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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105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5-12-21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5년 12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92호인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93호인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4호인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제105회?총무?제6차) 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2일 내일은 2005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환경부 예규 257호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함과 아울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건물의 소유·점유·관리자에게 당해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청결 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대상지역을 “읍·동지역 단독주택”에서 “읍·면·동의 도시형성지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제5조 제6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보관 시에 악취 발생 또는 회충이 번식하거나 보관중인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위하여 쓰레기 투기 단속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원에 대해서는 쓰레기 투기 단속증을 발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에는 쓰레기 불특정 처리 또는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청소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명예환경 감시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변경되고, 자원재생 항목이 일부 변경 확대되어 변경 내용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2조 1항 및 제4호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처리장에 반입 시 처리수수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같이 하고 매립대상과 소각대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1항에는 사무자동화 전산화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납(제105회?총무?제6차) 부 통지서를 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에서는 과태료 납부 독촉 기한을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6에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지된 규제사항과 벌칙 중 과태료 처분 사항, 해당 부분을 폐지함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변경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우리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김해시재무회계규칙 등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 24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 입법예고 기간 내에 어떤 시민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의견 개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없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강화되는 측면이 많은 거 같은데 너무 제약을 우리 시민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제일 뒤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보면 그때는 담배꽁초가 5만 원 했는데 지금 3만 원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낮아졌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태료는 낮아졌다. 대충 보니까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는 감이 들고요. 우리 쓰레기 투기 단속원과 환경 명예감시원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할 것이며, 몇 명 정도 둘 예정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가 관례에 따라서 단속증을 발부하고 일용직을 써서 지금까지 단속을 해왔습니다. 이걸 이번 조례 개정 때에 우리가 관계법에 맞도록 하자고 그 분에게 단속증을 발급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빈데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으로 이런 것을 잘못 증을 양산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줄 때까지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5조 1호에 읍·동 지역을 읍면동의 도시형성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다. 도시형성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된다든지 이런 지역을 그때는 우리가 읍·동만 했는데 저것을 면까지 넣어서 면소재지나 이런 데는 주거지역이 많이 풀려 있다 아닙니까? 그런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편의를 주는데 보통 농촌지역에 도시형성지역이라고 해도 차량 통행이 원활치 못한 곳이 많거든요. 면 지역은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런 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거해 오는 방식대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문전수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문전수거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면 지역의 주거지역 안에는 우리 청소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그런 데는 소형차를 투입시켜서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제대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완장 채워 놓으면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나요.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단속원증 이것 발급하실 때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 2항에 보시면 보관중인 폐기물의 흩날림이 없도록 보완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때 저희들이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충이 번식하는 보관사항, 적정하게 보관해야 된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켰습니다. 해충이 발생한다든지 휘날린다 이런 것은 적정보관이다 아니다, 부적정 보관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때에 보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된다,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된다 하는 말 밖에 없었던 것을 세분화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실 농촌 마을 단위에 제가 살고 있는 실정도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는 전부 한데 주워 넣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촌에는 안 그럴 수 없는 것이 저희 마을 같은 데는 가보면 마을 입구 교량 옆에 놔두는데 사실 차량이 와서 운반 수거는 용이하지만 우리 마을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들에 있는 고양이나 쥐들이 와서 봉투를 하나 하나 다 쥐어뜯어 버립니다. 먹을 게 있는가 싶어서, 그게 전부 휘날려서 내 논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항상 내가 아침으로 나와서 주워담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떤 장소나 장치를 해서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기에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이 있어서 하루 늦춘다고 하면 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쥐나 고양이 동물이 할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매일 수거하는 식으로 수거해서 일단 봉투에 넣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5,132개 기업체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 가공조립형 산업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기업체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우리 김해를 대표할 뚜렷한 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역특화 산업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고급인력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인제대학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제대 의생명공학이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산학연 협동연구 개발을 통한 BT/IT가 융합된 신기술을 개발 상품화하여 기업체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우리 시를 의생명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유망산업이며 국가전략산업인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차세대 의생명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센터의 위치는 주촌면 농소리 김해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두며 규모로는 부지 5,000평, 건평 1,000평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150억으로 국비 75억, 도비 35억, 시비 35억, 민자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1월 말까지 3년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4년 11월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 공모 신청하여 2005년 6월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사업이 산자부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한국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사업계획 심의 및 평가를 거쳐서 2005년 11월 센터 설립 협약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지난 12월 15일 협약체결의 본격적인 사업추진 계기가 마련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일정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안 제4조 센터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센터의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산학연 공동개발과 시험생산과 정보화 산업을 추진하며 또한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 경영지도, 창업보육과 의생명산업 생물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지원하여 연구개발 시설의 공동이용과 개방 실험실 운영 등 사업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센터의 재원은 정부와 도의 지원금과 우리 시와 대학·연구소 등 기관단체 출연금, 법인 재산의 운영이나 센터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와 임명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센터 경영상태에 대하여 시장 및 의회에 보고, 감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센터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조항은 본 조례안과 첨부된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이 계속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원에 있어서 센터 이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센터 이사장님은 총괄하는 시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사는 보면 도의원 2인, 시의원 2인,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나머지 11명은 인제대학총장이 추천하는 학처장급 전문교수님, 경상남도 미래산업과장 다음에 우리 지원센터 총괄하는 센터장,
문성

허문성위원

센터장이라고 하면 뭡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센터장의 역할은 앞으로 전 센터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실무책임자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총괄 운영책임자입니다. 선출직 5명은 별도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발기인 5명에서 선출한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이때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선임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의생명융합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을 얘기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의료용품이라든지 의료를 갖고 하는 소재산업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생명산업이라고 하면 인간의 노화세포 방지라든지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되는 IT/BT가 융합된 산업을 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의료식품도 여기에 연관이 된다고 봐집니다. 또 나아가서는 의료기기 이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인제대학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던 바이오 헬스 리서치사업 있었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별화 됩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바이오 리서치사업은 저희들이 의생명 부분의 일부분으로서 대개 연구개발 쪽으로 이렇게 한쪽에 치우쳤는데 저희들이 의생명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하고 전부 연관되는 총괄적인 부분을 창업보육이라든지 경영자문 기술개발 인력양성 이런 총체적으로 지역기업체에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게 그 당시에 상당히 정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도 상당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사무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본부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로 지정해 두었다가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없어진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도 인제대에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서 정부에서 인증을 받고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제대 특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별개로 구분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우리 산자부에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에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인제대학교 전문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기가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해서 그 부분 자체를 인제대학에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설립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한 단장이 있습니다. 단장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로 해서 인제대학교 거기 석·박사 급을 학교에서 급여를 주고 지금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인제대로 옮겨갔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하고 성격이 비슷할 거 같은데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때는 의료 쉽게 말하면 보조식품, 그때 당시는 보조식품 위주로 해서 건강보조식품 개발 쪽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조금 광범위하게 그 부분 의료식품도 관리하고 특히 지금 현재 병원 보조기, 의료 용품이라든지 재활치료용품이라든지 건강 관련한 용품이라든지 실버용품이라든지 진단 및 치료용품이라든지 이렇게 의생명융합지원센터는 조금 사업 내용을 광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산자부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나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시끄러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 같거든요. 증거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이오 헬스 리서치사업도 결국 그것도 초기단계 보조식품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사실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게 사실인데 그게 어느 시점인가 흐지부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생명융합산업단지를 설립을 한다. 그러면 그 초기단계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을 못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의료용품이다 아니면 치료용이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사업 성격상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 시민들과의 대화나 어떤 검정 없이 바로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 김해에 농산물 여러 가지 전제로 해서 인제대학교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해서 바이오산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했지만 정부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결국 못 받고 그걸 다시 인제대에서 바이오 헬스라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학교에다가 바이오헬스연구센터를 두고 별도로 설립해서 두고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 약 5,300여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당수는 지금 현재의 업종을 갖고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기 힘듭니다. 뭔가 이런 R&D 기반을 구축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결국은 산업을 점진적으로 소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두고 산업 재편을 해나가야 될 새로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회의가 길어질 거 같아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긴급 기자회견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시간이 언제부터 정회됩니까? 그래서 이건 갔다 와서 듣기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알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기업구조 자체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부품 납품하는 업체로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 기술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 기업이 전부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저희들이 인제대학과 또 앞으로 산학 관련한 기술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서 하나의 우리 김해가 어떤 브랜드 있는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하나의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어발식으로 연구지원 기반시설을 계속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독자적으로 연구기반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또 새로운 산업을 끌어들이고 해서 앞으로 연구 기술개발 지원중심의 이런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재원계획을 보면 금년도 51억 원, 2006년도에 42억 원 형태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국도비도 지원 받고 우리 시비도 확보를 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금년도에는 계획이 국비 20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15억 원만 요청해서 사실은 15억 원이 온 상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년도에도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2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못본 상태거든요. 기히 우리 김해지역의 지역특성도 그렇고 다소의 노하우가 있는 그런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최대한도로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인제대학도 그렇게 종용을 해서 우리 김해시의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에 인제대학하고 시비 55억 원으로 5년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으로 보면 일부 기술개발 부분 그런 부분은 연관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 기업체에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일부도 흡수를 해서 하고 또 인제대학 자체내에서도 BMC사업을 계속해야 대학이 특허가 안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인제대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사실상 많이 느꼈어요. 그 전에는 인제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마음으로 부담을 갖고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시에서 여유가 있든 없든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에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과 1사1품을 정말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왔는데 그 사업하고는 다소,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례회때나 미리 보고를 해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결산추경에 보니까 이 자금이 15억 원인가 편성되어 있데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부터도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마음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을 사전에 한번쯤 공개해서 알려주고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으로서 그동안에 이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에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부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산업은 국비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랬죠?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국비지원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책지원사업이 안 되어서 자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생명융합산업은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75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저희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알파(+∝)가 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사업에 대한 꼬리를 달아서 정부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15조에 보면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육성과 기술지원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상품화가 되었을 때에 어떤 로얄티를 받을 수도 있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공동기술개발이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또 우리 센터가 제3자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또 수익이 생길 수도 그러니까 우리 센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임원에 보면 이사장이 우리 시장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제7조에 보면 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함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안13조에 보면 시장 및 의회에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시장이 이사장 아닙니까? 앞에 들어온다는 것이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당연직으로서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이지, 단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장이든 의회든 감사기능으로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또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는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 감사,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가 재단법인으로 되는 것이죠? 법인은 되었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조례가 근거되어야 발기인대회를 거쳐서 재단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75억 원 국비 내려온다는 것이 지원센터 설립비로 내려오는 거에요? 재단출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재단출연금으로 들어와서 센터도 건립하는데 소요되고 또 기술개발이라든지 운용 이런 부분에
용옥

신용옥위원

재단설립이 되려면 재단설립에 근거하는 소요되는 재단설립자금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출연금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올 당초예산에 확보한 1억 원이 이 출연금이에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1억 원 가지고 자본금 됩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최소한의 규정되어 있는 5000만 원 이상 범위 내에서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보통
용옥

신용옥위원

사단법인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법인은 5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안될 것인데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하나의 기초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지 크게 그것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고
용옥

신용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센터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인 것 같고 재단법인 설립하는데는 거기에 소요되는 법인이 갖추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려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재단설립을 하기 위한 기본 자본금은 5000만 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이고 대개 여타 자치단체간에 지원센터를 하는데 보면 1억 원에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7조 2항에 보면 경남도의회 의원 2인과 김해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해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도의회 의원은 우리 김해출신 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예. 지역에 연고를 둔 도의원을 말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해가 앞으로 도의원이 4명 되고 우리 시의원이 20명인데 도의원에 비해서 시의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작다고 보기에 뭐한 것이 우리가 도비도 제때에 수급을 받으려고 하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물론 그렇죠. 도의원은 두되 시의원은 1명을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7조 2항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경남도의회 의원 2인과 김해시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일부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일부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중국 강소성 무석시와 우리 시간의 자매결연 체결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나라는 90년대 개방화 이후 지방화 바람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고 이를 계기로 외국 지방자치단체들과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 당시에는 해외 자매도시 체결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였으나 2004년 1월 14일부터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추어 행자부의 승인권과 업무처리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그간 우리 시에서는 95년 12월 22일부터 중국 강소성 무석시와 교류를 시작해서 2001년 3월 1일 우호협력도시로서 상호 도시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 도시간의 상호 공동 양 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통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행정,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며 앞으로 양 도시 대표단의 상호교환 방문과 여름방학을 통한 관내 학생들의 어학연수, 대학간의 자매결연 추진, 스포츠 동호인들의 교환경기, 경제인들의 상호교환 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양 도시 대표단 상호교환 방문과 축제행사 및 국제교류행사 초청,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양 도시간의 우호친선, 양 도시 대학간의 자매결연추진, 여름방학을 통한 관내 학생 어학연수, 스포츠 동호인들의 초청경기, 경제인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교환, 자매결연지역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등을 앞으로 사업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협약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문성 간사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성 간사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허문성입니다. 200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1월 3일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주5일 근무로 인하여 단축된 감사기간과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그중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요구사항이 17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민복지과의 장애인지원제도 제정을 비롯한 청소과의 부적절한 재활용품 처리개선, 읍면동의 정부수입인지 소화규정 미준수 등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조사인력 충원요망 외 2건을 비롯한 총무국의 직원 외국어교육 참여 유도 외 6건, 복지환경국의 아동보육시설 확충 외 2건, 지역경제국의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요망 외 1건,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각 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은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건의, 개선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며 감사결과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7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허문성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