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삼랑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용환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한바 있습니다. 2005년 12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삼사를 위하여 2005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 제6차 및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64억 1,7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08억 5,522만 9,000원은 6.54%인 144억 3,73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64억 4,6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49억 1,746만 9,000원의 4.3%인 79억 7,05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4억 7,0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 3,776만원의 17.99%인 64억 6,6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심사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이 당초부터 부적절하게 계상되었음이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서 이를 정리하고 잔여예산액을 삭감하며 부족액을 추가 계상하는 등 부득이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중지를 모은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