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익구 의원입니다. 2005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8% 감소한 1,713억 3,7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50억 1,188만원, 특별회계가 63억 2,582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자체수입이 81억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 등 지원수입은 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감소로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0.2%가 감소한 586억 647만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0.7%가 늘어난 963억 156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소관 예산은 21.1% 줄어든 101억 38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사회산업위원회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5.7%가 줄어든 17억 4,245만원이며 도시위원회 주차장 기금으로 21.8%가 줄어든 45억 8,337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총 400만원으로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예산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는 삭감액이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한 결과 전체 삭감액은 2억 4,89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위원회별 주요 삭감내역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의회 의정백서 및 5대 전반기 원구성 홍보물은 발간 부수를 줄이자는 의견으로 450만원을 본회의장 책상구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상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1,7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촛불의 밤 행사와 북소리 발행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행사규모 및 발행부수를 줄이자는 의견으로 각각 300만원과 1,600만원을 시민방송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1년 동안 운영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으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표준간판 지원비는 5개 업소만 편중 지원할 수 없어 150만원 전액을 북구청 갤러리작품은 현재까지 구입한 87점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5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는 재정형편상 900만원을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및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회의수당은 주민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구 재정여건이 심각하여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맞추어 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4,0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모범자생단체 자치사업과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는 근본 취지는 좋으나 효과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각 2,600만원과 450만원 전액을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금년 예산에 편성된 차량 구입비 2,000만원과 운영비 1,000만원을 절감하자는 의견으로 3,000만원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 구의 우수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동별 규모를 축소하거나 권역별 특성화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동당 200만원씩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곡도서관 청소용역비는 시중 청소용역회사에 문의한 바 현 예산액의 50%를 감해도 청소용역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1,380만원을, 문화시설사업소 5월 가족시·산문 낭송대회는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부활하자는 의견으로 3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장애인 주말학교 운영비는 현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50%를 삭감하여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500만원을 또한 장애인 사랑나들이 행사는 연 2회로 편성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이 어렵고 여러 가지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어 1회로 줄여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250만원을 여성화합한마당 행사는 금년과 같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1,700만원 중 국비가 700만원, 시비가 300만원, 구비가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구비 부담 비율이 맞지 않아 동일하게 편성하자는 의견으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쟁점사업에 대해서 해당 국장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2일 간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휴일인 토요일에도 출석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많은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친 후 결정한 사항으로 재정형편상 가급적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1,877억 7,400만원보다 120억 1,300만원이 증가된 1,997억 8,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18억 7,700만원이 증가한 1,915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3,600만원이 증가된 82억 6,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재산세 48억 3,400만원, 사업소세 2억 6,500만원 등 49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6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9억원, 특별교부금 25억 5,900만원과 종합토지세 폐지로 인한 재산세 결함보전용 지방교부세 60억원, 국·시비보조금 9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국·시비조금을 포함하여 총 132억 4,000만원으로써 통학로 주변 보안등 밝기 개선사업 6,900만원, 담장허물어 주민과 함께 하기 사업비로 1억 3,000만원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에 1,000만원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실현에 총 2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3,000만원, 호남문화자료전시관 건립 1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에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여유 있고 풍요로운 문화북구건설에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4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에 76억 1,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9억 3,000만원 등 다함께 참여하는 참여복지 실현에 128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동림동 하남로변 농배수로 공사비로 3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2억 3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에 1억 400만원 등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기반구축에 총 4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음식물류 사료화 처리비 1억 4,800만원,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5억원, 신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풍향동 소공원 조성 3억 5,000만원, 운암동 롯데아파트 옆 도로개설 2억원 등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에 총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석곡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건축과 증축공사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입결함과 사회복지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17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주민이 만족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15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 등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 중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112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문화의 거리 정비 등 50개 사업에 107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5억 8,6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신년도에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여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실현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