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같이 특별한 사안이 없는 실과소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지금 군수실에 기존 있던 일용직이 기능직이 되므로 해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구내식당 비품구입입니다. 식판하고 국그릇하고 조미료통 이렇게 해서 전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판하고 국그릇 이거는 구입했는지가 2001년도에 구입해서 식판이 프라스틱통이고 이래서 깨진 것이 있고 이래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입니다. 이거는 지급하고 나머지 1,44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가 전부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중앙, 도 등 교육기관에 입교 대상자가 당초 예상치 보다 증가되어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당초 우리 퇴직자가 4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1억6,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모범 리ㆍ반장 시상금품하고 군정추진협조자 표창 및 시상금품, 그리고 실과분야별 군수표창 시상금품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군민을 대상으로한 부상품 지급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하고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상주시 참사로 인해 도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므로 인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용역비 중에 군정업무 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거는 주민자치담당에서 주민만족도를 기 조사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 주관 통일기원 마라톤대회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번에 의회간담회시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중에 혁신도시 입체조감 용역입니다. 이거는 입체조감 용역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유치제안서 외에는 다름 홍보물을 제출하지 마라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조감도를 제작 안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69쪽, 해맞이 행사 이거는 해마다 민간 용역줘서 안했지요?

예, 우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위탁 할려고 합니까?

이거는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기 성악가 초청하고 그 다음에 농악대도 초청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문화행사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기 해맞이 행사장에서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엔 성악가 초청하는데 100만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맞이 행사에 이 예산외에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거 외에는 기존 우리 수용비로 천막이라든지 현수막은 수용비로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과장님, 혁신도시 때문에 우리가 사용했는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시 말했다고 하셨는데 72쪽에 민주평통 통일기원 마라톤대회 500만원은 왜 모자란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 평통에서 이 행사를 육상연맹에다가 주관을 하도록 줬습니다. 그런데 육상연맹에서 1,500만원 가지고 전번에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래서 평통하고 육상연맹하고 둘이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도저히 돈이 모자라 안되겠다해서 간담회시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5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사람수도 훨씬 적었는데 물론 런닝셔쓰를 사준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도 1500만원 밖에 안 올라 왔는데?

내년도에도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올해 수준에 준해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 봅니다.

지금 500만원을 썼다는 말입니까?

예, 이거는 기히 평통에서 지출했는 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500만원인데 물론 간담회 해서 의원님들과 의논하셨다니까 다른 말은 못하겠는데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그에 맞춰서 하지 안그러면 내년예산에 2000만원 올려야 맞잖아요?

그거는 평통협의회장님한테 예산을 절약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새마을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거는 지난 11월 16일날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20명이 참석하는 행사였습니다. 다음 칠곡군새마을지도자 대회 1,500만원은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감시키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북삼읍 복지회관 신축공사비 1,000만원은 도 시책보전금입니다. 다음 농구대 설치는 1,200만원입니다. 4개소인데 지천1개소, 왜관1개소, 북삼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각각 50%씩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남계리 생활체육시설 조명시설 설치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은 525만 감액 시키는 겁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로 가산산성관광지조성 제2지구단위 계획수립에 291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설치 한티휴게소에 4,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76족, 가산산성관관지조성 제2지구 단위계획 수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산산성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표기에 국비나 도비가 있을때는 군비 부담분을 표기하는 것이 좋지만 군비만 있는 걸 표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표기상의 문제인데 사업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수립하는데는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표기상의 문제로 전액 군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74쪽,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거는 이미 시행했다면서요?

예, 지난 11월 16일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 때나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 변명같습니다만 이 행사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든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하는 행사도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16일날 전국대회를 지도소에서 했는데 그런데 행사하기 채 1주일도 안된 상태에서 도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한 보고나 이런거를 할 기회가 없었고 이미 행사가 지났기 때문에 보고하는 시기를 일실했는 그런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에서 공문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시군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 행사를 하고 난 뒤 추후에라도 절차를 거치는게 안맞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75쪽, 농구대 설치 이거는 4군 해났는데 어떤 농구대 입니까?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획이 있어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공간에 정식 농구장이 아니더라도 농구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설치를 하는 그런 정도의 농구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아까 김종선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바르게살기 행사에 20명 참가했다고 했는데 참가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4쪽에 칠곡군새마을지도자 대회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왜 행사를 안했습니까?

이거는 행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 이유는 새마을 지회장과 임원들이 행사를 안하는걸로 결정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회장하고 임원들이 지도자대회를 안하겠다 해서 안했다면 2006년도 예산은 편성되었습니까?

예, 일단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지도자 대회를 내년에 할른지 안할른지 의논한 적 있습니까?

그거는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해마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1,500만원 1년내 시장시키고 안할거를 뭐하러 세웁니까? 내년에도 안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바르게 살기운동 참가자 명단하고 행사규모와 내역, 도에서 내려온 공문사본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보전 이거는 바로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경정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3만6,000원을 감하고 441만6,000원을 계상한 이유는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보전하는데 당초에 420가구였는데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에서 확실하게 신청했는 사람이 80명이기 때문에 80명에 대한 예산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장애수당 3,857만1,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감 18만8,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올해 2회 추경 때 2개분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위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8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은 인원수가 1명이 줄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감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도 의료보험 변경내시로 인하여 6,505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이것도 거의 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61명이 증가되어서 7억1,31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2,652만5,000원을 증하였으며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는 10명이 증가되어 87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사업은 당초에 70명에서 19명이 증가된 89명으로서 8,47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에 7억1,875만6,000원이었었는데 진료를 적기 했기 때문에 1억5,920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해서 의료보호기금에도 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는 단가가 올해 인상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현재 2,03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재원변경된 사항이며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는 저희들이 성가양로원 국도비 보조내시로해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예산에서 9,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천면 영오2리 경로당 건립은 도비 2,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지천면 창평2리 경로당 건립은 도시책추진금이 내려와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약목면 복성2리 경로당 건립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운영비로서 양성평등 특별위탁 교육비 이거는 바로 밑에 국내여비에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ㆍ부자가정 월동연료비 480만원, 모ㆍ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60만원, 모ㆍ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 320만원은 93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정폭력 교정치료사업 1,284만1,000원 이거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을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38명이 증가되어서 303만8,000원 계상하였고 복지시설 차량운영비는 당초에 10개소에서 1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135만원 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법령개정으로 559만4,000원 계상했고 만5세아 무상 보육료지원은 426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93쪽에 두자녀 보육료는 192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6,22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모ㆍ부자가정 월동연료비, 모ㆍ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모ㆍ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는 아까 91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105만8,000원을 감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45만6,000원을 감하였고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는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시설비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당초에 석적하고 북삼 2개소였으나 북삼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반납 지시가 있어서 국도비해서 1억6,266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감리비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라서 감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은 당초에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억5,920만3,000원을 감하였고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이것도 진료가 좀 적었기 때문에 179만7,000원을 감해서 6억6,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으로 민간위탁금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79만7,000원을 감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1억 5,920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방금 이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거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때는 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게 중앙에서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워 버리면 시군별로 바로 하라고 강제적으로 지시를 내려 보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86쪽에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보전관계에 420명 예상했는데 80명 밖에 안되었다 그러는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홍보부족이 아니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런식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공동주택이나 셋방사는데 자기 명의로 되어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수도요금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 80명입니다.

92쪽,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는 북삼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소망교회에 40평정도로 해서 열린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3쪽, 두자녀 보육료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으로서 두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90쪽, 경로당 건립에 1,000만원, 2,000만원 올라있는데 지금 주면 지을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중에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것이라서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91쪽, 양성평등 특별위탁 교육은 뭐하는 교육입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 10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이 자체가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걸 여비를 빼서 가면 한 사람당 1만5,000원씩 교육비를 줘야 되는데 교육비는 여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경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직자 10명이 갔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92쪽, 아까 질의했던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네요?

예, 월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운영비로 지원됩니까?

예,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여기 40평되는데 25명 내지 30면이 늘상 공부를 합니다. 대상은 초, 중생들이 많습니다.

이거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조건이 되면 지정이 됩니다.

지정은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신청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습니다.

감사를 합니까?

이런데는 확인ㆍ지도를 하지 감사는 안합니다.

1,600만원이 한 곳에 다 지원합니까?

예, 한집에 지원하는데 그 전에 돈이 내려왔는데 추경을 못해서 자금 집행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생 25명에 매달 200만원씩 준다는 것을 서류상 데이터나 근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쪽, 민간자본보조에 지천면 영오2리 경로당 건립에 도비 2,000만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000만원 창평2리 있지요? 이거는 기 4,0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 추가하는 거지만 지천면 영오리는 도비 2,000만원으로 경로당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히 4,000만원 예산 있습니다.

언제 계상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중에서 문화예술초청 기획추진 예산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연말에 기획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선거법상 무료공연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유료로 초청해서 공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재가복지대상자를 위한 전기매트 지원 사업으로 1,045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에서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용했는 제1회 평생학습 축제는 2004년도 정리추경에 명시 이월된 예산으로 개최를 했고 그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 전국에 33개 평생학습도시가 있습니다만 그 도시가 다 자체 평생하습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거의 5,000만원에서 1억이상 예산을 들여 축제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과있게 축제를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을 해서 1,000만원을 감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교육비 국비지원 받는 예산입니다. 「학습비자」 사이버 시스템 구축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 3,000만원 지원 받은 부분이고 군비부담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캠프캐롤과 함께하는 「좋은친구, 좋은이웃」강사수당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 군비 각 1,0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캐롤과 함께하는 「좋은친구, 좋은이웃」교재비도 국비, 군비 각 125만원씩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프로그램 공모에 정책공모를 해서 시상금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습비자」 주민교육 e-learning 운영비 4,000만원 중에서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캐롤과 함께하는 「좋은친구, 좋은이웃」프로그램 2,0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군비 각 1,000만원씩입니다. 이 부분도 프로그램 공모에 응모한 시상금 지원비고 이걸 전부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용 빔 프로젝트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750만원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금 3층 교실에 고정용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교실용하고 대강당에 교육용으로 빔 프로젝트가 없어서 이거는 이동용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군비 각 50%씩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140쪽에 노트북이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컴퓨터가 다 있는데 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도 170만원 정도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250만원 해야됩니까?

저들은 교육용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넣어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고정된 것이 아니고 빔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고정용 컴퓨터 가지고는 이동을 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지금 외부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도 전부 빔 프로젝트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쓸라하면 노트북을 조금 좋은걸로 사야됩니다. 지금 100만원짜리도 있다하는데 그런 것은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학습비자」 주민교육 e-learning 운영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평생학습대학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사이버교육 기능을 개설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139쪽, 이수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25회에 8종 해났는데 8가지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대상자가 하는 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도 있고 중ㆍ고생, 일반인, 교사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표현을 그래 한 겁니다.

25회는 1주일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런데 그기 들어가서 실제로 하는 부분이 1회당 배정되는 시간이 25회 정도로 이거는 시간단위로 계상된 겁니다. 1주일에 5일 하루 5시간 하면 25시간 됩니다.

밑에 교재 250부는 인원을 250명 예상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계층이라 하면 한계층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30명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2,000만원이면 한 사람이 50만원씩인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면 30명을 한꺼번에 강의실에 모아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민 병사들이 1:1로 들어갑니다. 학생 하나에 원어민 병사 한사람씩 하기 때문에 수당을 이렇게 계상 해났습니다만 실지 병사들한테 수당 주는 것 보다는 부대에 줘가지고 부대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총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학습비자」 사이버 시스템 구축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학습비자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저희들 복지회관에서부터 여성인력개발원이나 문화원, 공공도서관 등 모든 부분이 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교육받는 분들의 전체적인 명세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부서에서 전부 네트웍을 연결해서 그 쪽에서 수료생을 입력을 시키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교육받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교육을 받은 부분을 경력을 인정해줘 가지고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경력증명용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없이 엑셀로 짜서 연도별로 입력을 해가지고 물론 정리해서 검색을 하면 개인별 검색은 되는데 그거는 복지회관 내부에 한해서 하는거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우리 군 관내 전체의 평생학습관 시스템 전체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뒷장에 「학습비자」 주민교육 e-learning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민간회사에 위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그 안에 내용 추가라든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e-learning 같은 것은 학습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수를 할라 그러면 교수 채용을 위해서 전문회사에 위탁해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500만원짜리가 4개 있는데 방금 관장님 말씀은 1,000만원 줘서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부대안에 가면 의논해서 하신다 했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석전중학교에 지난해 저희들이 평생학습 예산을 지원해서 석전중학교 3층에 지금 교실 4개를 활용해서 지천에 설치하려고 하는 영어마을을 축소화시켜 영어교실을 만들어 났습니다. 그기가면 공항, 역, 우체국, 호텔 그런식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석전중학교에서도 미군부대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쪽에 원어민들 지원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교육부에 정책 공모를 할 때에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름을 짓다보니 그런데 이거는 석전중학교에 지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부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에 석전중학교 우리 군에서 지원 있었습니까?

예, 지난 예산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지원했는데 우리 군에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줘야 합니까? 교육청은 뭐 합니까?

석전중학교에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 나갔는데 맨 우리 평생학습의 일환으로해서 석전중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는거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되고 난 뒤에 석전중학교에 우리가 부탁했는 겁니까?

우리가 각 학교에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느냐고 의사타진을 했을 때 석전중학교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와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나 이런데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지난 예산 할 때에 석전중학교에 운영비로 하겠다고 보고 다 드렸고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500만원짜리를 4개해서 2,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석전중학교에 지원했는 내역이나 활용했는 내역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2005년도 산업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에 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2,37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9쪽, 농산관리에 보조사업인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급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벼 재배농가 지원비로 3억3,35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산물벼 출하농가 지원비로 2,79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해보상금이 태풍 “나비” 피해 농약대 지원비로 23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0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가 551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논농업 직불사업은 전액 15억1,927만9,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인 비료 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급비로 6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에 18억 9,18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관리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과원 폐업 지원사업비로 1억8,20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나비” 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로 1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나비” 피해 과실낙과 수매자금으로 8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참외 하우스 측창 및 천정자동개폐장치 지원사업비로 90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체 해충퇴치기 지원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브랜드개발 포장제 제작 및 기타 홍보비로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에 양곡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인 축산업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과목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된 약품구입비로 1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앞에 재료비에서 과목경정된 예방접종 시술비로 168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수출모돈장려금 지원사업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는 재원변경으로 인해 군비가 15만원이 감되고 국도비가 15만원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 이것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군비가 225만원이 삭감되고 국도비가 225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이것도 재원변경으로 인해 군비가 15만원이 감되고 국도비가 15만원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 이것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군비가 225만원이 삭감되고 국도비가 225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이것도 재원변경으로 인해 군비가 66만2,000원이 감되고, 국도비 66만2,000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인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사료비 이것도 재원변경으로 인해 군비 420만원이 감되고 국도비로 42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사업비로 414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는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1억4,75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축제장 조형물설치 2,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에 보조사업으로 산지이용구분조사 이용여비로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158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산림보호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인부임이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도비가 1,000원 감되고 군비로 1,000원 계상했는 겁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산불홍보물인 사각 깃발이라든지 모자, 현수막 등 11종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99쪽,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부족분입니까?

예,

예산 계상된 거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재생공사로부터 자료를 수합중에 있고 여기 국비가 300만원 더 오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만 국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현재 우리 농가에 폐비닐 수거가 거의 다 되었지요? 그기 대한 부족분입니까?

부족분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벼 재배농가 지원하는 산물벼 출하농가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쌀값이 작년까지만해도 추곡수매제로 해가지고 이중 곡가제를 했는데 공공비축제로 하는 것 때문에 쌀값을 현시세대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 따른 벼 재배농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 30%하고 군비 70% 해가지고 산물벼 출하농가에 포대당 산물벼가 저희가 올해 2만2,000가마 해야되는데 9,332포대밖에 못했습니다. 그기 따른 3,000원 지원비가 되겠고 벼재배 지원농가는 작년까지 계속 이게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사업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벼 재배농가에 ha당 1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쌀 농가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면적에 의해서 주는거고 산물벼 출하농가 지원은 산물벼를 출하했는 사람에 의해서 포대당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산물벼 올해 1등품 가격이 얼마입니까?

4만3,500원입니다.

도에서 산물벼 출하계획에 대한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2쪽에 보면 농산물 브랜드개발 포장제 제작하면서 단일 브랜드 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 삭감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브랜드 이름이 아직 확정 안 되고 지금 이름 짓고 있는 중 입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산물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만포대가 목표량이었는데 왜 9,000포대 밖에 안했습니까? 농가들이 좋은 조건에 3,000원 더 받는데?

그게 처음에 가격이 시중가격하고 정부수매가격하고 차이가 좀 났습니다. 산물벼 수매가격은 시중가격으로 받아라 이래서 전국 RPC 똑 같습니다. 정부 건조벼하고 산물벼하고 차이가 4,800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건조벼로 다 갔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농가가 물량이 많은 사람들은 산물벼 되는 게 득이다 몇 천원 차이가 나도 인건비라든가 이런거 생각하면 득이다 하고 이 사람들 대농가가 참석했는 사람들입니다.

98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지원 6,4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보육센터를 빨리 개관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개관을 못했습니다. 내년 3월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기 따른 운영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있는겁니까?

가산 송학리에 있는 겁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99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313만4,000원, 뒤에는 3,900만원 감 되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초에 3,9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친환경이라 하는건 저희들이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논하고 밭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앞에 기타보상금은 밭 부분만 하다보니까 1,313만4,000원 되고 논 부분은 1,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친환경 직불제 안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 과목을 정할 때 3,900만원을 너무 많이 정해놔서 또 친환경 면적이 줄었고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톱밥을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시범사업은 개인한테 안 되고 작목반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2004년도에 신청 들어와서 2005년도에 농정심의회에서 보고 되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될 수 있는대로 개인 지원은 지양을 하고 작목반에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목반에 여러사람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100쪽에 과원폐원지원사업에 과수 종류별로 다르지요?

위에 과원정비사업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과수원 중에 방치 되었는 것을 사과는 ha당 600만원, 벼, 단감은 똑 같고 울타리 재배하는 포도만 900만원입니다. 그래 지원해 주는 거고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시설포도하고 복숭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기산 쪽에 복숭아 폐원해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 102쪽에 이수성 위원이 말씀하시 해충퇴치기가 내년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안 쓰지요?

겨울도 하우스 안에 있는 것 예를 들어 화훼지원 하는 곳에 등을 달아 놓으면 충이 들어가서 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겨울에 안 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103쪽에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조류 인플렌자 소독하는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해충퇴치기 지원사업은 농협에 환원사업비로 군지부에서 60% 지원해주고 군비 부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9억8,910만7,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79억5,7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10억 계상되므로 인해 9억8,9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감되는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시설이 식당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고 또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든 것을 삭감시키고 삭감된 부분을 체력단련장에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걸로 과목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8,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안 맞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체력단련장에 헬스기구를 구입하는데 예산과목을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112쪽,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우리가 2005년도에 벽지노선 천평에서 가산가는 1개 노선만 교통량을 조사를 했고 다른 노선에는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89만3,000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수업계보조금은 주행세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10억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실제로 2005년도에 63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10억 정도가 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1/4분기에 가서 당초예산으로 집행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10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원래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이거 자꾸 해주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확ㆍ포장공사는 정리추경에 해서는 안 되는거 맞지요?

원래는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2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도비나 국비가 이 시점에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비, 국비 내려오는거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군비 투입해서 하는게 많이 안 있습니까? 승인을 해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국ㆍ도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군비는 내년예산에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올립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못 세웠는 부분도 있고해서 그런데 세워놓으면 내년도에 이월시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하면 또 사업이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115쪽, 원당농로 포장공사가 동명 원당마을 주민들이 민원제기하는 그 곳입니까?

예, 먼저 김위원님 8,000만원 말씀하시던 그건데 이번에 8,000만원 다 세워볼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우선 보상이라도 할라고 우선 3,000만원이라도 이월해서 집행할라고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명시이월 174쪽, 175쪽 중에 건설과소관이 있는데 제1회 추경에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이런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집행이 다 되었는데 집행이 되었는것도 요즈음은 명시이월을 합니다. 북삼시가지 도로정비공사 같은거는 우리가 지출품의 내면 다 집행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요즈음은 전부 다 집행을 했거나 미집행 되었거나 회계법이 바뀌어 다 명시이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칠곡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부족사업비 3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9,41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빈집정비 공사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만 과목이 당초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만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건축허가 대행수수료가 당초에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65만원이 되어 8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월액여비가 청원경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리계에 1명 있어 일반적으로 국비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168만원을 추진여비로 100만원, 사무용품구입비 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칠곡군 관내도 제작에 당초 2,1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산화 되어 있고 각종 자료가 컴퓨터로 출력이 가능하고 또 건설과에 농어촌도로망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도를 제작 안하는 걸로해서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석전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1억3,000만원이 남아서 같은 왜관의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간 도로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3가구에 보상이 안되어 이제까지 지연되었다가 철거를 하고 23일쯤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3,000만원을 석전중학교 도로에서 감을 시키고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에 1억3,000만원 마무리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관련해서 35억 기채를 냈는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자를 1,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9,41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원인자부담금을 1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부과액이 24억1,400만원 정도 되는데 기 납부액이 21억5,000만원을 납부를 하고 2006년도에 1억8,700만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정비 전액 군비를 7억3,28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설계자문 결과 하수가 기존처리장에 저 농도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수관리를 우선 정비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국비, 도비를 전액 기금하고 삭감을 하면서 따라서 군비를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하수종말처리장에 27억5,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 2억9,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을 금년도 12월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3월까지 시험가동을 하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마는 당초 2000년도에 협약했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 위탁수수료를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기 협약했는 자료와 그 동안의 물가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이 차원이 있어서 위탁수수료를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비공사비를 전액 국, 도, 군비 기금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도 5억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앞에 고도처리시설 정비비 삭감과 동시에 시설부대비도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 원인자 부담금 1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25쪽,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간 도로 1억3,000만원이 전액 보상금입니까?

당초에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에는 시작할 당시부터 보상비가 일부 좀 부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일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시설비 3,000만원, 보상비 1억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12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은 칠곡군 전체입니까?

예, 칠곡군 전체입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124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장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171쪽에 보면 도시주택과의 명시이월이 엄청 많은데 먼저번에 설명할 때 지천에서 매천간 도로에 10억을 지급 못했다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 시킨거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50억인데 40억이 불어난 이유는 뭡니까?

연말에 시설비하고 감리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 약 32억쯤 되어 그 당시 보고할 때 10억 정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만 이월되는 액이 18억정도쯤 됩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조서하고 연말이 가기 전에 기성금 신청 들어 왔는 것이 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5쪽, 석전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도 1억3,000만원이나 과다 계상되어 사장시켜야 되는 것을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간 도로로 보상금 주는 걸로 바꾸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구 2대대 진입도로에 보도 정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입구에 우측에 가각 지점을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집이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 부근에 보상비를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1억3,000만원이 감이 되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달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세입ㆍ세출 각 2억4,3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42억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78억5,600만원보다 30억7,700만원 증가한 1,809억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2억 보다 28억3,400만원 감소한 233억6,6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 165억7,300만원보다 3억1,100만원 증가한 168억8,4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174억5,955만원 보다 3억1,100만원 증가한 177억7,044만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중 바르게 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달경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김달경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희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 (8인) 류태현 김달경 신민식 이수성, 김종선 박성근 조기석 김영환 출석공무원 : (8인) 총 무 과 장 서광수 새마을 과 장 정연대 사회복지과장 이남영 교육문화복지회관 정창호 산 업 과 장 정지문 지역경제과장 장규석 건 설 과 장 박달호 도시주택과장 한윤준 맨위로 이동 m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