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된 정례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눈이 내린 바람에 나오시기 불편했을 것인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시 전입금 중 일부 결손된 금액, 그리고 자체 절감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8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915억원보다 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등 15개 사업의 특별교부금과 특수학급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업비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의 법정전입금 86억원이 감액되고 비법정전입금이 1억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어려운 예산형편에도 불구하고 10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 전입금결손액을 보전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유아무상교육비 지원, 맞춤형 복지비 등 일부 부족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육 학예에 관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그 뜻에 힘입어 광주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먼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모두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안설명서 중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한 마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9,88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915억원보다 29억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감액을 하고 나서도 운용관리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간결하게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설명서에도 쭉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광주시에서 저희들한테 법정부담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 세수결함으로 해서 8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감되니까 세출도 감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특별목적기부금이 들어옴으로 해서 차액이 29억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산편성한대로 진행이 되기는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광주시에서 법정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법정전입금 86억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차후보전 문제는 어떤 약속이 된 것입니까?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들어온 만큼 저희들한테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다 해 놨다가 연말이 되면 이렇게 사업을 줄여야 하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형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사업비 쪽에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직성 경비는 다 하고 사업비 쪽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피해라고 보아서까지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은 일선 학교 쪽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교육의 질적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영향으로 가게 되는가요?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좋은데 연말이 되면서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감이 되고 더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속도 또는 그런 기회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못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광주시 재정도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듣기도 딱한 내용이고 그래서도 안 될 입장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백초등학교에 대한 설립추진현황이 지금 진전은 어느 만큼이나 되어 있고 답보상태에 있는 건가요?

(도면 설명) 모두 보시기에 좋게, 하백초등학교 블록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사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 내용으로 사유지가 속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지 길이, 현재 다니는 길이 나 있답니다. 이 길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길을 이렇게 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터줘야 이것이 마감이 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 도로 확보가 안 되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지는 매입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인 설계하고 있고 이 내용이 해결이 되어야만 공사가 착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감액된 4억 5,000만원 정도, 그 부분에서 그 일이 해결된다는 건가요? 이것하고는 별개적으로, 여기는 부지매입 예산편성현황에서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습니까?

금년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된 액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입이 결손되어버리니까 우선적으로 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감을 해 버린 것입니다.

일단 학교 부지는 매입이 다 됐습니까?

예. 부지는 다 매입이 됐답니다.

그럼 시에서 어느 동네로 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개설되어 있는 길인가요?

기존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막아버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말하자면 학교 주변으로 있는 변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로 개설을 해줘야 할 터인데 아직 그것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 도로가 지방청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시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는 그 도로 성격이 8m나 10m 될테니까 구청보다 그것을 개설해 달라고 얘기는 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구청의 재정이 시보다 더 어려운 형편들이라 구청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시나 시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터달라고 그렇게 지금 아마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 일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서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얘기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당초에 2006년도에 확실하게 해 준다라고 약속은 되어 있었는데 시청 예산서에는 그것도 누락이 되어 있답니다.

2006년도 것에도 빠져있는 것 같지요?

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막막한 심정입니다.

학교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할 때 학교 부지 매입하는 것처럼 하기는 어려웠었지만 당초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 것이 감안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지 내로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도로를 결국에는 주변으로 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이 따르고 있다 할 때에는 아예 부지 매입 속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부지 매입을 해 가는 과정에 그것도 완성될 수 있도록 해져야지,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진입로는 구청에서 내줘야 하고 또는 그런 것들도 구청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지 매입을 해 놓고도 사업 착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부지 내 지나가는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개설해줘야 할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아예 그것까지 함께 묶어가지고 부지 매입을 할 때 함께 편입되도록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부지가 매입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또 그것만 달랑 남겨놔두고 예산을 배정하기는 난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할 때 다급하게 주변에 인구 수는 늘어나고 주민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학교 부지가 필요하니까 쫓아가면서 사실은 선정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 학교부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도로, 그 자체는 도로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던가요?

부지 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답니다. 일부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막아버리면 되는데 일응 우선적인 문제가 이 도로를 막아버리면 주민들이 통행할 도로가 없어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일응 주변에 도로를 내줘야 이것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국유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보상이 다소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보상은 어떻습니까?

국유지는 저희들이 국가하고 양해 받으면 됩니다.

부지만 확보를 했지 다른 것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모양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교사 신축에 대한 예산 자체도 진행되다가 25억이 감되어버리고 또 14억 감되어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감되어버리네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세입이 우선 결손이 되니까 다급한 예산부터 깎아서 보전해 놓고 또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서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윗돌 빼서 아랫돌 끼우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선 감해놓고 상황이 풀리면 바로 예산 세워서 한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우리 시 교육청 얘기라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도로가 개설될 시점에 놓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바로 여기 말씀하는 39억은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어디다 보관했다가…….

그 정도는 예비비에 한 4, 50억은 항상 들어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이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못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나 된가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현재는 하백초 하나 뿐입니다.

남구에 보면 진재초교도 몇 년 전부터 진입로 개설 때문에 그렇게 해가다가 겨우 진입로 개설에 대한 비용을 편성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조금 걸려 있습니다만, 나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내년에는 그 진입도로가 나면, 지금 저희들은 설계 다 끝나서 내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요?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진입로 때문에 애를 먹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 때문에 거기도 6개월 늦어졌습니다, 개교 시기가.

저희들이 진입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히 노력하고 편성해 주기를 부탁해 가지고 진입로에 대한 예산편성이 진즉 되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되어서 해줬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한전과의 관계는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위에 철탑이 이설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설이 되게끔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예비비로 넣어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이 되었고 사업계획이 섰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시이월되어가지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확실하게이 개설 사항은 어떻게 확정 지을 수가 없어서 시청하고 구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일응 명시이월해놓는 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예산운용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우선 깎아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완결처리를 위해서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고…….

우선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시듯이 그 돈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내년도, 2006년도 사업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예비비가 사오십억 정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오십억 정도를 예비비로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것을 삭감했다 할지라도 그런 시점이 온다든가 준비가 된다면 바로 편성해서 쓰겠다 그런 말인데…….

내년 추경에는 가능합니다.

그때도 편성을 추경에 하시든지 적절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예비비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빼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차적인 문제라든가 운영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도 알맞는 방법이 오히려 명시이월이 알맞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내용이 잘 진행되도록 해서 바로 쓰도록 하는 것이 알맞는 일이지, 그렇지 않고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이제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빨리 추경이라도 다시 편성해야 겠다 한다면 아시다시피 추경은 한 5, 6월에 한번 있거나 아니면 11월, 12월에 한번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편성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현지에서 급박하다거나 아니면 학생들 편의적인 그런 입장을 도와드리는 마음이 실은 그렇게 바쁘고 효과있게 진행되는 것이 못되는 그런 셈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2006년도는 2006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005년도 시 세수가 85억이 결함되다 보니까 그 결함된 85억을 맞춰줘야 하는데, 세출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같은 결산을 할 때 건전재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돈이 워낙 없으시다 보니까 그러시는데 결국 여기 내용 나와있는 하백초등학교도 계속 진행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진입도로라든지 우회하는 도로만 개설이 된다든지 하면 바로 착수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수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또 편성해야지.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전재정으로 세입 대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다급하게 깎아서 그 세출 맞춰놓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5년도 결산할 때 그것이 마이너스 결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 없는 상태에서 세출은 85억이 감되어버렸는데 세출 예산만 서 있다고 그러면 예산 운용상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비비로 들어있다 하니까 거기서 여유있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2005년도 예비비가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2006년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사업시행이 되면 바로 그 예비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하백초교든지 다른 어떤 신축계획이 있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원활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명시이월 쪽에 있다가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어가도록 해야지, 우선 바꾸기는 하니까 그것이 전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못해 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비비로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서도 예비비로 넣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돈이 잠시라도 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라 예비비란 말씀은 2006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2005년도 예산은 예비비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 대 세출로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돈만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나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지요. 그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진재초교 같은데, 말하자면 설계가 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신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예비비로 들어가버린 것입니까?

아니지요. 2006년도 예산서 107페이지에 20억,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 마무리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한 8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20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은 내년 추경에 또 올라갑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80억이 들어갈 입장에 있는데 20억 정도…….

2006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양이 40억 정도 가지면 2006년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해서 개교시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다 예산 계상할 수 없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하시도록 하시고요. 아까 한전과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얘기를 하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말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탑 관계가 있어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고압선이 있는 곳에 건물은 앉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되어야 돼서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교하기 전까지 철거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개교하기 전까지 철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신축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인지…….

작업에는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신축되도록 준비하고 있겠군요?

계속 지어가고 2년 안에 철탑이 옮겨져야 됩니다.

차후로 학생들이 개교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는 옮겨져야 할 상황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검토보고서에서 여러 가지로 짚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결국에 예산배정을 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거든요. 그래놓고는 아예 배정했던 자체를 취소시켜버린다거나 특히 아까 교육감기에 해당하는 전통음악경연대회라든지 아니면 줄넘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얘기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계상을 했다가 이렇게 없애버려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교육청의 여러 가지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한국전통음악보존회에서는 6,7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약간의 액수를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시청에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지원이 됐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삼천칠팔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교육청까지는 협조를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런 통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주려고 사실은 세워놨는데 그런 입장이 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안 줄 수 있고 안 주고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주라고 하니까 주기로 했다가 거기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안 주기로 한 것은 뭔가 매끄럽지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줄넘기대회도 그렇습니다. 줄넘기대회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다 들어가기는 한데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러 줄여버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 절감해서 쓰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당초에는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텐데 이렇게 해도 줄넘기 대회는 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을 절감을 해서 1,000만원으로 시행을 한답니다.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여건들이 진행될 때는 되도록 미리 절감되는 상황, 그런 것도 구상해 가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치밀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를 해 주셔서 제가 간단히 한두 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눈이 내리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2주 이상 계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비닐로 하우스 하나 실험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 그것만 하나 훼손된 것 외에는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 안전사고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휴교도 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학교 통제를 했습니다.

기적적이네요.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학생들은 부잡 안 하니까 눈싸움 한번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있고 그랬을텐데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보고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보고라인이 좀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애들이 통학을 하고 운동장에서 눈싸움도 했을텐데 우리 학생들은 눈싸움도 한번 안 한 모양입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이 내릴 때 더 관리해 주시라는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잘못을 따지려고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에 보니까 무상교과서 지원에서 8억 4,4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급식학교 운영에서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시설사업비 학교신설 16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학교신설 부분이 하백초등학교가 들어가서 이렇게 삭감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까?

하백초,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8억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고 이런 부분들을 삭감시킨 것입니까?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목적사업이 만료되고 잔액입니다.

저 위에 무상교과서 지원하고 급식환경…….

무상교과서는 교과서대로 사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나눠주거든요, 초등학생들. 사서 나눠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가 지원을 많이 안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시 전입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정전입금은 법에 정해진대로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들어온만큼만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아무리 해봤자 시의 세입이 걷히지 않으면 더 이상줄 수 없는 상황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저희들하고 각 시·도를 보면 사실 경기도나 다른 시·도는 몇 천억씩, 상당히 주거든요, 비법정전입금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감님이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사정도 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광주시청 재정도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까지 눈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법정전입금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 하는 것을 통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노력의 결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 본예산도 이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런 담배세 같은 것, 보통세 같은 것, 그런 수입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보내야 될 전출금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럴 때라도 더 노력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도 오고 이런 말씀을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교육청은 특수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이 매년 바꿔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6년하면 바꿔지고 또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 대상자들이 매년 바꿔졌을 때는 그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감액을 시킨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교육청 예산은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을 분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 좀 편리하도록 만들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시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거의 소액 감액을 해서 올라온 것이 많구만요. 그런데 당초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만, 교육이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같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편성을 했으면 반드시 100% 효과를 봐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60만원, 36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정확히 해 주시고 편성을 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초 계획을 했을 때 광주시 교육에 최소한 100%에 가까운 교육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꼭 해 주시라, 전액 감액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되는 것들이 당초에 편성되어서 전액 감액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교육청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것을 다 집행을 했어도 교육적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는지 의아심이 가는데 그것을 전액 감액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 교육의 시초는 어린이부터 유아원, 유치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또 감액들이 다 되어 있어요. 교육 출발점, 제대로 첫단추를 잘 끼워줘야 하는데 어린이 유아원, 유치원, 그 다음에 요새 특수교육, 이런 데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재정이 열악하겠지만 열악한 가운데서도 해야 할 것은 정확히 짚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