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교육관광위원회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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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옥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까지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특히 어제 차가운 겨울 날씨임에도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 문화스포츠국 업무를 심의하는데 노고가 많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업자측과 평가대행기관에서 오신 분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북제주군에서는 강시우 도시과장님이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인 건화엔지니어링의 김종수 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40만1,014㎡ 부지에 단독주택 467세대, 공동주택 1,322세대, 준주거 23세대 등 총 1,812세대에 5,436인을 수용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도시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지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가 10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27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에 북제주군에서 2005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하귀1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와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9월 1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 2005년 12월 3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또한 동년 12월 9일 심의 의결사항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출입 동선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내 신설되는 교차로에 신호등 3개소와 점멸등 6개소 등을 설치 계획하고 있으며, 국도 12호선과 사업지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 단독 주택 내의 막다른 골목길에는 회차가 용이하도록 회차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시설로는 버스베이 2개소를 신설하여 버스이용자 편의 제공과 교통혼잡을 개선하였고, 20m 도로에는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를 위하여 폭 1.5m의 전용도로를 각각 시설하였으며, 15m 도로에는 폭 2m의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전면 보행로는 어린이 통행을 위하여 폭 3m 이상 보행자 도로 시설을, 또한 보행동선이 단절되고 있는 지점은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적은 사업계획면적의 0.6%인 2,406㎡이나 7,976㎡을 계획하여 법정 면적의 331%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과속방지턱 27개소, 미끄럼방지시설 7개소, 갈매기 표지 및 교통안전 표지판 17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문화스포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12월 1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 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이고 사업자는 북제주군수, 위치는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면적이 40만1,014㎡가 되겠습니다. 이 중 주거용지가 24만5,430㎡ 근린상업용지가 7,024㎡, 도시기반 시설용지가 14만5,86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77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앞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에 의거해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면적이 300만㎡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300만㎡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건은 부지 면적이 40만1,014㎡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심의를 위해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9월 22일에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범위로 본평가서는 기준연도가 2004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완공연도는 2008년도로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목표는 완공 1년후 해서 2009년도, 중기목표연도는 완공 후 5년 해서 2013년, 그리고 장기목표는 완공 후 10년 해서 2018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목표별 활동인구 예측이 되겠습니다. 영향평가서 18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에 제일 밑에 합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활동인구가 5만1,682명, 2013년도인 경우에는 합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5만2,828명, 2018년인 경우에 5만4,100명으로 활동인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 해 가지고 1일 발생 교통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두시간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바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2009년에 유입, 유출 해 가지고 1,414대, 2013년도는 유입, 유출, 계 해서 1,478대, 2018년도는 1,55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발생교통량은, 유입, 유출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1만1,556대, 2013년도에 1만2,106대, 2018년도에 1만2,712대로 나와 있습니다. 첨두시간하고 PCU는 우리가 매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정 주차대수가 3,912대로 나와 있고, 주차수요는 2018년을 기준 해서 3,580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작성할 때는 원단위 주차수요를 기준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획 주차대수는 아직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북제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주차수요라는 것은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 단위 주차수요라는 것은 이제까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 용도별 단위 면적당 주차 발생 원단위를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획 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 주차대수라든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계획 주차대수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본 사업지는 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아 개별 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용지 등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최대용적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하여 주차수요만을 산정하였고, 향후 개별필지 개발시에 원단위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획 주차대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별 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이미 최대 용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몇 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주차 대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주차대수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이제까지 교통영향평가동의안의 사례에 따라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 첨단과학단지조성사업 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서도 계획주차대수가 나와있지 않아서 법정주차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장 수요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본평가서를 보면 공동주택, 기타시설 등의 주차수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법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0.6%를 확보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1.99%를 확보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그러나 공공주택하고 기타시설 중 공공주택은 법정 주차대수가 1,374이나 주차수요는 2018년 기준 해서 1,619대, 기타시설은 법정 주차대수가 670대이나 주차수요가 1,310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노외주차장을 법정주차대수보다도 더 많이 즉, 278대에서 더 많이 확보하고 있더라도 공공주택과 기타시설에 있어서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최소한 120%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지는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으로 이곳으로 가는 방법은 신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 12호선 일주도로를 따라 가다가 A교차로와 J교차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좌회전 해서 가는 방법과 군도 55호선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군도 55호선은 사업지 일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도 55호선은 상귀리 쪽에서 제주시 국도 우회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국도 12호선 차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가·감속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국도 55호선인 경우에도 사업지 통과하는 부분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지 내부도로는 일반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도로 폭은 소로 6m에 대해서 중로 26m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3호와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문제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공공주택하고 기타시설에 대한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최소한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기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과 용역회사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북으로 관통되는 도로가 어떤 데는 3차선이 되고 어떤 데는 4차선이 되고, 2차선 되는 데는 없고 3차선 되는 데만 있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 가운데로 관통하는 도로도 그렇고, 제일 서쪽으로 남북으로 가는 도로도 그렇고,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지를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좁게 만들었는지? 제 생각에 이 관통도로는 최소한 편도 2차선, 전체 4차선으로 만들어 놔야, 남북으로 관통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짧은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고 긴 안목으로 봐 주십시오. 이 남쪽 켠에, 서남쪽 켠으로는 절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그 윗 쪽으로, 남쪽으로 환지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도로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놔두면 다음은 환지할 때는 들어갈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는 도로를 넓게 뽑아서 놔둬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면 설명)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도면으로 보면 A교차로에서 F교차로,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가윤위원

아니, A교차로에서 남북으로 가는 것은 처음 중간까지는 양쪽에 2차선씩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3차선입니다. 한쪽에 2차선 하면, 한 쪽에는 1차선만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기 쭉 가다보면 여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에,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리사무소 있는 바로 앞에, 어제 현장방문 갔을 때 설명한 거기에서부터 가는 도로도 전부가 3차선도로입니다. 전체 3차선. 그러니까 한쪽은 1차선, 한쪽은 2차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지나서 아파트단지부터 환지 안한 곳, 남쪽으로는 편도 2차선, 전체 해서 4차선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지하는 데는, 개발하는 데는 3차선을 만들어놓고 환지 안 하는 곳은 4차선으로 계획해 놓으면 이게 택지개발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팔아먹을 땅만 넓게 만들려는 계산이 아니면 이런 도로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도로망 기본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행기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세요.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건화엔지니어링 김종수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지를 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 12호선 하고 말씀하신 군도 55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주 간선도로에 접근하는 부분들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군도 부분도 중심으로 해서 전부 12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 배분하기 위해서, 아래쪽도 접근이 용이하기 위해서 2차선을 계획했고요, 다음에 내부도로 상에 이런 3차로 운행구간, 2차로 운행구간들은 내부에 대부분 단독주택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게끔 저희가 도로 폭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교차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차로 부분들은 가로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업지가 시내 같은 데는 교차로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장래 목표연도로 내부에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 대해서 서비스존을 분석해 봤더니, 저희가 8단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에서 C단계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서비스존이 분석되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교차로 처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답변 다 한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예.

홍가윤위원

그러면 제가 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여기까지는 편도 2차선, 이런 쪽에도 되어 있고, 이 서쪽에는 편도 2차선스로 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편도 1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는 환지 지구 내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하는 지구 내에도 그런 식으로 되었죠. 그런데 이 일주도로에서, 편도 3차선으로 되어있는 일주도로에서 광령으로 가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편도 2차선을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만,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는 토지구획정리를 안한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구획정리를 할 때 더 넓히면 된다고 치더라도 환지지구 내에 도로가 전체 3차선으로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넓힐 수도 없고 여기는 완전히 전체 4차선이고, 여기는 4차선이 될지 5차선이 될지 모르지만 병목현상이 되어서 이것은 도로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넓이만큼은 여기도 확보해 줘야 이 쪽에 토지구획 정리할 때 반, 이쪽 토지구획 정리할 때 반, 이렇게 하면 더 넓힐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최소한 편도 4차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나온 김에 여기에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 이 주위를 돌아가면서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 남쪽으로, 여기는 외도입니까? 제주시입니까? 경계선 이쪽 켠에.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산지로 되었든 어쨌든간에 제주시 직영입니까, 애월읍 직영입니까?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소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가윤위원

아니, 땅 소유가 아니고 직영이,

창식

강창식위원

애월입니다.

홍가윤위원

이쪽에도?

창식

강창식위원

예.

홍가윤위원

애월인데 왜 여기에 도로를 안 뽑습니까? 이 쪽은 제주시 외도인 것 같고.

창식

강창식위원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홍가윤위원

환지 안 하는 데도 애월입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예.

홍가윤위원

그런데 왜 여기 도로를 안 해 줍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거기는 오름!

홍가윤위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를 하든 환지를 하든 이런 걸 할 때는 이 경계선의 반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구획정리 하려 반 하고 이쪽에 구획 정리할 때 반 해서 진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환지할 때를 계산해서 여기도 도로를, 반은 이쪽에서 부담해서 만들어주고 반은 이쪽으로 부담해서 만들도록, 반은 만들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게 상식도 아니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예 도로 자체를 없애 버리니, 담벽을 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것이 이 한 개 노선을 봤을 때 이 쪽 차로 운영방법 하고 이쪽 차로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체 부지로 왔을 때 12호선에 접근하는 도로는 2개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군도 55호선에서 오는 부분은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과해서, 만약 사업지를 통과해서 12호선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근에서 두 갈래의 길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에 대한 배분 자체는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양쪽으로 배분될 수 있는, 배후에 그런 가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다음에 경계 지역 부분에 반쪽에 도로를 놓으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교통계획가로서는 아니고 공학가로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도로를 경계지점에 반폭을 개설할 경우에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대지 경계선을 이 쪽 안쪽으로 당겨서 활용하는 측면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산지 부분이라든지 이 쪽 부분에 도로 반폭을 개설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 쪽에 어떤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런 점을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만약 이런 도로들이 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서로 교행하거나 할 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쪽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문제들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불편한 것은 지금 당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하지만 차는 통행할 수 있게 최소한 4,5m, 5,6m 넓이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미환지 지구에 또 환지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연동 신시가지만 하더라도 바로 경계선들은 도로를 반쪽만 다 만들어 있습니다. 어느 면을 가든지 간에. 환지하는 데는 다 그럽니다. 그 끄트머리는 도로의 반쪽을 만듭니다. 저 쪽 환지할 때 반 만들고 이 쪽 할 때 반 만들고 해서 1개의 도로를 형성하려고, 그래야 사업 시행자가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씩 만드는데, 거기에 막아 버리면 그 뒷 쪽에 토지를 가져있는 사람들도 통행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환지를 안 했을 때는 남의 밭주인한테 사정해서 그 밭으로 해서 통과가 되겠지만 저렇게 주택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통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를 필수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대부분 이 공동주택지 면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업지 전체를 빙 둘러볼 때 이쪽 지역은 다 있고 이 쪽도 다 있고 이 쪽에 간선도로가 있고, 이런 부분 이쪽 도로도 있고 새로 개설할 도로가 있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이쪽에도 있고 한데 여기로 가는 도로는 이걸 뽑아 주니까 그런데 여기도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거지역 뒤에는 담벼락이 쌓아지고, 이거 다 분양할 건데, 분양을 해 버리면 여기는 완전히 담 쌓아 가지고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도 주거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런 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좋고, 이것은 아파트단지니까 한데, 이런 데에 도로를 안 만들면 여기 밭들은 어떻게 통행하느냐 이거죠.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존도로도 있고, 기존도로를 통해서 마을들은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홍가윤위원

그것은 자기를 이용하지 않고 남을 이용해서 편하게 다니려는 심보지! 그거야 환지할 때, 토지구획 정리 할 때 딱 정해져 놔야지!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이런 것을 보시면 현재 가옥이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이런 도로들은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홍가윤위원

그 외에.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도로들도 현재 이 쪽 접근이 가능하고

홍가윤위원

그 도로 있는 데는 상관이 없고, 없는 아파트 뒤라든지.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산지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일부 과수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쪽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경운기 통행로라든가,

홍가윤위원

나중에 사유지로 돼서 공원지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 하고 완전히 그렇게 분리해서 하면 지금 거기 토지 소유자들은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막은창 만들어 놔서. 이것은 토지구획 정리는 전혀 생각을 않고 도면만 좍좍 그려놓은 그런 격밖에 안 됩니다. 그저 땅 팔아먹기 위한 그 수단으로밖에 안 되요. 감보율을 1% 더 하더라도 그런 도로망은 철저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소통하는 도로도 중간에 병목현상을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환지 를 단 1%를 더 못 주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그 도로를 소통시켜 줘야 되죠. 중간에 병목현상 만들어서,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그것은 도로도 아니지.

임기옥위원장대리

위원님 질문에, 공공주택 뒷 부분의 도로 질문에 북군에서 오신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북군 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오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도로를 놓으려고 해서 지역 여건상 도로 개설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쪽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현장여건만 좋으면 저희들도 도로를 계획해야 당연한 건데, 현장 여건상 도저히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계획을 안했고 이 쪽에는 기존 8m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맹지가 아니고 도로로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소나무 밭 있는 데에 진입이 어디로 됩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여기는 진입이 이 위로 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 위로 해서 진입이 되는데,

홍가윤위원

그건 몇 백m 되지 않습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여기는 기존도로도 전혀 없습니다. 기존도로도 없고 또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홍가윤위원

없는데, 벽을 쌓아서 더 막아 놓으면,

창식

강창식위원

소로 소유는 개인 소유입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 개인 소유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거기 복지시설 하나 있잖아요?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복지시설은 이쪽에 있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홍가윤위원

복지시설 동쪽 밭을 얘기하는 거지!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 동북쪽입니다. 거기는 도저히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홍가윤위원

아닙니다. 그 정도 경사도는, 한라산도 중턱에도 도로를 쫙쫙 개설해서 차가 다니는데,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GIS상 원형 녹지로 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환지지구에서 도로를 뽑으면 되지 왜 그것만 침범하려고 그럽니까? 환지지구 내에 도로를 뽑아놓고 거기는 보존시키라 말이에요.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환지 지구는 이쪽으로 지금 도로가 다 있는데 여기는 다만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홍가윤위원

공동주택이라도 그 안쪽 밭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환지지구에 쓸모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여기는 예를 들어서 농경지나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농경지는 토지이고 임야는 토지가 아닙니까? 임야소유자나 농경지소유자나 소유자는 마찬가지지! 억울한 것은.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예를 들어서 통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아서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

저는 문제점만 제기한 겁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쪽으로, 바로 이게 그 도로입니다. 기존도로인데 동쪽으로 해서 이게 한 필지입니다. 이쪽으로 도로, 이 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단지 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임야를 맹지로 왜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맹지로 만들던 말던 하는 것은 기존에도 맹지이기 때문에 근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소유주가 불만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 단지 내에 도로망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 비교조건이 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단지 내에는 이쪽으로 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아니, 공공주택 단지내, 그 뒤에 도로가 필요 없느냐 하는 얘기죠.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이게 공동주택인데, 이 쪽으로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임기옥위원장대리

남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중간, 그 사이에요.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이것은 말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도로가 되었는데, 이쪽으로 경사가 심해서 도로 개설도 불가능하고, 또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외부 개인 주택을 가져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주택 인·허가받을 때 이 쪽으로 필요하면 내부 도로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필요하게 되면 이 뒤로도 도로를 개설하는,

홍가윤위원

민간하고 여기 들어가서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이 도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가 다 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되어 있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데 조금 하고, 여기에, 여기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쭉 해서 여기에도 쭉 가서 일부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쪽에 조금만 하고 단지 내에 디귿자로 해서 나와 있는 데,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만 하면, 이거 몇 평 들어가지 않는데 도로를 안 만드니까, 이런 데는 뭐 하러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여기 안 만들려면 여기도 만들지 말아야지.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쪽 토지 출입도 될 수 있고, 이 쪽으로 해서 토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도로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양쪽으로 해서 산지에 출입할 수 있는 데까지 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맹지상태에서 도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계획하게 되면 나중에 특혜시비에 휘말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맹지로서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도시개발사업은 이 구역 내의 토지주들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토지로 땅을 내놔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벗어난 지역에 도로를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서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때 가능한 접근로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부담을 전혀 안 했는데,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해 주게 되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파트 단지에는 세로망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파트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적에 그 내부에 다시 도로를 한다, 인접거리 일조권 해 가지고 뒤에 여유가 있으니까 도로가 가능하다, 그런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제주도에 아파트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공도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은, 외부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통행하는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울타리 둘러서 다른 데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구로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 아파트단지 있으니까 그쪽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출입 전혀 못하죠.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2만평쯤 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공동주택을 설립하게 되면 북제주군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 받을 때 내부 도로라든가 외부하고 연결이라든가 별도로 해서 내부도로를 다 해서 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그리고 승인 받은 대로 도로를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 출입은 아무,

홍가윤위원

지금 당장 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나중에 건축허가 낼 때 이쪽으로 도로 내시오 저쪽으로 대문 내시오까지 계산하면서 지금 심의합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공동주택부지는 일단의 토지로 지정만 하고 이것은 나중에 세부실시 할 때 해야 합니다. 어느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가윤위원

저도 생각이 거기에 환지를 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지어서 인구를 거기 집중시키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불만은 그 지역이 워낙 애월에서도 옥토자리입니다. 사실 환지는 옥토에 하는 거 아닙니다. 산지지구, 울퉁불퉁 해서 농사 못 짓는 데 가서 환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하니까 그게 불만인데, 그러니까 울퉁불퉁 해서 도로 못 낸다 이 소리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 들으면 저는 귀가 따갑고 성질 납니다. 요즘 한라산 중턱에, 백록담까지도 차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 경사를 가지고 길을 못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 병목현상 만든다는 그 도로도 문제입니다. 중간에만 해서 길 양쪽으로 갈라서 간다고 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만들어 놔두면 됩니까? 전체 4차선이면 일주도로까지 4차선으로 쫙 만들 계획을 세워야죠. 이거 가는 것만 200m밖에 안되겠는데 그 200m를 3차선 만들어서 1차선 넓히는 것을 아껴서 놔두면 그게 도시계획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가옥이 한 60여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안 하면 제주시하고 연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개발법에 의해서 중구난방 식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저히 기반시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10년 내에 완전히 집이 들어서게 되면 기반시설이고 뭐고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난리다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주민들도 적극 나서서 그럼 우리가 땅을 내 놓을 테니까 우리 토지주들이 하게 되면 인허가 절차라든가 모든 게 복잡하니까 군에서 맡아서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조금,

홍가윤위원

하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4차선도로를 남쪽으로 하면 그 남쪽 도로로 제주시 출입도 하고 서귀포 출입도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아파트 가운데로 난 그 남쪽으로 다니도록 만드는 겁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 4차선이,

홍가윤위원

그런데 그 남쪽 도로는 광령까지 와서 제주시 들어오려면 2㎞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한라산 쪽으로. 일주도로는 3,4백m만 가면 일주도로입니다. 어느 것이 제주시 오는데 가깝겠습니까? 남쪽 도로는 이용도 안 합니다. 북쪽으로 난 도로만 이용하지. 그러면 환지 지구 내에 3차선으로 한 도로를 최소한 4차선으로 넓혀주어야 되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홍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쪽으로 가는 마지막 도로 하고 서부경찰서 도로 그 사이가 몇 m 됩니까? 1㎞도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900m입니다.

홍가윤위원

경찰서 가는 데는 귀일중학교 남쪽이고, 저것은 광령3리로 가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새로 난 길, 노형으로 신제주 오는 길이 훨씬 빠릅니다, 일주도로보다. 신제주 오는 길은 이쪽 남쪽으로 올라가서 서부경찰서로 해서 노형으로 빠지는 길이 앞으로 주도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연결된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확장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우회도로까지 4차선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착수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가 주 진입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40억 예산을 들여서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 달에.

창식

강창식위원

바로 연결되는 도로죠?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

홍가윤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동에 제원아파트가 630세대입니다. 그러면 1,300세대의 반밖에 안됩니다. 반도 안 되는데도 거기 편도 1차선, 그러니까 3차선 정도 하는데 차 못 다닙니다. 거기 출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곳에서 출입하고 있어도 차가 드나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1,300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에 폭을 3차선 도로로 하면 출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4차선입니다.

홍가윤위원

그게 4차선인데 그 4차선까지 나오려면 거기에 만듭니까? 입구는 저쪽으로 만들지. 4차선 도로로 입구를 안 만들지요. 그렇게 하면 나면 이해가 안돼요. (도면 설명)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이게 단지까지 4차선이고 이게 4차선입니다.

홍가윤위원

4차선 있는 데로 입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3차선으로 입구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이 아파트 단지 말씀입니까?

홍가윤위원

예.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이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진출입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차선을 자체에서 확보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습니다.

홍가윤위원

그것은 아파트 업자한테 도로 부지를 만들어 내라는,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아파트 승인할 때 진출입로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자체에서 1차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아닌데. 경계선을 딱 갖고 소유권이 자기네 것인데,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이것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할 때 진출입을 개선하도록 해서,

홍가윤위원

왜 국민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환지를 하려고 합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환지가 아니고, 그것은 아파트만이 아니고,

홍가윤위원

환지 할 때 정확하게 도로부지 얼마 딱 만들어 놓고 너네 땅은 이거 입찰해서 받아라, 여기 아파트 지어라 이렇게 해야 당연하지, 그 땅 분양 받은 다음에 그 땅에서 1m, 3m 도로 내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진출입로를 해야 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영향평가에 그게 있습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이것은 아파트 할 때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이 계획은.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 것을,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여기 계획이 있습니다. 도면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었습니다, 진출입로를 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한 차선을 더 늘린다는,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진출로 한 차선을 해서 원활하게,

홍가윤위원

그러면 한 차선을 사거리에서 아파트 귀퉁이까지는,

임기옥위원장대리

그것은 출입구만 늘리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출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속도다 해서 몇 m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출입구에서 12m만 확보하는 거죠, 여기에 도면상으로.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진출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네요.

임기옥위원장대리

길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하는 수용방식, 북제주군에서 매수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아서 하는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군에서 환지방법이 아닌 수요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수용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전부 사서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거기서 이익금을 먹는 이런 수용방법은 토지 한 평을 내놓기가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환지방법으로 하면 거기 소유자가 수천명이 될 수도 있는데 단 0.1%씩만이라도 감보를 더 당해버리면 되니까 시행자 측에서는 도로를 넓히든 뭐하든 편하게만 만들어 주면 그 토지소유자들 1%, 2% 감보 당하는 것 걱정 안 합니다. 편하게만 해주면, 도로가 넓어서 값만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1,2% 감보 당하는 것은 걱정도 안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일하기 편합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거기 감보율이 지금 50%입니다.

홍가윤위원

감보율이49%라는 것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보를 너무 많이 당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보통 보면 30%에서 40% 선에서 감보를 당하는데 너무 감보를 많이 당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곳이 촌이니까 어쩔 수 없고 거기 땅 값도 많이 안되니까 나중에 팔 매도대금을 생각해서 그런 계산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감보를 많이 당하더라도 거기서 1%를 더해서 50% 감보를 당해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기 좋게, 환지를 사람 살기 좋고 다니기 좋고 모든 게 편하도록 해 주면 땅은 더 상승됩니다.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더 이익입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지금 법에도 보면 감보율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49.9%로 하는 것도 도저히 50% 미만으로 다운이 안되어서 군에서 군비로 5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구획정리 하면서 시비 한 푼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얼마나 해야 55억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55억 외에 이 도로 하는데 40억, 하천정비사업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 그것도 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제가 왜 도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제주시 사람이 저쪽에 환지를 하면 분양을 받아볼까 해서 돌아다니고 근처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도도 많이 본 모양입니다. 신군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해서 떠보다가 도로망이 전혀 아니더라, 여기는 제주시에서 이주해서 살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더라, 이런 도로망을 갖고는.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안되겠더라,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 가서 살아보려고 답사를 해 봤는데 안되겠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로망 잘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분양이라도 잘 되게 하려니까 도로망이고 뭐고 걱정을 하는 거죠. 거기 되던 안 되든 신경 안 쓰면 이렇게 질문할 게 뭐 있습니까?

임기옥위원장대리

홍위원님, 좀더 검토하시고 다른 위원님 의견 듣고 다시 계속 하시도록 하죠?

홍가윤위원

예.

임기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예. 아까 길이 고속화 도로까지 연결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럽고, 과속방지턱이 27개가 있는데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종전과 같이 이렇게 시멘트나 턱을 만들 겁니까? 지금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최신 시설이 개발된 게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법적으로 건설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안전시설설치지침라고 있는데 지침에는 재질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 만약에 안전시설 시공하게 되면 군에서 재질을 기준에 맞춰서 교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시설할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화된 재질을 시설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그것을 하나 단서 달고 싶어요. 요새 단지 내에 다니려면 방지턱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과속도 아닌데 자동차에 상당히 영향도 미치고 해서 과속을 방지하면서 자동차에 충격을 안 주는 최신형 시설이 있다면, 개발이 되었다면 그런 시설을 거기에 모범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현재 군에서 시설하는 안전시설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지침이 의해서 하게 되고, 그 지침은 안전검사를 다 한, 건교부에서 승인한 규격입니다. 그대로만 설치를 하면 걱정하시는 내용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네 집 앞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 규격화되지 않은 상품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홍가윤위원

법률상으로 개인이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죠.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그런데 일부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것은 위법이죠. 그리고 시에서도 도로가 2차선 넘어서 3차선 이상 되면 공용으로 설치 안 해 줍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공로부분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편도1차선, 이런 좁은 도로만 과속방지턱을 시에서 만들어 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하고 페인트로만 하는 데도 있고,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페인트로만 하는 것은 이미지험프라고 해서 눈속임입니다. 실제로 볼록형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미지험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과속방지턱, 라운딩 되어서 9㎝ 정도 올라온 것,

창식

강창식위원

그게 9㎝입니까?

종수

김종수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부장

그렇습니다. 폭이 2m 정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정도 되어 있고 거기에 이미지험프 해서 노란색 검정색 사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달된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보행자겸용횡단보도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개발되어서 건교부에서 승인 난 지침인데 이런 것은 높이가 20전에서 25전 정도 올라오고, 경사가 15도 정도, 그리고 재질 자체가 아스팔트와 똑같이 라운딩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도재질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침대로 시공하면 안전상에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실에 과속방지턱 2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위법입니다. 도로가 넓어요.

창식

강창식위원

거기도 굉장히 높아요.

홍가윤위원

허가 안 받아서 엉터리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현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예.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 북제주군도시과장 강시우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타운도 그렇고, 이도지구, 삼화지구, 노형지구, 아라지구, 외도지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외도지구만 해도 지금 완료되어서 몇 년 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집들도 들어서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2008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패관계, 전망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귀도시개발사업을 제일 처음 추진하면서 아까 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주시 외도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주거지역이 평당 1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외도지구보다 토지가격이 좀 낮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거지역인 경우 한 80만원 선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시 외도지구하고 바로 연접지역이니까 토지가격도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제주시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하고 좀 차별화 되게 메리트 있는 개발을 해 보자 해서 근린공원지구 내에 수영장, 대단위 체육시설을 입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5억을 들여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어서 당장 내년 초에라도 이것만 승인해 주시면 착수계획에 있고, 또 하천이 남북으로 800m 정도 됩니다마는 하천 양쪽으로 5m를 녹도로 해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제주시 인접 외도지구보다는 좀 차별화된 계획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메리트들이 주어지고 하니까 분양이라든가 조기에 입주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녹도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하천 옆으로 5m 폭으로 해서 산책로를 특색 있게,

승탁

현승탁위원

몇 m를 할 겁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전체 800m로 하니까 왕복 1.6㎞ 정도 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렇게 외도하고 차별화 되고 가격이 다운되니까 자신이 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다 되셨습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예.

임기옥위원장대리

홍위원님 더 있습니까?

홍가윤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간지점까지는 편도 2차선, 전체 4차선으로 오다가 그 나머지는 3차선으로 해서 1차선을 줄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재원아파트가 630세대인데 거기는 출입구가 여섯 군데입니다. 출입구가 여섯 군데인데 편도1차선, 2차선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막혀서 애를 먹는데 여기는 출입구가 한 군데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큰 블록에는 두 군데 세 군데 되겠죠. 이 정도 하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 도로가 3차선밖에 안되니, 그리고 1,300세대나 들어가는 곳입니다. 촌이니까 자동차를 안 갖고 다닐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 상식 밖의 계획을 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중간까지 편도2차선으로 해서 4차선으로 안 왔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 와 놓고, 아파트 지구에도 여기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차선을 늘리라고 건축주한테 부탁을 해서 1차선을 늘려줄 것이라면 그것도 좋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넓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넓히려고 하면 4차선으로 오다가 사거리에서 아파트단지까지는 4차선으로 만들어주어야 여기 1차선 넓혀서 할 때도 규격이 맞고, 중간에 병목현상으로 좁아버리면 그것은 교통체증만 유발하는 격이 되고 그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쪽으로 가다가 환지하는 중간에 전체 3차선 만들어버리면 이게 또 병목현상이 되어서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떤 사람이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군도 25호선에서 아파트 쪽에서 남쪽으로는 4차선이고 밑으로는 3차선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뭔고 하면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0m만 올라가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많이 분산될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도 됐고, 또 하나 단지 내에 20m 도로도 있고 하니까 외곽으로 와서, 군도로 와서 밑으로 내려오는 차량은 분산되어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다 거쳐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일주도로 넓은 도로가 있고 남쪽에는 우회도로 넓은 도로가 있어서 그 중간에 토지구획정리 하는 데가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 따라서 일주도로도 가고 우회도로도 가는데, 그러면 이 토지구획 정리하는데 와서 2차선 3차선으로 도로를 좁혀버리면 당신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남쪽으로만 다니고 북쪽으로 다니지 말라 사실 양쪽에 넓은 도로가 있으면 양쪽을 관통하는 도로 넓이를 똑 같이 해주어야죠. 남쪽으로 가는 것은 넓게, 북쪽으로 가는 것은 좁게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드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양쪽 몇 군데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보니까 옥외주차장이 전체 단지 내에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개를 보니까 대부분 자투리 땅, 코너에 삼각형 모양의 옥외주차장이 9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게 9개인데 면적도 굉장히 좁고, 삼각형 옥외주창이 사실은 법정 옥외주차장 평수만 늘린 것이지 실제 활용하기에는 자동차도 제대로 못 세우고 활용도 면에서는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코너에 삼각형이에요. 같은 면적으로 이게 사각형일 때보다 주차대수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와 유치원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큰 단지를 하면서, 아까 근린공원에 수영장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복지시설부지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주차장은 저희들이 18개소에 전체면적 2%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작아서 삼각형으로, 정형화되지 않고 부정형 식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된 주차장보다는 활용도 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소된 도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사실 면적만 늘린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0.6% 이상만 하면 됩니다마는 2%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은 저희 지구 안에 유치원시설 부지를 해서 내년도 북제주군 예산에 유치원을 당장 설립할 것으로 해서,

임기옥위원장대리

공립유치원?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예. 예산도 편성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유치원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복지시설에 유치원 하나만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이외에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민 안내센터라든가, 길 이쪽에도 복지시설이나 유치원이 하나 있어야지 이 단지 내에서 이쪽 끝에다 유치원만 배치해 버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별로 편리하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유치원 1개소와 공공시설 용도로 해서 2개소를 하고 있고,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도지역으로 여기 시설 결정을 안 하더라도 부지에 개별법으로 해서 그냥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시설을 결정하지 않아도 부지에 개별법으로 해서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할 사람만 나타나면 부지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옥외주차장 시설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3차선도로를 1차선 더 해서 4차선 도로로 연결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비용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장대리

그런데 앞을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지말고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자동차가 생활화 됐을 때, 이거 이왕 할 때 길을 해 놓은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활용도 면에서 조금 낮더라도, 저도 홍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본적인 도로는 좀 넓게 빼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시우

강시우북제주군도시과장

지금 저게 사업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보율이 50%이기 때문에 저거 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면 알겁니다마는 50% 넘어서 이것도 얼마나 해야 저희들이 55억을 지원하고 군도 40억, 하천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들이 직접 땅을 내놓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동의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옥위원장대리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제주도 개발과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원철

강원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의 예산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통합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제안설명은 배부된 심사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심사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에 대해 통합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2월 1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해서 12월 13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40억3,90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444억1,337만원보다 0.04%가 감소한 3억7,43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8,521억9,937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0.73%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918억3,97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17%가 증가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의 괄호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도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내역 중에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소관은 5.55%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증감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0.1% 증액되었고, 문화스포츠국이 9.13% 감액되었고, 문화진흥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 39.4%가 감액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이 7.62% 증액되고 있고, 문화스포츠국은 3.47% 감액, 문화진흥원은 13.08% 감액, 민속자연사박물관이 6.46% 감액,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19.13% 감액되어 있고, 지역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이 24.51% 감액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9.46%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이 38.74%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에서 보고 드리면 총괄적으로 7.14%가 감액되고 있고, 문화스포츠국이 19.7%가 이에 따라 감액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대사업 해서 3억4,08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는 국고보조금사업계상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9개 사업 해 가지고 17억3,981만3,000원이 감액편성되고 있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계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개 사업 해서 10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2개 사업에 2억8,007만5,000원 기금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제주컨벤션 뷰로 운영비로 1억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총액과 도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 분담 비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EMLSI 본사 제주이전 보조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까지 지원실적이라든가 금번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이 되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외국 투자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해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 산출내역, 특별자치도 추진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내용이라든가 제주도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고 10억원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쓰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에 알아보니까 이 예산은 행자부에서 교부해 줄 때 용역비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성로 확·포장 사업으로 교부해 주고 도에서 이 예산을 외국대학 유치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표기는 도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도의 얘기입니다. 참고로 서성로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제주도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해서 2,000만원 중에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제1회 추경시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었고, 도비 1,000만원은 삭감되었는데, 금번에 삭감된 1,000만원이 다시 계상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스포츠국으로 넘어가서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지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번에 2,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0만원이 삭감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자연유산 등록 추진에서 2,2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 당초예산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2006년도 예산안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만 삭감하고 도비만 계상된 예산으로 도비만 계상된 이유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유림대학 운영비 지원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에 다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산악원정대 에베레스트 등정 지원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제주산악원정대 구성 현황이라든가 등정 인원, 산출기초,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동계 수영선수 훈련비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대상, 산출기초, 지원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제스포츠대회 장소 임차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스포츠대회명이라든가 참가국, 참가인원, 임대장소, 이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연변 조선족 청소년 지도자 연수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과 연구하는 장소라든가 연수의 대상, 자체부담비율, 대상기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노후 장비 교체 해서 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 장비명, 원래 장비는 어떻게 구입된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카드 사용홍보 TV 광고료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카드 사용을 TV까지 광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손실보전금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대상 기관이라든가 산출기초, 보조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1식 해서 3억2,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기관, 총 예산, 국비·도비·시비 부담비율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기타직보수로 해서 비전임 계약직 및 예술단원 해서 5억1,119만5,000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및 예술단원 보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5억1,119만5,000원, 이런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시설비로 청덕선정비단 조성사업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관 중에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5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 공통사항으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12억9,0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2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예결위에서 500만원 이상 20% 삭감해서 3,840만원이 삭감되어 1억9,9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여기 4개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4개 부서에 2,040만원이 증액,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전액 삭감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 예산은 총 30개 사업에 54억24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설명과 함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 금번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예산집행 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 삭감, 국고보조금 등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수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19일에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69억8,907만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440억3,907만원보다 0.28%인 29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만 수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을 보면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균특회계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시설투자비 지원 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으로써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에 앞서 보고 드린 주식회사 다음케뮤니케이션 연구소 시설투자비 4억원과 문화스포츠국 소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탐라문화회관 건립비 지원 해서 3억원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세입부분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교부세로 211억5,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사용해서 탐라문화회관 건립사업에 일부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수소 시설 투자비 4억원은 2006년도 예산안에 똑같은 명목으로 2억원이 계상된 바가 있고, 2005년도 예산안에는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설립 입지 보조 해서 3억2,3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이 당시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나와 있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비로써 도, 시·군 부담에 따른 국비부담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라문화회관 건립비 지원 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내년도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보면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탐라문화회관 건립은 제주시 아라동 2,464일대 문경공 고조기묘 일대에 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재원을 보니까 2006년도 합계 5억4,900만원 해서 도비 1억5,000만원, 기타 3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라든가 재원별, 연도별 분담비율, 국비, 도비, 시비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철

강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

한정삼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대정 문화체육센터하고 표선세화 체육관 두 군데를 하는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예?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대정하고 표선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두 동 건립하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두 군데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

대정하고?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표선입니다. 대정은 대정 문화체육센터 내에 하고 표선은 표선 생활체육관 옆에 하는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좀 밑에 보면, 동계 수영선수 훈련 지원, 이것은 어디 선수입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지금 수영이 전국 체전 메달 유치,

정삼

한정삼위원

제주도 선수들입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도내 선수들을 겨울철에 동계훈련 시킬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선수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

초등부에서 일반부까지?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도외에서 훈련하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보다 메달 획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다른 선수들은 이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이것은 훈련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경기장 옆 수영장이 유류대가 많이 들어서 겨울철에 계속 가동해서 훈련하려고 하니까 유류대가 도저히 지금 예산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간 유류대는 3억원 정도는 들여야 동계훈련까지 할 수 있는데, 확보된 예산은 2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5,000만원을 부담해 주면 나머지는 제주시가 부담해서 겨울철에도 선수들을 동계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유류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334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가서 산악원정대 에레베스트 등정 지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짤막이 아니고 자세히 설명하세요.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산악원정대가 이 쪽에 가본 것은 99년도에 초유봉을 한번 등정한 후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번에 하는 것은 티벳에 있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는 건데, 등정훈련에 바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등정하는 시점은 내년 5월달이지만 지금부터 훈련에 들어가는데 비용이 한 3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명세를 가져오도록 해서 그 명세를 전부 검토해 봤는데 이 3억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에베레스트만큼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입산료라든가 운송비를 직접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데 거기 입산 허용을 해 주는데, 거기 내는 돈만도 한 6,500만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전례에 비해 본다면 99년도에 우리 제주등반대가 초유봉을 등정할 때 도에서 3,000만원, 국비에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티벳에서 이것을 하나의 국가 수익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물가나 금액이 높아져서 한 3억이 소요되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산악원정대인 경우에는 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각 지방의 원정대라든가 단체의 원정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등정대원들이 등정을 해서 그런 데에 갔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면 대한민국 국기를, 제주도에서 갈 경우에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전 세계에 동시에 중계가 되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제주도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산악연맹이 주관돼서 10명으로 구성된 대원들이 지금 모든,

정삼

한정삼위원

10명입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등정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제주도의 자긍심을 심어줄 그런 행사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등정가는 이 곳이 처녀봉은 아니잖아요?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이미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등정했던 곳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이런 지원을 할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돌아가신 고상돈 대원이 대한민국 산악원정대로 해서 등정을 했던 사례가 한번 있는데, 지방단위 산악대에서 여기에 등정한다는 것은 거의 희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그러면 등정하는데 한 3억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이 비용은 제주산악연맹에서도 부담하지만 본인들이 내놓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의 스폰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등반하는 대원들이 그렇게 자비를 수억씩 출연할 정도로 여유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이것은 일반 스포츠 선수와 달리 상당한 어떤 집념을 가져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정삼

한정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타 단체라든지 타 산악회에서 에베레스트 등정 가겠다, 아니면 어디 다른 산을 등정하겠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시 이렇게 지원해 줄 생각이냐,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제주산악원정대가 이런 산에 등정하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고상돈 대원이 대한민국 산악원정대로서 한번 갔다온 사례도 있는데,

정삼

한정삼위원

어떻게 희귀한 일입니까? 지금 세계가 몇 수십차례 등정한 그 곳에 가는데 어째서 희귀한 사례입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제주 산악원정대로가 가는 것은 처음이고, 이것은 제주사람으로만 구성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도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주산악원정대가 언제 창립을 했습니까? 소속회원은 어느 정도 되고?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확인도 제대로 안 된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창립일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회원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산에 등반할 인원이 10명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어쨌든 이런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등반을 통해서 제주의 위상을 고양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권장할만도 하지만 사실 에베레스트도 그렇고 맥킨리도 그렇고 제주도 원정대들이 가서 많은 사고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해야지. 저는 어떠한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좀 무리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장

예.

홍가윤위원

만약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 원정대가 에베레스트에, 거기 위험한 데 아닙니까? 설산에 올라갔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만일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원정비용까지 부담해 주면서 원정을 보내놓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이라도 질 줄 알아야죠. 돈부터 대줬는데.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이것은 우리 도가 주관을 하거나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홍가윤위원

왜 돈을 대줍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돈을 안 줬으면 사고 안 날 거 아니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창무

오창무문화스포츠국장

어차피 그 단체에서는 가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홍가윤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원철

강원철위원장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