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눈도 오고 이런 말씀을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교육청은 특수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이 매년 바꿔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6년하면 바꿔지고 또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 대상자들이 매년 바꿔졌을 때는 그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감액을 시킨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교육청 예산은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을 분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 좀 편리하도록 만들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시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거의 소액 감액을 해서 올라온 것이 많구만요. 그런데 당초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만, 교육이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같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편성을 했으면 반드시 100% 효과를 봐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60만원, 36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정확히 해 주시고 편성을 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초 계획을 했을 때 광주시 교육에 최소한 100%에 가까운 교육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꼭 해 주시라, 전액 감액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되는 것들이 당초에 편성되어서 전액 감액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교육청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것을 다 집행을 했어도 교육적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는지 의아심이 가는데 그것을 전액 감액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 교육의 시초는 어린이부터 유아원, 유치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또 감액들이 다 되어 있어요. 교육 출발점, 제대로 첫단추를 잘 끼워줘야 하는데 어린이 유아원, 유치원, 그 다음에 요새 특수교육, 이런 데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재정이 열악하겠지만 열악한 가운데서도 해야 할 것은 정확히 짚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