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김동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국 및 보건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주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윤명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석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윤명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 보건소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전무하다, 이래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감만2동 고려CY 자리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인근에 재래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할 정도의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감만동에서는 그런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2005년도2월7일날 제정되었으나 회의는 개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열립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문현 E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으면 회의 참석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환간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쌀농사 짓는데가 어딥니까?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남구에는 없습니다.

김동환간사
없어요?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환간사
그런데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남구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남구에는 농지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남구에 있는 주민이 외지에 농토를 가지고 경작을 한다든지 앞으로 농가 소득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 주고 쌀 가격이 목표 가격과 당해 년도 가격의 차이를 85%를 보조를 지원해 줌으로서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줍니다. 현재 이것은 종전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1헥타르당 64만원 전에는 절대농지라… 그다음 농업진흥지역이라 해 가지고 1헥타르당 10만2,000원… 대상지역하고 신청은 논농업이 1,000헤베이상 신청자격은 대상 농지에 대해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휴농도 포함됩니다. 저희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은 106농가에 1,820만원 전액 국비로…

김동환간사
예,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복지과장님께! 237페이지 가정 위탁 양육비를 3,348만9,000원에서 343만6,000원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 위탁 양육 지원을 어떤걸 말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것은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교도소 갔거나 질병이 있어 가지고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친인척이나 이웃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연을 맺어서 위탁을 해서 양육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아동들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법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제도고 교육비가 교통비 이런 것이 전부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25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해 가지고 쓰레기반입처리 수수료 있는데 경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회사 서희와 주식회사 피나에 가서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일반 생활 쓰레기는 명지 소각장이나 생곡매립장에 갖다 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가 매일 각각 반입을 하고 난 다음에 반입양의 무게와 처리 비용을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달동안에 자기네들이 통계를 내 가지고 쫙, 더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 것하고 맞춰 봐 가지고 맞으면 우리가 처리비를 지불하는데 그 지불 금액이 당초에 우리가 7억3,590만원을 2005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아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해서 7억590만원만 되겠다 싶어서 3,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 275페이지 자율10부제 우수참여지역 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율 10부제 이걸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시민 의식 문제지 보상금 때문에 한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견해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산에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강제 2부제는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부제는 자율적으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잘 지켜주고 하면 물론 지원금을 주고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단지 아파트를 위주로 지금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고 또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동참을 유도하고 또 분위기가 타 인근지역으로 파급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평가는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평가 대상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 34개소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현지 공무원 및 모범 운전자회 대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불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알리지 않고 특정한 날짜도 정하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한달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 가지고 현지에 가 가지고 만약에 오늘이 끝자리가 7일되는 날이다, 7일되는 차량만 있는 차 없는 차만 구별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참여율을 나타내고 이걸 한달, 두달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회정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연유에 좀 객관성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다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 시설비에 고지대주거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1억5,000을 하거든요. 시비가 2억7,000이고 구비가 1억5,000인데 현재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우리 주차장 기금 변동 계획에 거론이 된 사항인데 문현1동…
명학
윤명학위원장
문현1동…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문현1동 고지대 인각사 인근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당초에 우리가 시비 보조금 2억8,500만원으로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막상 주차 면수가 한 20면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인근에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층 구조로 좀 넓혀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 1억5,000만원을 주차장 기금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주차장 기금을 자꾸 빼 쓰는데…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 타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기금 범위 내에서 타당성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제가 정회시간 때 제가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대연6동 한 곳만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 50%씩 그것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선정은 대연6동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시에 건의할 그런 사업은 안 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시에도 시비 50%, 구비 50% 이미 시에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예산 승인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가 가지고 시에도 더 추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사업장을 하나 더 늘려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것은 제가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고 해마다 이 사업은 201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에서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우리 남구 관내에 그런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사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미리 자료 축적으로 했다가 시에서 어떤 식으로 내려오면 어떤 지역에 안배 차원을 떠나 가지고 필요한 자리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에 말이죠.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지금 그게 신청이 안 받아져서 못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1,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감액은 시에서 일괄적인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남구가 사실상 시에서는 제일 돈이 많이 내려오고 목표액이 많은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하는 거지 무조건 300만원 준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목표가 40가구기 때문에 40가구를 해 가지고 이게 300만원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300만원 못주는 그런 가구가 있기 때문에 잉여돈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런 돈을 우리가 지난 8월달인가 9월달인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돈이 시로 반납된 것이지 우리 목표량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럼 우리 남구에서는 1년에 40가구만 해당이 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40가구만 목표량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이 목표는 시에서 내려 줍니까? 어디서 내려 줍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차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각 구별로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본 위원은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해도 신청 접수가 끝나 가지고 거기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 의문점이 있어 그래 묻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접수를 하시면 물론 올해 예산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지속이 됩니다. 내년도 우리 남구에 35가구가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가접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설치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내년도에는 다섯 세대가 또 줄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회의 참석수당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원래 몇 회나 회의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개최한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올해 4월20일날 1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해서 상반기는 회의를 못하고 하반기도 실제로 조직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서 서면 회의만 두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집해서 하는 회의는 개최를 안 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런데 여름에 태풍도 오고 또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쪽 전라도나 충청도는 폭설이 와 가지고 말이지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등 이런 말도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재난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문단회의를 왜 개최를 안 했는지 내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회의를 개최를 하면 우리 남구에 예를 들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안전진단을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나 건물 뭐 이런 것을 점검해서 해야 되는데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있었다면 어떤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필요성을 얘기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해 보십시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하반기 자문단 서면으로 한 사항은 저희들 안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재해 우려지하고 이기대 산책로 그 태풍후에 저희들이 회의를 별도로 소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전문교수나 자문단 단원중에서 교수나 전문가를 2, 3회 정도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을 해서 안전자문단 참석수당은 별도로 지급지 않았습니다만 기술자문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두 차롄가 세 차례가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들 대형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상,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래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처음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구성할 때도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편성했으면 자주 회의를 좀 열어 가지고 위험요소에 진단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이 감액이 올라 온 것은 좀 소홀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 묻는데 그 저 용호로 복개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런 쪽에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건설과장님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로…

김동환간사
건설과장이 용호로에 대해서 붕괴나 침하 우려가 없는지 지금 대형차량이 다니고 해서 도로가 흔들리고 지금 주민들은 말이지 붕괴될까봐 걱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차가 못 다니도록 진정이 수없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구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구 연한이나 진단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호로는 삼면 내지 사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2종 시설로 되어 가지고 그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장 책임으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밀 안전 점검을 해서 보수 필요한 부분은 작년에 보수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수할 수 있도록 준설하는 것만 우리 구의 임무기 때문에 용호로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준설 공사도 완료가 됐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특별법 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부분 같습니다.

김동환간사
시장 책임이라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수시로 위험에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진단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참고로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는 시설은 사업소장이 하는데 그 외 작은 복개도로 같은 경우는 구청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점검하고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개도로 중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석축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시 재난안전기금을 25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25억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고 5억에서 8억정도 내년도 재난안전기금 시 기금이 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복개된 도로는 일제 안전 진단을 하고 그 다음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답변 고맙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재난안전과장님 동시에 해당되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검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 남구신문이나 이런데 공표를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복개한 구간에 옛날에는 청소할 수 있도록 개구부가 다 있었는데 지금 개구부가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파괴검사라고 크랙간데는 기계 대면 나타나거든요. 안 그러면 내시경 넣듯이 안에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1년에 한번씩 예를 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민 전체는 불안하니까 남구신문에 검사했다는 과정을 공표를 해 주면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지금 시설관리특별법에 보면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 안전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매년 1년에 한번씩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점검할 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5년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정밀 진단을 받아서 사람 신체 검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검사를 하다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정밀검사 받듯이 구조물도 똑같습니다. 그래 지금 조사할 때 지상에 보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 가지고 크랙이 있든지 문제가 생기면 비파괴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비파괴검사를 하고 병원 같으면 의사가 사람 진찰할 때 무조건 해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 걸 검사했다는 것을 우리 남구신문에다가 발표해 주면 주민들이 매년 한번씩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 다음에 개구부에 막아 놓은 부분도 요철이 생겨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면… 그래 간선도로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그게 참 오랫동안 부식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철판을 했는데 그게 철판 자체가 없어지고 그 완전 메웠더라고요. 메웠는데 그 부분이 요철이 생겨 가지고 몇군데가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꼭 챙겨 봐 주시고 검사한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로는 절삭하고 난 뒤에 포장하면 맨홀뚜껑 유지관리가 쉬울건데 예산 사정상 절삭을 못하고 덮어씌우기만 계속하다보니까 맨홀 뚜껑이 꺼진 부분이 있는데 맨홀 뚜껑 부분에 요철이 있는 부분은 조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감사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김동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클리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몇 명이나 되며 또 그 실적은 투자한 만큼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31일 현재 금연 클리닉실을 방문한 사람은 2,458명이고 남자가 2,813명이 방문하였고 여자가 145명 방문하였습니다. 이중 금연일을 정하여 등록한 사람은 672명으로 남자 634명 여자 38명입니다. 등록자는 6개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1차는 흡연진단을 통해 가지고 금연보조제 도움을 받고 2차는 금연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또 금연 보조제 도움 없이 자유 의지를 통하여 금연을 유도합니다. 2005년10월31일 현재 6개월 금연 성공자는 172명으로 이중 남자가 191명 여자가 11명이고 금연 성공률은 25.56%입니다. 이 금연 성공률은 다른 구와 비교해 가지고 높은지 낮은지는 연말에 시에서 종합 보고 대회에서 저희들 비교 분석해 가지고 만약에 낮게 나타나면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는 29명으로 남자 25명 여자 4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명입니다. 이 의료급여수급자는 금연 성공률이 11.24%로 일반인에 비해서 보다 더 낮습니다.

김동환간사
예, 그것 잘 됐고 그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관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분류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구루병, 다발성경화증, 크롬병, 메체수병, 유전성운동실조증, 전신성홍방성낭창, 모야모야병 등 모두 71종으로 올해부터 확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현황은 2005년10월31일 현재 총 131명으로 이중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06명, 혈우병 4명, 근육종 6명, 크롬병 3명, 메체수병 5명, 유전성운동실조증 1명, 모야모야병 2명, 전신성홍방성낭창 1명 그리고 부신기능장애에 3명이 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이런 환자들의 파악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에 나가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등록해 가지고 계속해서 병원비 중 의료보험공단 분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이 되고 또 그게 법령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일반 뉴스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알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알게 돼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래 이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이런 환자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이것 지금 국비로 지원 받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김동환간사
어쨌든 금연 클리닉 사업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성과를 높이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 좀 해서 구민들의 보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크롬병 환자하는 것은 대장에 질환이 생겨서 설사하는 병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김동환간사
우리 주민중에도 제대로 보건소에 신고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각 병원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우리 남구민들의 보건 복지증진에도 힘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간사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