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겸일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고 총무사회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신 후 정회를 하여 질의대상 부서 선정 및 회의진행 방법을 의논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한 결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세입세출 증감내역, 명시이월사업 내역들은 제2차 본회의 시 총무국장님이 본 추경예산 제안설명 시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추경 예산편성 사유와 접근성 여부의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의 반영과 인건비, 필수 부담경비 등의 가부적인 것을 연도 말까지 조정한 것으로써 필요 적정한 편성안이라 여겨지나 본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송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시고 회의진행 방법을 의논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송영수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일반회계 738억 2,704만 3,000원, 특별회계 1억 5,194만 1,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사회복지과 소관 중 장애전담시설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에서 1억 1,484만원, 장애전담시설 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에서 1억 7,226만원을 합하여 2억 8,71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 사회복지과 소관중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여성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조 장애전담어린이집 신축비 2억 8,71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2억 8,7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 의논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한 조율결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사회복지과 한 개 부서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관리단 한 개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김겸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장애전담 어린이집 신축이 이번에 전부다 2억 8,710만원이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어디에 건설하려고 그랬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청학2동입니다. 해돋이 마을 있고.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돋이 마을에 설치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주민들도 반대가 있었고요,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 문제도 있고 예산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당장 신축에는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취원하는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데 최저 5천에서 7, 8천 정도 들어갑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영도구에 장애인들이 우리가 부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구청에서 보면 장애인 셔틀버스도 하나 없고 장애인들의 어떤 시설은 영도구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안에 보다도 외곽으로 그러니까 산복도로 위에 중복도로 위에 어떤 위치를 선정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히 꼭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누군가 장애인이 태어날 때 또 누군가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청이나 사회적으로 대비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말이지, 장애인이 별로 없다 해 가지고 이런 시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김겸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문제라든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예산문제가 원만히 해소가 되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청학2동 문제는 그러한 문제로써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청학2동 장소에 못하게 되었는데 그 사후에 다른 곳에 해보려고 장소를 찾아보셨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제가 어디를 하겠다고 찾아본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적정한 장소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가 어려움이 없고 이럴 때는 좀 당장에는 그렇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재정사정이나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될 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장소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좋은 기회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못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중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영도전역을 살펴보고 어느 위치에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하겠다 하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장애인들은 차를 타야되거든요.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밀집된 주민들 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자기가 다니려면 차를 타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교통이 수발되니까 외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영도사회에 장애인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애인 전담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에게 맡길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참,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이라야 됩니다. 거기서 운영할 수 있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원 될 때, 예산 책정 될 때는 어떤 형태로 지원됩니까? 2억 8,700만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앞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중구에 한울 장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생긴 시설이 되어 가지고 여성부에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시설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폐지되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금년 연말에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다른 곳에 대체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청학동에 문제가 된 장소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과정은 아까 김겸일 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적으로 인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그 장소는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선정을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좌절되어 버렸는데 혹시 이 사업자가 영도구 관내에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해본 적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다른 장소는 물색을 안 하고 물론 당초에 장소선정 할 때는 영도에 다른 데도 알아봤겠죠. 자기가 땅을 쉽게 매입할 수 있고, 적정한 장소라 생각해서 거기에 매입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영도에 몇 군데를 알아봤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몇 군데 안 알아봤겠습니까, 제 추측은?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각 구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마라도와 같은 외딴 섬에 학생 세 사람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사가 거기에 파견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의무인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데 우리 영도에 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 장애가 발생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 영도에도 이런 장애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그 사람이 알아보고 없으니까 포기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이러한 2억 7,800만원이 영달이 되었는데 이것을 포기해 버린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아라 해 가지고 격리해 가지고 어디 외딴 데다가 둘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둬야 됩니다. 장애인일수록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도 같은 우리 형제다,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방금 김겸일 위원님 말씀이나 권영대 위원님 말씀이나 동감합니다. 장애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의지보다도 재정사정이나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민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 몇 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반대해서 청학2동은 안 되었는데 이것을 그 업자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관이 주도를 해 가지고 나서 가지고 어디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한번 건의해 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청학2동에서 반대하니까 포기해 버린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재정사정의 문제도 있고 이 선정한 것은 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영도하고 동구를 3개 구를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일단 신청 그 장소에 민원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재정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는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앞으로 시간을 갖고 그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2억 8,700만원 들여 가지고 장애아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야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실제 취원하는 아동들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육료하고 교사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을 해서 최저 5천에서 연간 7, 8천 정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또 재정사정상 제일 안 좋고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앞으로 가면서 재정사정이 좋아진다면 검토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재정사정도 어렵고 말씀 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설이 어디에 있든 있어야 된다하는 것은 저희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2억 8,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장애인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려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아이들을 수용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교육시설이 그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장애 어린이들만 보육하게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취학아동들 말고 어린이들만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똑 같습니다. 다만, 장애를 가진 아동들만 다니는 보육시설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구 관내 현재 파악되어 있는 장애인 미취학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장애어린이들 중에서도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안 가고 일반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을 제외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영도구에는 한울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8명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한울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그 이외에도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어야 될만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얼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데이터보다도 장애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취원할 수도 있고, 일반 어린이집에도 취원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 드리면 손가락 하나 이상한 정도는 일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고요. 극히 자폐아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장애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니까 그것을 딱 장애인 중에도 몇 명이 들어와야 된다,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중증장애아라고 봐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로써는 우리 구에서 파악된 게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아 숫자는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숫자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별도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단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장 및 도시관리단장 입장
영수
송영수위원
도시관리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행정대집행 용역수수료 해놓았습니다. 기정에는 2,000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약 3년간 임대와 피 임대자간에 어떤 마찰로 인해 가지고 3년간 잠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철거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현재 저 부분이 당초에 여러 가지 피차 상대방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원만한 해결이 필요했었고 우리 구에 한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최종 제3의 인수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당초에 우리가 중간에 2,000만원 철거 용역비를 계상한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제3의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원칙상 지방재정법이나 구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했을 때 임대단가가 상당히 상승되고 그로 인한 제2의 어떤 사례가 발생될 것이 우려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연속이 될텐데 이 부분을 우리 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구 조정위원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시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기를 공개입찰 방식보다도 제3의 임대자에게 우리가 인수를 해주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그 결정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우리 관에서 공개입찰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특히 제3자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관이 잘못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이 재산을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지역의 절영산책로에서 주민휴객용으로 보안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방법이 되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적정이라 하면 이것은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금액 적으로 얼마가 적정한가 그 자체를 용역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만이 적정하다 그리고 공개입찰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개입찰의 방식이 물론 그 방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에 잘못된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털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 인수방식을 택했지 그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은 법의 준용을 다 했습니다. 가격을 문제로 임대료를 지적을 하시는데 그 임대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바가 아니고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의뢰해서 공인감정기관의 금액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지금현재 우리 구유재산이나 시유지나 모든 재산을 임대할 때는 감정가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른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2개 이상 공인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제일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겠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 자체는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딴 데는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하고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행정대집행 이것은 문제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택해 가지고 수의계약 한다, 이것은 한 가지를 그런 관행을 일으켜 가지고 한다면 계속 방법을 논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은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둘 수만 없는 입장이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집행을 했을 경우에 대집행에 대한 실익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용역에 대한 대집행이 어떤 인권침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다시 이 사람이 어떤 쟁송의 문제가 붙었을 때 6개월 내지 10개월 동안을 저 재산을 또 썩게 되고 잠궈 둬야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가 방법을 택해서 최종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 해결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이 때까지 그러면 몇 년간 왜 해결을 못했습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빨리 이러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결했으면 그 동안이나마 다문 1년이라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적절한 방법을 취했다면 이때까지 이러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방법을 택했다면. 안 그렇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냥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1차, 2차 대집행을 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경찰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3의 방식으로 인수자를 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최종 3자 인수 방식을 택한 상대자가 있기 전에 여러 사람이 논의가 되었고, 우리가 접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는 바가 얘기치 못한, 결정되지도 않은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네 사람이 보러 오고 쉽게 이야기해서 판단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었고, 우리하고 접촉하고 있다가 결국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수지타산 면에서 자기의 뜻하고 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응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남아있는 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 판단 건데 자기가 경영을 해보겠다 하는 의사를 회신했기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가 한 1년 6월 지금 들어오는 시점인데 그간에 저희들이 여러 형태의 방법을 동원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저희 구에서도 상당한 오래된 숙원이었고 그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해왔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우리 단장님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 단장님도 해결 못한 것을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 뜻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한 명이 결정되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분이.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올해 11월 25일날 임대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욕 보셨는데요. 옛날 이야기를 좀 하자면 2000년도에 저 관리동 짓지 말자고 내 이야기했거든요.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기고 했는데 어쨌든 계약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가지 짚어봐야 될게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계약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예, 지금 봐야 이야기가 되니까 가져오는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6월 2일날, 6월 3일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봤다 하는데 그것을 공개해 주시기로 했는데 여부를 알아 가지고 알려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의록을 열람 또는 공개해달라 했는데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날의 회의록.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제3자에게 수의계약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자 했는데 공개여부는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 가지고 연락해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는데 그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회의록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정보공개 자료가 되는지 회의한 회의록은 통상 우리가 공개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을 알아서 판단해서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그 판단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제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의원실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계약서 사본을 한번 설명을 듣자 이래서 그게 제가 가름된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을 알아야 저희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을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회의록은 공개가 안 됩니다. 위원들이 의결한 사항들을 공개는 불가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다만, 여기에 통보한 기록이 공문으로 기획실에서 우리 도시관리단으로 이송된 회의결과 사본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결정된 사항을 도시관리단에 이송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본을 보여주세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제가 지금 도시산업위원회가 개의될 때 거기서 이야기가 되어서 나는 일괄 처리가 된 줄 알고 사실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 계약서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거기서 가름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사본하나 보여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있는데 양쪽에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할 수 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어떤 식으로 그 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고 혼란이 있었던 관리동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들이 그 동안 진행된 과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2005년 12월 보내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놔두고요. 과거 임대자 정동찬 대표가 자기가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소란을 많이 피웠습니다. 피웠는데 지금 제3자와 인수방식을 택하면서 그 분이 반응이 어떠신가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터치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하기로는 제3의 인수자는 종전의 피임대자와 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해서 나중에 어떠한 권리보장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미 출발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새로 임대하실 분과 과거에 임대한 분이 두 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바랬고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찰가액이 1억 1,000이었습니다. 1억 1,000만원을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 과열이 되었는가 하니까 입찰과정에서 선 취득하기 위해서 공개검증도 안된 건물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작용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이 받아야 됩니다. 영도구민이 절영해안산책로에 가서 목이 마를 때 잠깐 쉬면서 커피 한잔 할 때 7,000원, 8,000원 그 금액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스란히 구민에게 오면서 경영의 악순환이 왔고 유지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정동찬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인수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왔다 그러면 민원이 해소되었다 라고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런 것을 전제 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계약서에 보면 과거와 같은 악순환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혹시 그들끼리 이면에 어떤 것들이 계약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것들 때문에 과거처럼 악순환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겠지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계약 내용에 조건을 특약을 몇 가지 두어놨습니다. 그 갖고 계시는 조항이 8조하고 9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어떠한 권리행사나 기득권 행사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도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인 흐름을 봐도 따질 수 없다 봐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었다 보고 그 다음에 정동찬 씨가 임대료를 1억 3,900여 만원 이상을 연체를 했습니다. 이것 해결이 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계약해지가 되고 반환청구 요청을 하고 난 이후부터 계약이 변상금이란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변상금이 대략 1년간 한 2,000만원 됩니다. 그 금액은 그 때부터 산정된 것이 한 1억 3,000여 만원 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재산이 최초부터 저희들이 재산압류가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나, 문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국민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순위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은닉재산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우리가 압류하는 장치는 해놨다 하더라도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법에 준해서 계속해서 은닉재산을 물색, 발굴을 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그런 방법, 채권확보 하는 방법
철훈
김철훈위원
채권이야 이미 압류해서 확보되었다 하지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또 다른 은닉재산을 확보해서 압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봐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동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임대를 해 가지고 오면 그래도 업자가 자기가 임대를 하면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은 업자가 하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난번에도 그래서 간과 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임대하는 조건은 그렇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접객 공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그 부분에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휴게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익으로써 감안한 일반음식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용도 외에는 다르게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2층에 192평방미터 한 60평쯤 됩니다. 되는데 60평을 임대하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1,024만 8,000원 감정을 했다 하면 너무 싼 가격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저희들이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고 우리 실무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하나 설명을 참고삼아 드리겠습니다. 그 절영해안산책로에서 1년간 12개월 동안 영업을 성업할 수 있는 기간은 약 4개월 내지 5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그렇게 그 건물을 활용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3년간 저 건물을 비워두었습니다. 안에 내부나 외부가 전부다 삭아서 지금현재 녹물이 떨어지고 안에서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추정 컨데 약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다 봐집니다.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한번 견적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외부 도색만 하는데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엄청난 금액이다 봐지고 그 사람들의 경영의 적정이문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악순환이 연결되기에 이런 부분까지 감당한다면 약 1억 5,000정도 되어서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은 지방재정법에 잡종재산을 배부할 수 있는 법상 기간입니다. 나누어 볼 때 5년을 나누면 연간 3,000만원 정도 어떤 포스트가 먹힌다 보고 또 사용료 1,024만 8,000원을 봤을 때 한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금액은 나중에 운영하는데 종사자의 급여라든지 제반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압박스럽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물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씩 비싸게 받으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기간도 보면 법에서 허용한 최대의 기간을 이렇게 계약기간으로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 공유건물 임대하면 2년 아니면 3년 정도 해서 재계약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임대했을 때에는 나머지 이면적인 것 해결 다하고 5년 동안 해라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 부분도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봐집니다. 이것 임대하는 과정에 그 건물을 다시 복구해서 원 상태대로 살려야 됩니다. 살리려면 적어도 누가 프로패셔널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건물을 재투자를 하고 다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고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영업하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시킬만한 그런 열의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기간은 보통 우리 임대기간은 3년 내지 법정기간은 5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5년까지 해줄 수 있고 외국인이 경영할 때에는 20년, 벤처기업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5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기간입니다. 기간이나 보통 3년에서 5년 주는데 우리가 2년은 더욱 더 주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 과정에 이 정도는 해서 이 사람의 편익을 도모해서 이 건물을 살리겠느냐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시설 투자비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2년으로 봤습니다. 보고 5년이란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나중에 질의도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의욕으로 저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정에 티끌만한 의혹이나 특혜를 주고 하는 생각은 없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절영해안산책로의 건물이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주안점을 두고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로 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대로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이 과거에 말했던 명물 이런 접근은 옳지 못합니다. 영도에 명물 만들자 라고 해서 관리동 만들고 그런 얘기들을 단체장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그래 할 수 없는 위치고 이 장소가 구민들 휴식을 위해서 유익하게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 주시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손실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압류되어서 2차 압류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손실로 봐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손실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현재 체납액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예.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이야기의 답변밖에 안 될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하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란 것은 물론 징수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되었을 경우에 불용하든지, 감액하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언제까지나 그것을 잠궈 놓고 우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이 앞으로 생활의 정도가 어떻게 나아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채권확보도 할 수가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하나의 우리 의지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고질적인 의도로 은닉하기 위해서 재산을 숨긴다면 저희들이 채권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 한 1억 2,000만원 됩니다. 현재 체납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여기에 의견서에 보면 조정위원회 의견서에 보면 감정가격을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의뢰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공인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서에다가 하는데 주식회사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에서 연간 사용료가 1,024만 8,000원 해서 연간.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5년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하는 업체에서 내외장 모든 수리는 입주하는 업체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자기가 영업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임대를 한 날로부터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관리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필요한 내외장 인테리어는 자기가 해야 할 몫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추후에 우리 영도구에서 별도로 구 재정으로써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이렇게 감정가격이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입찰에 의해서 1억 1,000만원으로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말로 말해서는 아무리 본인이 원하더라도 수익성을 따져서 이것은 안 되니까 말아야 한다는 이런 권고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되리라 믿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단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결과는 일반회계 966억 3,333만 2,000원, 특별회계 69억 2,647만 2,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사회복지과 소관 중 장애전담시설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에서 1억 1,484만원, 장애전담시설 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에서 1억 7,226만원 합하여 2억 8,71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사회복지과 소관 중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여성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장애전담 어린이집 신축비 2억 8,71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2억 8,71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963억 4,623만 2,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1,032억 7,270만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황보승희 정순필 송영수 김겸일 정덕치 류인원 권영대 김철훈 출석공무원( 2 명)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도시관리단장 신 윤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