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의 관장사무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시에 이양함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통폐합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일부 개선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는 도에서 도 조례가 폐지되고 전부 그대로 우리 시의 조례로 이양해 온 겁니다. 신고나 허가사항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관해 온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확정이 되면 도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영 제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 입니다. 다음 영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대상 중 신고함으로서 표시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음 도로교통안전 및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권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다음 광고물의 분류별 표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8조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등의 표시를 완화할 수 있는 특정구역에서의 표시방법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입니다. 다음 안전도 검사실시에 따른 기록관리와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입니다. 다음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27조)입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8조 및 제29조)입니다. 다음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0일 이내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표시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0조)입니다. 다음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1조)입니다. 다음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3조 및 34조)입니다. 다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5조)입니다. 다음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안전도 검사수수료, 옥외광고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6조)입니다. 다음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7조 및 제38조)입니다. 뒤에 첨부된 것은 각종 서식이라든지 관련 참고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의 관장사무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시에 이양함에 따라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대상 중 신고함으로써 신고 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도로교통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8조에 광고물의 분류별 표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를 완화할 수 있는 특정구역에서의 표시방법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및 21조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23조에서는 안전도 검사실시에 따른 기록관리와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의 범위를 안 제24조에서 27조에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 및 제29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0일 이내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 및 34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 및 38조에서는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동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조례 제483호 조례의 부칙 제2항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명칭, 띄어 쓰기의 변경 부분과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의 삭제조항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제483호 조례의 부칙 제2항의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화의전당 개관으로 더욱 확충된 문화 인프라에 걸맞은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차원 높은 예술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단에는 합창단, 가야금연주단, 교향악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을 두도록 (안 2조)에서 규정을 했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예술업무담당 국장이 하도록 했으며 각 단의 단원 수를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단장 및 지휘자 등의 직무를 규정했고, 각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지휘자 등과 단원의 자격과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 9조, 10조)에서 규정을 했고 각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단원, 지휘자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14조)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의전당이 개관됨으로 더욱 확충된 문화 인프라에 걸맞는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김해시민에서 다양하고 질적 차원이 높은 예술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예술단에는 합창단, 가야금연주단, 교향악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예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도록 하고 각 단의 단원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단장 및 지휘자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각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 10조에서는 지휘자 등과 단원의 자격과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각 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시의 예산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단원, 지휘자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하는 등 김해시립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향악단은 몇 분이나 있죠?

지금 아직 까지 시립교향악단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교향악단이라고 기존에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김해교향악단 해 가지고 사설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김해교향악단이라고 사설교향악단이 있다, 거기 몇 분이나 있습니까? 회원이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0여명,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60인 되어 있고 무용단은 50인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예술단 안에 시립으로 교향악단이나 무용단이 들어 왔을 때 추가되는 연간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60인, 50인으로 봤을 때

교향악단의 경우에 60명으로 이관편성을 하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해 가지고 약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될 걸로

연간 8억에서 10억

그렇습니다.

무용단은 그러면

무용단도 한 50인 정도로 여기에 구성을 하게 되면 약 한 6억에서 칠팔 억, 6억선 정도

6억?

예. 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무용단은 없다 그러면 무용단을 지금 여기서 삭제를 하지요? 조례에서

지금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구성을 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교향악단은 기존 지금 단원이 한 50인 정도 있으니까 시립으로 그거는 그 단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런 전문적인 것은 우리 집행 부서에서 하시도록 하고 무용단 이거는 조금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하고 대비표 보면 개정안하고 어느 겁니까? 개정안이 이겁니까?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전후 요금 톤당, 지난번 104회 의회 때 더 세분화를 시키다 보니까 톤별로 각각 조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