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호
윤재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황덕연 의원외 2인으로부터 1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금산군수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취득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필지에 면적은 2,450㎡ 그리고 건물 4동에 면적은 1,993.97㎡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고 또한 금산천에 소재한 하상주차장 철거계획에 따라 구 수삼센터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고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시설 확충으로서 남일 보건지소와 복수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 목적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직접적인 의료수혜로부터 소외되고 고령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남일 보건지소는 남일면사무소내에 건축을 하고 복수진료소는 신대리 기존 위치에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착오로 인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넣을 사항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기 12월 1일날 의결된 바 있는데 부리지소하고 금성, 군북, 진산 진료소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안설명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취득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으로서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필지에 235㎡ 건물은 1동에 484㎡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침체된 금산시장의 공동화를 위해서 시장내 일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철거후 주차장 조성으로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고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매입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시설 확충으로서 부리면 보건지소와 금성면 보건진료소 군북과 진산 보건진료소 건축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직접적인 의료시효로부터 소외되고 고령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에 증진코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리지소는 부리면 면사무소 부지내에 신축하고 금성과 군북진료소는 기존 위치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지방리 기존 위치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 간담회시 상세히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금산군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변삼랑 의원을 선임한바 있습니다. 2005년 12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2005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 제6차 및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64억 1,7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08억 5,522만 9,000원의 6.54%인 144억 3,73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64억 4,6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49억 1,746만 9,000원의 4.3%인 79억 7,05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4억 7,0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 3,776만원의 17.99%인 64억 6,6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심사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입니다.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이 당초부터 부적절하게 계상되었음이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서 이를 정리하고 잔여예산액을 삭감하며 부족액을 추가 계상하는 등 부득이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채택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6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제136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6회 2차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36회 제2차정례회 회기연장의건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