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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5-12-20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문미영의사직원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0시34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5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2월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두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차경양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박근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외여비라 해가지고 450만원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4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우리 직원들의 해외여비가 당초에 자매결연경비 500만원, 비교견학경비 350만원 해가지고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2차에 걸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까지 따라가게 된 것은 당초에 독도사건등으로 인해가지고 자매도시방문을 금년중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기 때문에 추가집행은 없을 것이라 보고 했는데 연말에 다시 자매도시를 방문하기로 결정되게 됨에 따라서 수행직원들의 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여비가 1년 예상을 해서 책정이 되면 모든 것을 예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차례에 걸쳐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 갔다 왔다고 해서 지금 직원들이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경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의원들이 연수를 한차례 가든 오든 두차례 가든 오든 그것하고는 직원경비가 부족하다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중국을 먼저 가고 만일에 자매도시를 방문하기로 하는 계획에 변동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안 가기로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었다면 나중에 홍콩시청 갈때는 의원님들이 불편한 한이 있더라도 홍콩수행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자매도시 방문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다녀와도 되겠다, 수행해도 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안하기로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이게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새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책정을 하면 안 됩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굳이 예비비를 가지고 책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볼때는 의원경비가 남았으면 의원들이 안가서 남았으면 그것은 내년으로 이월하면 되는 것이고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굳이 직원들이 수행을 해야 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남는 것을 예비비로 당겨쓰는 것이 덜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렇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450만원 그 금액에 대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돈을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렇죠.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취지에 맞추어서 없으면 없는대로 살림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 450만원 증액이 위원들이 이즈모시의회에 가는데 수행경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증액한 것이죠?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이 직원여비가 부족된 것이 의원들의 해외여행시에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든 공적이든 그 여행에 불참한 의원들이 별도로 라도 꼭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래서 2차로 홍콩시청 가는데 수행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비를 다 사용하고 없다, 이 말입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의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연수를 했다는 뜻이지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 그런 것 까지는 고려 안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원래는 의원들이 같이 의회에서 결정해서 같이 갔더라면 직원들의 여비가 남아 있었지 않겠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현재 이즈모시에서 방문요청이 있었습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만약에 국제교류상에 의원들만 해외에 교류가고 직원들이 한명도 수행안 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자매도시간에 교류관계는 직원들이 가는 것은 의원님들을 수행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무국기구간의 행정적인 교류도 수반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즈모교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만약에 방문이 취소된다면 일본과 우리 한국 남구의회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즈모시에서는 남구의회 방문단에 대비해가지고 사전 예행연습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면 남구의회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의원들이 국제교류하는데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은 바가 없고 통상 그래 왔고 만약에 우리가 일본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양국의회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겠지만 남구의회 위상에……

김동환위원

남구의회 위상의 문제라든지 일본 이즈모시의회에 대한 예의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예, 김춘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즈모시에서 방문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이즈모시에 방문할 의사를 밝힌 것입니까? 밝히지도 않았는데 이즈모시에서 방문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저희쪽에서 먼저 타진을 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먼저 타진을 하셨죠? 분명히 먼저 타진을 하셔서 그 쪽에서 방문요청을 한 것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냥 방문을 요청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먼저 타진을 했지요?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앞뒤가 분명해야 되고예.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게 우리 김동환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그 쪽에서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고 김춘열위원이 이야기 하실 때는 우리가 먼저 타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게 어디서 먼저 오고?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외교관계라는게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초청장이 날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쌍방간에 예비타진 관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게 국제간에 예의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 좋습니다. 그러면 독도사건 터졌는데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가야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 간다는 것은 올해 안 가기로 이야기가 된 것이고 또 세월이 흘러서 가기로 했으면 그런 부분도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갈것이냐 말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 사무국직원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만의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450만원 증액부분은 의원님들 해외 안 나가신 분이 남은 것이 450만원입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한 8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산하

이산하위원

그렇죠?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혹시 이 돈이 연말까지 쓸 돈입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올해안에 무슨 사안이 생겨서 만의 하나 안 나가신 의원께서 해외에 나간다 하시면 그 돈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의회 모의원께서는 혼자 해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맞습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해외여행을 세워서 의장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관례에 따라서…… (장내소란) 거기 문 좀 닫아라. 만의 하나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의원이 해외연수 못갈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사비를 줄 겁니까? 그리고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세요.
경양

차경양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산하위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산하위원의 동의와 김춘열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하신 이산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감액된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45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

이산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즈모시에 안 갈때면 직원들의 여비가 한푼도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의회에서 이즈모시를 방문한다고 할때 직원들 수행없이 의원들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예, 제 생각은 우리 형편이 경비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같이 가시는게 좋은데 올해 집행을 다하고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 5분이 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이즈모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직원들의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안 가게 되면 모르겠는데 간다고 결정이 된다면 외교 관례상이라든지 의원들의 품위유지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위원회에서 제 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심도 있게 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흠

이태흠간사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산하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김동환위원님이 반박하는 질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처리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표결제안을 건의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표결한 결과 이산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