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예산심사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시 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키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영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민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총무위원장 박영환 입니다. 연말을 맞아 산재해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계속된 정례회 활동에 전념하신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서부동사무소, 예술창작 스튜디오, 영천 천문과학관 및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계획을 의결 신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부동사무소 청사 신축 계획은 1987년에 건축된 현재의 서부동사무소는 지방청사 표준면적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 진·출입과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어 이를 해소코자 화룡동 일원에 2,500평방미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의 연면적 1,000평방미터 규모의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건립계획은 교촌동 300번지 일원에 시유지 1,800평방미터와 인근의 사유지 1,000평방미터 정도를 매입하여 곳나무 싸움놀이 전시관과 연계하여 990평방미터 정도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비 10억과 곳나무싸움놀이 전시관 건립 사업비를 포함하여 시비 3억8천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천 천문과학관 건립계획은 보현산 천문대의 연구시설과 연계한 천문과학관을 건립하여 새로운 문화학습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화북면 정각리 일원에 27,000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천문과학전시관, 미래 우주 가상영화관 등 연면적 1,160평방미터 정도의 3층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계획은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남면 북영천IC 인근에 33,000평방미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5,455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적 입지여건,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둔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민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장대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대근입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회의에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대비 330억316만5천원이 늘어난 2천644억8천636만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96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억5천1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및 미계획 수립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62억4천538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는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대다수 공무원들이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본청 대회의실 보수공사, 출산 지원금 등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의 예산과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의 긴급 보수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삭감할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안 제출 시부터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서와 명확한 설명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질의나 자료요구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 중에서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종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의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바로 정회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한 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박영환 총무위원장께서 바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회 간담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존중 될 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방금 전종천 의원님께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존중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예결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 3가지는 전부 원안 가결이였습니다. 단,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른 견해를 피력하셨기에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3가지에 한 두가지 정도는 그렇게 간담회 때 존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동료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나머지 의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아닙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머지 하고 정회를 합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정회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전부다 예산인데요.

의장님 제가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진행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장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시정발전에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들께도 의회를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대해서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도 나름대로 시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갖고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심의된 부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을 거쳐 결정이 일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총무, 건설, 예결위 나름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부가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생각이 4가지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을 수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 학숙간 매입비가 20억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안을 내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억이 적으면 적다고할 수 있고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 20억원을 들여 학숙간을 짓는데 대해서 상당히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현실에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은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서울학숙간은 영천의 교육현실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현주소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문고등학교가 없어 명문고등학교를 찾아서 교육문제 때문에, 대구, 포항, 경주도 갑니다. 옛날에 학군이 정해지지 않을 때 통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학군제가 되어 영천에서 대도시의 좋은 학교를 보낼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이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의 인구감소 문제가 이번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인구가 줄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영천시 장학회를 설립해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데 어떻게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영천시 장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마다 3억이라는 출연금을 내어서 우리 영천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올해는 6억이라는 예산을 출연해서 그래도 교육문제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장학회 운영이 우리가 타이틀로 보면 10억이 되고 6억이 되고 기금도 많이 조성되어 있지만 운영의 형태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학회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 설립의 목적이 명문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구감소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 운영은 일반 평범한 장학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나누어 주고 선생님한테 왜 우리한테는 안주느냐는 문제 때문에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10억이 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할려고하는 운영의 방법이지만 나중에 바꿀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강하게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제 생각만 다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해보면 결과가 그렇구나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되겠다는 방향을 틀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설립문제가 결국은 교육문제 때문에 했지만 효과를 잘 못보고 있고 그러면 장학회도 되었다 장학회를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운영의 방법문제도 있고 해서 나중에 고쳐나가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그 한가지 이유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교사들 문제, 학부형 문제 지역의 관에서 관심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장학회 문제고 학숙간의 문제입니다. 왜 필요하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느냐면 저희들이 학숙간을 2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라 왔을 때 우리가 아무리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추구하고 원하고 희망하고 해도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 밑에 중하위에 있는 사람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중상정도 크게 잘하지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잘하는 5명이 빠져나가면 서울대를 가고 연대, 고대를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류대학을 그 그룹에서 간다는 이야기지요. 이 그룹이 빠져버리면 우리 학부형들, 공무원들, 의원님들 우리 현실에서 교육의 방향은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지만 그 명문 고등학교의 잣대를 어떻게 봅니까? 결국 서울대 몇 명 보내느냐 고대 몇 명보내느냐 연대를 몇 명 보내느냐 여기에서 명문고등학교 잣대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우수한 5명 때문에 10명 때문에 20억아니라 10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명문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영천을 나가지 않아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우리 영천에서 고등학교를 가서 명문대학을 가면 우리시에서 숙식부분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서울학숙비 매입을 20억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그렇게 해야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을 감히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제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늘 15억정도 계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쓸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해마다 15억에서 18억정도 계상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빠트린 부분들을 챙겨 나갈려면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었고요. 지금 시립장례식장 타당성 용역조사 5천만원은 저희들 1년에 태어나는 부분이 현재 9백명 가까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95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천에 17%가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인구들이 결국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연사망이 노환으로 해서 돌아가실 분이 많다 물론 지금 사설로 해서 중앙병원이나 영대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영대병원에 가서 우리 시민들 다 불편하다 뭔가 확장을 해 달라 요구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빈소에서 못하고 콘테이너에 가족들이나 문상객들이 오면 콘테이너에 모셔 음료수를 대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현실이기 때문에 노환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앞으로 급격하게 가속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어디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인구문제라든지 사망문제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생각을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코자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 문제입니다. 2003년 말쯤입니다. 2년 전에 이 문제를 다루어 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다 동의하셨고 시비 부분이 확보가 잘 안되어 작년에 못하고 올해까지 왔는데 국비가 10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삭감으로 올라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영천문화를 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영천에 문화가 열악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 해 오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말로 하시고 뭔가를 문화적인 부분들 삶의 질을 정서적인 함양 문제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올해까지 왔는데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조차도 말과 실천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의 대변자로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대변자는 우리 생각을 가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진정한 대변자라는 것은 시민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것을 해 주면 시민들이 편하게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과정의 논란은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자체도 저희들 시의원 역할이다 시의원이 시민들한테 주권을 위임받아 권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전적으로 반영 시킬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생각을 전달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4가지에 대해서 서울 학숙간 20억원, 주민편익사업 삭감된 부분 10억, 시립장례예식장 용역조사 5천만원,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 7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코자 발의했습니다. 너무 긴 시간 제가 할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생각이 다르실 줄 알지만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이니까 잘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학숙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명문고를 만들려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면 됩니다. 지역 명문고 여건 조성없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합격되지도 않은 학숙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숙식비 관계로 대구 서울 좋은 고등학교 갈 학생이 지역 고등학교에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 보다는 우리 위원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토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보다는 여기 있는 고등학교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 조성 학숙간을 지었다든지 좋은 대학을 가면 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기서 좋은 대학을 가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 조성이 먼저지 서울명문대학 들어간 사람들에게 합숙소가 먼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서울 명문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부모들이 조금 고생해도 자식에 대한 희망도 있고 돈이 조금 모자라 빚을 내서 해도 상당히 희망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요. 그렇지만 여기서 명문고등학고 명문대학에 가지못할 여건 조성이 안되어 명문대학 갈 수 없습니다. 학교가 좋아 보세요. 영동고등학교나, 영천고등학교 이 학교에서 여건이 좋아 인센티브를 주어서 합숙간을 짓는다든지 정말 좋게해서 학교 과외 선생들 시간외 수당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 학생들 공부를 잘하도록 해서 좋은 대학을 가도록 여건 조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무환 의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여건 조성을 위해서 장학회 설립을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장학회 설립이 되어서 그 부분이 해마다 3억 출연이 되었고 내년에 6억인데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명문고등학교 만드는데 대해서 일부의 요소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요소라 생각하고 그 요소하나로 명문고등학교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수한 학생을 잡아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부모님들의 나중에 명문고등학교 영천에서 학교를 다녀서 명문대학교를 갔을때 부모님들의 형편을 들어주겠다 재정적인 부담을 그러면 부모님의 영향이 곧 학생들한테 미칠 것이고 학생들이 결국은 어디 오겠습니까? 그러면 영천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박무환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 학교 선생님 문제 그 다음에 교육 여건 문제 그 다음에 강사를 1억씩 들여서 좋은 선생을 한명씩 배치해 주자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의 여건 조성이 나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이 대구보다 나쁘고 이런 곳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순서가 문제입니다. 전의원 말씀이나 본의원의 질의나 다 영천시민을 위한 것인데 절차가 문제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사업비가 문제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옛날에 10억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괄사업비가 5억이면 올해 선거가 없으면 충분합니다. 더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 2월정도까지는 공사를 못합니다. 또 5억이 남아 있습니다. 4월부터는 60일전부터는 시장권한이 부시장한테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한달정도 시장이 포괄사업비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새로 시장님이 재당선되기나 누가 와도 과거에 못했던 당선되어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집행부 편에 섰기나 해서 이것을 가지고 수정안을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올라온 것을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절감한 일반예산 62억이 있습니다. 이 62억원을 가지고 예결위원회 만장일치로 영천에서 제일 주민숙원사업이고 큰 사업인 영천역간 도로간 수덕예식장 앞 일부 넓히는데 40억 투자하자고 결정이 나서 시장님한테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답니다. 증액요구는요. 시장님에게 승인을 받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보내니까 승인이 안됩디다. 그러면 이 잔액같은 62억중에 그래도 22억이 남는데 42억을 어디에 쓸려고 승인을 안해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 집행부 포괄사업비는 시장님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5억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박무환 의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기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긴급예산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전의원님 설명을 간담회장에서 토론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 포괄사업비성 비슷한 것입니다. 3분의 2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 상반기 6월까지는 충분히 쓰고 쓰다가 모자라면 해마다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있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됩니다. 2월말까지 공사를 못하는데 사실상 서너달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예비비같은 성질은 전부 6~7월 넘어서 태풍피해가 오고 그때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그때 승인해서 추경해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전의원님은 집행부측에서 돈이 모자라서 한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들 시내구간에 도로 문제라든지 하천 문제라든지 정비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반영이 들 된 것 같고 갑자기 어디서 필요할지 우리 집안에도 여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용돈의 개념으로 보시면 타당할 것 같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긴급보수비 5천만원 삭감시켰고, 용수로유지보수비 1억, 긴급도로복구비 시전역에 1억, 방제시설 응급복구 5천만원, 방제시설 1억, 기타하천 복구 2천5백만원 하천관리에서 일반하천 제방비 수문유지보수비 1억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차츰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서야 될 것이고 이정도는 있어야된다는 부분까지도 만약에 했다면 물론 태풍이나 재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긴급하게 쓰면 우리 동에 도로가 꺼졌다 이 부분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천이 파였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못해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불편을 들어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이런 저런 돈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쓰라고 이야기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3분의 2 예산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지금 현 시장님이 3~4개월 동안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잘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 간에 상당히 시정질문에 버금가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가 서울 학숙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 2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된 건도 아까 임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 들어올 때는 선서를 했습니다. 법령과 질서를 지킨다고 했는데 이 법을 위반하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투융자 심사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이 투융자 심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삭감하거나 예를들면 집행부에서 할려고하는 중요한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쳐 예결위를 거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10억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투융자심사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심사결과를 보자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자질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다고 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현재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수렴하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득한 후에 의회로 올리는 것이 절차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가 당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발의할 때 미술창작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할때는 문화공보부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신청할 때는 제가 자양출신이니까 또 자양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양초등학교 폐교된 부지가 부지도 좋고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발의해서 국비를 10억 가져왔고 박무환 의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모 대학 미술 관계 교수님들을 모시고 현장까지 답사했는데 이 자리가 아주 최고의 위치다는 감탄이 터져 나올 정도의 예찬을 한 것을 이름까지 바꾸어서 이렇게 할려면 2003년도 사업이 2004년도에는 이루어줘야 되는데 2005년도까지 끌고 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런 사업을 하면 접근성 문제라고 하는데 접근성 문제는 없었고 본의원의 생각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아니고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할 예산을 주변의 타도시와 같이 스튜디오 다운 종합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예술회관을 지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 시정을 수행할때는 반드시 규정에 입각해서 행정의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고 난뒤에 모든 것이 집행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 말씀대로 통상 예라고 말씀하시면 의원들도 자질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도 늘 집행부하고 마찰되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지금 도동 다리문제, 포도마을 문제, 자양에 하신 보육센터 문제도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알고도 추진해 보라고 변경해서 다시해주고 지적해주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목소리 내어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부분을 아마 따라서 해야되는 것이 정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런 전례로 해서 이만큼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들이 합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상근 의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정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 문제로 장시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먹고도 이 문제로 원만한 타합을 위해서 전의원, 박의원 안으로 방청석에 시민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덜 미안하게 해서 질의토론없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의장님 맞지요?

예.

오후에 들어와서는 이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 제출한대로 표결로 하되 질의토론을 안하기로 했는데 의장님 왜 질의토론을 받습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합시다. 표결로 들어갑시다.

시간관계상

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조금전 전종천 의원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자질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근 의원님도 자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예결을 거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토의를 하는 중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원님들 자질론 문제는 취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절차상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자질론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느냐하면 종례 관례가 그러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집행부에서 어련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 믿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견제를 잘 못했다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들 간부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예를들어 이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영영 못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추경때 하면 됩니다. 꼭 이번에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절차를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방 재정법 제30조3항,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0억원 이상되는 재정투융자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뒤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대두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이 동의하시고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하지 말자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에 올해 2006년도 예산 매뉴얼에 보면 이런 앞에서 지방재정법 30조 3항,4항에 위배되었을 때는 교부세를 감액조치하겠다고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 생각같으면 서울학숙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서로가 이 부분들을 서로 양해를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다음 2월도 좋고 3월도 좋고 추경해서 하면되는 것입니다. 꼭 이 부분들을 전부 무시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 법을 지키라는 것 이것마저도 무시하고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 양심으로 정말 부끄럽기 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천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들 참 의회에 원활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타당성과 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제가 이 자리에 서게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복됩니다만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각 산업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예결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던 그런 예산조차도 지금현재 수정안으로 올라온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판단의 착오 또 판단을 잘못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지만 역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느냐 그래도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위원회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했던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또 견해를 달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예결위에서 조금 아깝게 총무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금방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또 보충질의하시면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에 무너졌다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청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실망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사람이기에 표를 가지신 분한테 때로는 약한 마음도 들때가 있었고 때로는 그 분들 마음도 헤아려 주어야 되겠다 내 생각이 틀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표에 따라 이리저리 춤을 춘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니면 여기에 표를 가지신 우리 시민들이 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런 말씀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과 방법이 틀렸다면 그동안 그래도 아까 말씀들으신 방청객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나름대로는 원칙을 지킬려고 또 소신을 지킬려고 또 우리 집행부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또 편리성을 위해서 때로는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저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과 함께하는 집행부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별탈없이 다른 의회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나름대로는 지금껏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녹취불능) 오늘 의회에서 말 한마디에 의회 잡지 마시고 예산하나에 내 예산이니까 삭감했다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내입장이 아니고 옆사람입장, 농민입장, 상인입장도 되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공정하게 상임위원과 예결위에서 검토했습니다. 여러번 간담회까지 거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중 나중에 발의된 박영환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희원 의원님과 권영일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없습니까? (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합니다.

투표방법요?

아닙니다. 방법보다는 수정안이 두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이 안이 가가 되던 부가 되던..

이병철 의원님 아까 간담회시에..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야기하면 막습니까? 이것이 애매합니다. 이것이 가가 되면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그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다시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지요. 지금까지 떠들면서 자질 성질 다 내놓고 저는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는 방법을 간담회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했으면 점심먹고부터 왜 이 지금껏 이야기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투표하고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박영환 의원 등 6인이 한 것이 가가 될 경우는 나머지 전종천 의원이 낸 안이 전부 없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종사원은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확인) (

의장님 2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낸 수정안 속에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별개로 하는 그 부분이 안이 맞습니까? 앞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별도의 안기 가능합니까? 금액이 적거나 많거나 이런 것 같으면 수정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수정안을 낼때 그 안에 학숙간 문제, 주민편익사업 문제, 장례식장 용역비 문제,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 예를들어 차이가 난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그 부분을 포함된 부분을 별도로 수정안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의사담당 투표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의 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상있습니까? (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의 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상있습니까? (

의장님 전 의원님들이 2개다 부결이면 원안가결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올 2006년도 예산안 표결방법이 진행되었는데 박무환 의원님께서 수정안이 다 부결되었는데 당연히 원안이 될 것이 아닌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원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쳐서 예결위에서 수정한 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온 이 안이 원안인데 이 안도 가결되면 예결이 안이 확정이 되고 이 안이 부결이 되면 다시 집행부 안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없습니까? (

의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 안이 원안입니까? 의회에 넘어와서 예결위 안이 원안입니까?

본회의에서는 예결위 안이 원안입니다.

아까 집행부 안이 원안이라고 하니까 설명이 잘못되었잖아요.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산결산 위원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통과여부를 물었는데 이의가 생겨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그 외는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의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투표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결위 안이 이 자리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시는데 만약에 부결되면 원안은 예결위원회에 남아 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하든지 바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예결위에서 재심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의장님 회의가 장시간 되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다룹시다. 왜냐하면 다른 시각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고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하시는 말씀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그 항만 그렇습니까? 예결위 전체를 말합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의 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상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분과 2005회계년도 예산집행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징수 전망분을 반영하는 등 2회추경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미확보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삭감분 반영과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있어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회추경예산 2천599억4천만원보다 68억9천만원이 늘어난 2.7% 증가된 2천668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7억7천4백만원이 늘어나 총규모는 2천546억1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2천7백만원이 늘어난 122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7억1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1억6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6억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42억4천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7억7천1백만원, 민방위비 6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비 6억9천3백만원, 경제개발비 63억6천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14억3천5백만원, 일반운영비등 물건비를 4억3천9백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경비 44억3천6백만원, 자본지출 35억2천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억7천5백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도비 보조금 1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금호하수도 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사업취소등으로 보조금이 9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이자로 1천5백만원, 의료보호기름 사업 특별회계 진료비 대부금 1천6백만원, 의료보호급여 진료비 1억7천5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반환금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금호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기업 자본 전출금 1억8백만원이 보조금 삭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경비와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변동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및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2005년 예산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집행 잔액을 최대한 삭감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0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영천시장 제출)

환경사업소장 조희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하수도사용료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자체수입의 기 징수 및 추가징수 전망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호고도처리시설 저농도 및 처리량이 50%이하로 환경부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국도비 및 낙동강수계기금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및 일반 관리비와 금호고도처리 등 시설비를 감액하고 시설비 과목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에 따른 예산안 총괄에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전체 2억9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2회추가경정예산보다 1.7%가 감액된 167억1천5백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 2천648만8천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익 853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1억8천598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호고도처리 시설비 국비 3억2천1백만원 도비 8천7백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1억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하수도 사업비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를 1억2천9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토지보상금 금호고도처리시설 등 시설비 6억9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5억3천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금 지출 중 감리비인 영천 금호처리구역 감리비를 통합감리비로 금액 변동 없이 부기를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와 금호고도처리시설비를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과목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하였으니 2005년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0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영천시장 제출)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2억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62억7백만원보다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125억 9천3백만원, 자본적수입 28억 2천9백만원, 보전재원 7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 1천9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타특별회계전입금 1백3십만원, 수용가미수금 2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89억 4천만원, 자본적지출 79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내용은 인건비 6천8백만원, 동력비 1억1백만원, 이전경비 2천5백만원, 연구개발비 1억1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은 대창지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녕정수장 배수로설치공사 2천만원, 긴급가압장설치 5천만원, 왕산지누수조사 및 그라우팅 1천만원, 금호대미리 배수관부설공사 4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오미2동 배수관부설공사등 9건에 10억6천6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영천통합정수장 시설공사 36억6천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맑은물 공급에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는 반면 열악한 재정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