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444억1,300만원보다 3억7,400만원이 감소한 1조440억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2억6,800만원이 감소한 8,521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9,400만원이 증가한 1,918억3,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하단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규모와 기능별 세출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83억7,900만원보다 0.2%가 감소한 5,471억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2,941억4,400만원보다 1.9%가 증가한 2,996억2,0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2,542억3,400만원보다 2.6%가 감소한 2,475억5,200만원입니다. 증감사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2,430억5,500만원, 세외수입은 565억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76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8.7%가 감소한 1,099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별,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내역과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190억4,500만원보다 1.6%가 감소한 4,124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926억7,200만원보다 2.6%가 증가한 950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자금운영 이자수입 5억원 등 총 4억7,2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37억1,300만원 증가 등 총 31억8,7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내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있으며, 2006년 7월까지 제주도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말기 개발이 2006년도에 끝나게 됨에 따라 사업비 15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1억2,700만원보다 4.8%가 증가한 357억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부담금 2억5,1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시·군부담금 8,6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12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591억4,500만원보다 18억7,100만원이 증가한 610억1,6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수입자금으로는 영업수익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등 12억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 등 4억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출자금으로는 예비비에 18억6,5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8건에 2,430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골프장 등 특정세원 세입과 건축물과표 현실화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취득세는 증가했으나 등록세율 인하 및 개인간 거래감면, 경마매출 감소 등으로 대부분의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세입내역 및 증감사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65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소규모 잡종 예산비가 2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9,1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8억5,000만원이 증액된 1,376억2,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4억6,700만원 이 감액된 891억4,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증감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 등 2개 사업이 11억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100만원 증액된 57억3,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관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도제실시60년사 기념화보집 자료조사 사업비 5,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이나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 중점관리실행 컨설팅에 3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1일 제주도와 행자부간 혁신선도 자치단체 협약 체결에 따라 중점혁신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컨설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3억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에 동일한 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사업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홍보책자 제작비 2,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설명자료 유인사업비로 2006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전제로 이번에도 반영하고 있는 바 집행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 연구 위탁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도 전역 면세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 수행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연구기간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는 특별자치도 추진 핵심전략사업인 교육과 의료산업 실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각 사업계획의 내용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2004년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비로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 38억1,6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비로 91억9,5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비로 70억6,800만원, 교육급여비로 22억2,60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16페이지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제주도 소방관서 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조직의 발전방안과 미래지향적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구조개편추진지원단에서 의뢰 중인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설계용역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를 보완해서 실행할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17페이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계상사업비로 17건에 17억2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연도 말 추경 시에는 집행기간 등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신규사업 계상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액 삭감 사업으로 40건에 3억3,8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들로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추경에 반영하고 그 재원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삭감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인해서 계속비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에 8억4,100만원으로 이 중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8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혁신선도 자치단체 중점과제실행 컨설팅사업은 지난 9월 21일 제주도와 행자부 간 혁신선도 자치단체 협약 체결로 중점 혁신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 전액이 국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제 연구위탁사업은 제주도 전역 면세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수행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연구기간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임에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은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운영을 위한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6%가 감액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은 11.4%가 감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사업별 삭감 사유 분석과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연도 말 정리추경에는 집행기간 등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자체 신규사업 계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며,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한 후 편성하고,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에 적기 투자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치밀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69억8,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440억3,900만원보다 0.28%인 29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회계별 예산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규모와 기능별 세출예산규모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25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4억원 등 총 29억5,00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은 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억5,000만원, 혁신선도 자치단체 중점과제실행 특별교부세 2억원, 2004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 2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도순동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원, 기획관리실 소관 혁신선도 자치단체 중점과제 컨설팅 2억원, 국정시책 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1,000만원, 재정경제국 소관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4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에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에 2억원이고, 2회 추경 예산에도 동일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된 바 있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 25억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전체적인 세입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을 보면 자체 지방세수입하고 의존수입이 있는데 자체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9% 증가했지만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중앙절충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자체수입은 소폭이나마 증가했는데 의존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절충 문제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전체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인원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충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자가 감소되면서 그 숫자에 맞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 내역을 보면, 총무과장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김창희단장님이 어제 서울출장을 갔는데 비행기 사정으로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양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입니다.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 전액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 반영을 할 때 민원제도개선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결국 전액 삭감한 것은 담당부서가 의욕이 없는 것인지, 반영할 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주 큰 포부와 훌륭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도록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것은 어떤 실·과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상금을 줄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디어는 공모했지만 시상을 못 하도록 선거법이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으로 못 한다고 그렇게 예견했다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납했으면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돈을 썼을 것 아닙니까?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돼서 보상금으로 확보를 했던 것인데 그 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만들어서, 선거가 오면 이런 예산은 쓸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결국 12월 다 돼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물론 예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행정관행상 계속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이 고쳐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이나 보상하는 경우 부상을 주지 못하도록 제도화 됐습니다. 그전에는 행정관행상 이런 제도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물론 긴축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집니다. 잘하신 일이지만 결국 이러한 예산들이 예견됐다면 당초 반영할 때 마음은 뭐며,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고 하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그 재원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다 사용했으면 도의 효율적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전부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도 선거관련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전체 반납은 모두가 선거에 관련해서, 그럼 이것은 어쩌면 선심성 예산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종전에는 전부 실비보상이나,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목록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은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통보가 되는 절차까지 있어서 이번에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목록 보여 주시겠습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 왔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이죠.

통보 온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록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옵니까? 이거 집행해라, 저거 집행하라고 그런 권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런 이런 목록들은 집행하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89페이지 신지식인 선진지 비교견학 이것도 마찬가지 선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선심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에 역시 이것도 거의가 선거로 인해서 집행 못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83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재일동포 고향방문사업에 기정예산이 5,1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은 일본도민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매년마다 40명을 계획을 해 왔는데 이번에 17명만 추천이 돼서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삭감되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회계연도 말에 이렇게 삭감될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삭감했으면 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추경 끝난 이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사업 집행 전에, 추경 전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재일동포 관련해서 우대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일동포 고향방문사업이라든가 일반 민원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요청이 왔을 경우 해결해 드리는 이런 것 중심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일동포들 가슴에 와 닿는 사업.

제일 특징적인 게 고향방문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향토학교운영이라든가 돌아가시면 애향의 묘지에 묻어드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시책들도 발전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0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전 집행해서 3억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제주발전연구원을 인적자원개발센터로 지정을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 되면서 그와 맞먹는 인력이 분야별로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분야에 연구가 되도록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질문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 2006년도 공무원업무용 수첩제작 2,500만원 계상됐는데 기정예산에는 300만원 올라왔던 게, 2,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업무용 수첩제작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수첩을 제작할 계획이 새로 신규로 돼서 올라온 겁니까?

해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공무원이 업무용 수첩을 갖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첩을 해마다 연도 말에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배부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서 전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당초부터 해도 되긴 됩니다마는 소액이고 공무원 내부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도 말에 수첩도 제작하게 되고 해서 통상 정리추경 때 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특별자치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홍보책자 제작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6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입니다. 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물도 지금까지 쭉 제작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2,500만원 올리는 것은 특별자치도특별법이 확정됐을 때 홍보를 하는데 취약한 분야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만화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학생 계층은 물론이고 일반주민들에게 15페이지 내지 20페이지 범위 내에서 쉬운 그림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2006년도 보면 홍보 관련된 예산이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있는데 하나는 특별법 했을 시도 올라와 있고,

지금까지 올라 왔던 예산은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에 대한 홍보였고, 이번에 2,500만원 올린 것은 법안에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사항들에 대한 홍보물을 만화형식으로 제작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라든가 주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용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입니다마는, 11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제 연구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세이양, 도전역 면세지역화 도입, 항공자유화 등 위탁해서, 이것은 제주도가 정부에 반영시켰을 때 정부에서 제외된 부분이죠?

예. 우리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초 기본계획 제주도 계획에 나와 있던 게 반영 안된 사항, 즉 항공자유화의 문제, 도전역 면세화의 문제, 다음 국세 일부 이양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논의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제주도 차원에서 항공자유화를 하겠다, 면세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내·외의 사례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한 그런 데이터 내지는 그게 있어야 반영할 수 있다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2단계 사업으로 바로 반영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에 반영된 후에 과제 연구하면 늦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도 보면, 물론 교육하고 의료산업 쪽입니다마는 1억5,000만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과제 연구하는 사업 아닙니까?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 1억5,000만원인 경우에는 우리 핵심전략산업 중에 기 반영된 교육과 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 즉 말씀드리면 의료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발전 방안이라든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확정된 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입니다. 2억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기본구상이라든가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 반영이 안된 사항들,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된 것이 그냥 막연하게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토보고서가 없다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전역 면세화와 항공자유화, 국세일부이양 등 재정확보방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주도가 검토과제 연구 없이 정부에 사업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건의한 겁니까? 당초에 아무런 준비 없이 정부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개별사업으로 대분류를 하면 약350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350가지가 되는 것 중에 전문가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행정적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전역 면세화라든가 항공자유화 같은 것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고 또 심도 있는 용역이라든가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도 과제가 산적했다고 하면 산적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2단계 사업 현재 정부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업이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거의 90억 정도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요인은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법이 올해 상반기에 제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이 올해 12월로 지연되면서, 사실은 기초생활보장급여예산이 하반기부터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따라서 국비내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90억 정도 삭감사유가 발생하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법제정과 관련해서 삭감되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감소로 인해서 대폭 삭감됐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요인도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면 했을 때 급여중지자가 약527명, 이렇게 발생했고 급여를 하향 조정해야 될 대상자가 약1,400여명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40여명정도 과다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 사유 등도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급자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대폭감소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급여중지자가 527명이나 생기고 하향조정자가 1,400명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기초조사를 전혀 안 했거나 기초조사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기초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또 소득증감 요인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수급자에 대해서 약간 변동요인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감요인이 수시로 발생하겠습니까? 이것은 답변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수급자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지자가 527명이나 발생할 수 있습니까? 527명의 원인분석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하향곡선을 타거나 침체됐을 때는 사실 극빈자가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졌을 경우에도 사실 상류층보다는 하급의 빈곤층이 많이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수급실태가 차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은 극소수, 3%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연구논문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금 전체 조사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에서도 문제가 되겠고 여러 가지 재정활용도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분들을 제대로 선정을 잘해서 빈곤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고 탈출 할 수 있는 수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수급자 실태조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조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실지조사를 도, 시·군별로 하고 계신지?

시·군을 통해서 전산자료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예, 전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가 과학적으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72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문원일 서무담당 문원일입니다.

72쪽 성과상여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원일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잔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문원일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많으면 S등급이 많아서 많이 줄 수 있는데 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성과상여금을 예산편성 할 적에 과다 편성한 게 아니면 성과상여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인센티브라든가 성과상여금 같은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야만 공직사회가 조직이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일텐데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제대로 활용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원일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7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삭감됐습니다. 도, 시·군 동호회친선체육대회에서 심판수당으로 나와있는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해서 도에는 이런 동호회조직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문원일 구체적인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여개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문원일 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 매달 정례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단합대회겸 대회도 하고 있고 오름동호회 같은 데는 매주 주말하고 있고 볼링동호회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조직이 긴장된 속에서 일을 하려면 여가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동호회가 잘될 수 있으면 아마 긴장도 완화될 수 있고 더욱 더 탄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원일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동호회 친선경기를 할 때 외부심판을 초청해서 보상할 것으로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절약해서 남은 거다?

문원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여성정책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정도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대상자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조정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5,200만원을 안 쓴 이유,

지방이양사무로 도비부담분이 잔액으로 남아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도비부담 5,200만원 남아 있어서 감액된 거다?

예.

이런 부분은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잔액으로 남는다는 자체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좋습니다. 134페이지 선진국 노인복지시설 및 정책연수 당초예산에 2,7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이것도 선거 때문에 집행 못 한 겁니까?

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일찍 서둘렀으면 어떻습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노인단체 임원들로 해서 해마다 해외연수 가는 예산인데 예산을 기다려보면서 삭감시켜야지 미리 삭감시키면 노인들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05년도 집행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민간인해외여비 과목을 금년도 상반기쯤에 집행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선진지 시찰비는 금년도 처음으로 3,000만원을 요구해서 10% 삭감되다 보니까 2,700만원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갈 계획으로 했지만, 이것을 계속 선관위에 상반기 절충을 해 봤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제주시도 해당되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반영했다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선관위에 부탁을 해서 이런 것은 노인공경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절충을 해 왔습니다.

선거일 며칠 전, 이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80일로 알고 있는데,

선진지 시찰 관계는 선심성으로 선관위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속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만약,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일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으로 세출부분에 보건복지여성국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계약보증금 1,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 시설설계비 640만원, 총1,640만원을 감액하고 1,640만원은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수정가결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