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유형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의원입니다. 한참 저에 관한 기사들로 별로 기분들 안 좋으실 줄 압니다. 이제 속보도 나오지 않고 하니까 저와 관련된 필화가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선인들은 참외밭에서는 신끈을, 그리고 배밭에 가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그간 수차례 걸쳐서 저의 신변과 관련해서 무자비한 필화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아무리 고고하고 독야청청하고 양심에 따라 행정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렇게도 비쳐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 마음을 곱 씹 어 봅니다. 아무튼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저에게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기회에 사과드립니다. 한편 부화뇌동하지 않고 언론의 자세를 견지해 주신 많은 언론관계자들과 그리고 사정기관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서 극빈 가정과 생계유지도 어려운 주민들이 속출하는 이때에 실사구시를 표방하는 실학이 새삼스럽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사회악일 수도 있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본 의원의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행위에는 그것이 법이든 잣대든 모두가 공히 인정하는 기준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은 그것이 바로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확실한 기준이 서야 하는데 내년 우리 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임기 말이기도 하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분야를 살펴봅시다. 정부의 쌀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책 없는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보완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규모화 정책의 실패 내지 후퇴가 예견됩니다. 4조 원이 넘는 돈을 농촌대책으로 쏟아 부었지만 정작 농민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 후를 내다 보더라도 우리 농업의 근간은 어차피 쌀 농사일테지만 농촌은 지금 일손이 더더욱 귀해지는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산물벼를 건조하는 시설이 산지의 쌀 생산량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건설되어야할 텐데 우리의 정책은 아직도 소규모 건조시설을 경쟁적으로 과잉 공급하고 있고, 농민들의 요구라는 명분으로 소규모의 농기계를 반값으로 그것도 끝도 없이 지금 공급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피땀으로 쟁취한 그 소중한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농민들을 위한 농정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시의 금년의 벼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흥해, 청하, 신광, 기계, 장기, 송라 순으로 6개 읍·면이 전체면적의 75%를 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산물벼 수매를 유도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에 수확하여 미질 향상과 손실방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함에도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신포항농협에 따르면 청하, 송라지역에 1,000톤, 신광지역에 800톤 규모의 벼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구입비, 전용부담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22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자체의 보조비율이 80%가 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기계나 장기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농협은 전액 자부담이 아니면 벼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보조율을 80% 이상 높이든지 우리 시가 RPC가 없는 지역에 벼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해서 해당 농협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케 하는 것이 방법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항시설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이 바로 바닷물에 돌 던지는 것으로 비유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항시설만큼 객관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이 또 있겠습니까? 그 특성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예산으로는 그 실익이 적다는 것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닌데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두기에는 국력의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영암1리항은 5,000만 원, 입암1리항, 오도2리항은 각 1억 원, 두원리항은 1억 5,000만 원이 들면 준공된다고 하는데 내년도 우리 시의 2억 이하의 사업이 13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정책에도 소프트웨어 측면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만이라도 부당한 상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과감히 "NO"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도 확실한 잣대를 대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멀리 내다보면 보이는 것을 아직도 목전의 소리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을 그대로 베끼는 것보다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고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적용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벤치마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간 저의 소견을 성의껏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이명덕 예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에 대하여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8건에 대하여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 내일 하루는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