2 보 조 금 34,581,328 32,489,600 2,091,728 6.4 지 방 채 및예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 400,000 400,000 0 0.0 구 분 예 산 액 기 정예 산 액 예 산 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105,500,924 102,034,389 3,466,535 3.4 일반행정비 34,793,285 34,305,171 488,114 1.4 사회개발비 54,125,293 52,092,665 2,032,628 3.9 경제개발비 14,040,466 12,898,133 1,142,333 8.9 민방위비 43,766 43,766 0 0.0 지원및기타경비 2,498,114 2,694,654 △196,540 △7.3 3.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구 분 예산액 기 정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3,341,370 791,320 2,550,050 322.3 세외 수입 3,283,175 764,320 2,518,855 329.6 보 조 금 58,195 27,000 31,195 115.5 구 분 예산액 기 정예산액 예산액 증 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합 계 6,023,075 6,133,872 △110,797 △1.8 사회개발비 1,387,319 1,369,507 17,812 1.3 경제개발비 4,635,756 4,764,365 △128,609 △2.7 4. 검토의견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115억 2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4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1,055억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천만원이 감액된 60억2천3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영우

김영우위원장

나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85억 9,58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8억 7,02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4년 결산결과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185억 6,29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654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6억 6,72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6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법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