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룡 의원 5분자유발언
태룡
김태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0일동안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정예산액 2,730억원에서 278억원을 증액한 3,008억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3억5,225만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이 3,1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079억6,000만원보다 50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27억원 증액, 특별회계 23억4,000만원 증액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외 7개 기금의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이동섭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민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
조민동의원
조민동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근거법률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2005년 8월 4일 변경ㆍ제정 공포되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통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칙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규칙 제68조 제1항중 “예산안”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로 하고 제72조 제1항중 “결산서”를 “결산서(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조민동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민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주
이계주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복지위원 위촉ㆍ운영 안내 지침에 의하여 그동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동조례 개정안 제3조 제1항중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동조례 개정안 제15조중 “읍ㆍ면ㆍ동의 행정리ㆍ통당 1인으로 한다”를 “인구비례에 의한 읍ㆍ면ㆍ동당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이계주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계주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
윤구병산업건설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구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관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의 규정 내용을 정비하고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용가의 권익보장과 편의도모 및 불편ㆍ불만사항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한층 더 높은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룡
김태룡의장
윤구병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시민 모두의 슬기로운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키어 전 국민의 염원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합헌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합헌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13만 공주시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위대한 역사적인 도시가 우리지역에 건설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공주의 브랜드를 한층 높이는 등 전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명실상부한 역사와 문화, 관광, 교육의 도시 건설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후면 올 한해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