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의 관장사무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시에 이양함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통폐합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일부 개선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는 도에서 도 조례가 폐지되고 전부 그대로 우리 시의 조례로 이양해 온 겁니다. 신고나 허가사항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관해 온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확정이 되면 도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영 제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 입니다. 다음 영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대상 중 신고함으로서 표시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음 도로교통안전 및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권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다음 광고물의 분류별 표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8조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등의 표시를 완화할 수 있는 특정구역에서의 표시방법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입니다. 다음 안전도 검사실시에 따른 기록관리와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입니다. 다음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27조)입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8조 및 제29조)입니다. 다음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0일 이내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표시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0조)입니다. 다음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1조)입니다. 다음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3조 및 34조)입니다. 다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5조)입니다. 다음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안전도 검사수수료, 옥외광고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6조)입니다. 다음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7조 및 제38조)입니다. 뒤에 첨부된 것은 각종 서식이라든지 관련 참고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의 관장사무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시에 이양함에 따라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대상 중 신고함으로써 신고 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도로교통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8조에 광고물의 분류별 표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를 완화할 수 있는 특정구역에서의 표시방법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및 21조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23조에서는 안전도 검사실시에 따른 기록관리와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의 범위를 안 제24조에서 27조에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 및 제29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0일 이내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 및 34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 및 38조에서는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동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조례 제483호 조례의 부칙 제2항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명칭, 띄어 쓰기의 변경 부분과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의 삭제조항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제483호 조례의 부칙 제2항의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화의전당 개관으로 더욱 확충된 문화 인프라에 걸맞은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차원 높은 예술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단에는 합창단, 가야금연주단, 교향악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을 두도록 (안 2조)에서 규정을 했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예술업무담당 국장이 하도록 했으며 각 단의 단원 수를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단장 및 지휘자 등의 직무를 규정했고, 각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지휘자 등과 단원의 자격과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 9조, 10조)에서 규정을 했고 각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단원, 지휘자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14조)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의전당이 개관됨으로 더욱 확충된 문화 인프라에 걸맞는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김해시민에서 다양하고 질적 차원이 높은 예술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예술단에는 합창단, 가야금연주단, 교향악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예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도록 하고 각 단의 단원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단장 및 지휘자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각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 10조에서는 지휘자 등과 단원의 자격과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각 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시의 예산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단원, 지휘자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하는 등 김해시립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술단이 생김과 동시에 현재 무용단이나 교향악단이나 가야금단, 청소년교향악단 지금 5개 중에서 우리 시립으로 된 게 3개죠?

예.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용단하고 그러면 교향악단을 갖다가 시립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할 수 있도록 시립으로 창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지금 무용단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립으로

예. 지금 이 조례 안에서는 5개 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는 5개를 두도록 해 놨는데, 그 경비는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 예산으로 하도록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립이 5개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경비 문제하고 시립하고는 달리 합니까?

아니, 시립이 구성이 되면은 그 시립단체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예술단하고 우리 시립하고는 좀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인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고 희망하는 사람도 잘 없다고 그렇게 저번에 답변을 했는데, 시립이 됨과 동시에는 상당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지금 보면 지휘자, 단장, 부단장, 안무자, 기타 트레이너, 이 사람들도 돈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우리 의회에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고 이 조례를 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법인데 법에 준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예술단으로 합창단, 가야금연주단,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 각단들이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교향악단을 설치 하게 되면 또 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무용단을 하게 되면 또 무용단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시립예술단의 조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부칙에서 기존 합창단 관련 조례와 가야금단 조례, 청소년교향악단의 조례는 폐지가 되도록 해서 조례 한 건에 5개 단이 다 설치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모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무용단은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무용단은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예술단원에 시립으로 갑작스럽게 넣어버리면 그 경비라는 것은 상당히 소요가 될 것 아니에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규정을 두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어제 다른 협약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상당히 놀라운 것을 봤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야 한다는 이 종목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어떻게 하겠다,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그 범위 해석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사실상 3개 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교향악단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시립으로 설립을 하기로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무용단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입니다마는 여기에 같이 넣어둠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무용단을 창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넣어 둔 겁니다.

다음에 조례를 다른 조례도 지금 현재 많이 또 삽입하고 하잖아요. 구태여 지금 안 해도 될 사항을 갖다가 무용단을 지금 잡아 넣어버리고 나면

그렇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점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지금 현재 아직 우리 시에서도 아직까지 무용단에 대해서는 홍보도 크게 많이 안됐을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도 크게 집행을 안 가지고 갔는데 예술단 안에다가 시립화를 만들어 버리면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시립화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개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향악단은 몇 분이나 있죠?

지금 아직 까지 시립교향악단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교향악단이라고 기존에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김해교향악단 해 가지고 사설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김해교향악단이라고 사설교향악단이 있다, 거기 몇 분이나 있습니까? 회원이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0여명,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60인 되어 있고 무용단은 50인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예술단 안에 시립으로 교향악단이나 무용단이 들어 왔을 때 추가되는 연간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60인, 50인으로 봤을 때

교향악단의 경우에 60명으로 이관편성을 하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해 가지고 약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될 걸로

연간 8억에서 10억

그렇습니다.

무용단은 그러면

무용단도 한 50인 정도로 여기에 구성을 하게 되면 약 한 6억에서 칠팔 억, 6억선 정도

6억?

예. 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무용단은 없다 그러면 무용단을 지금 여기서 삭제를 하지요? 조례에서

지금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구성을 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교향악단은 기존 지금 단원이 한 50인 정도 있으니까 시립으로 그거는 그 단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런 전문적인 것은 우리 집행 부서에서 하시도록 하고 무용단 이거는 조금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의 김해시립 예술단중 무용단은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므로 제2조 (예술단)의 내용 중 “무용단”을 삭제하고, 제3조 (구성)의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4조 (단장등의 직무) 제3안 내용 중 “안무자”를 삭제하고 “안무자” 다음의 “는”을 “은”으로 수정하고 제8조 (지휘자 등의 위촉) 제2호 내용 중 “악장, 훈련장”을 삭제하고 “훈련장” 다음의 “은”을 “는”으로 수정하며, 제9조 (자격과 위촉) 제1항 제1호 내용 중 “무용단”을 삭제하고, 제14조 (실비보상) 제2항 내용 중 “안무자”를 삭제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4년도말 기준 하수도 보급률이 55.6%에 불과한 하수관거 시설을 2010년까지 80%로 시설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 하천수질개선과 주민생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부족 등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2005년 사업과 연계하여 2006년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조기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 내용으로서는 총 한도액이, 총 사업비가 833억 원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부과세 제외하고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했습니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산출한 금액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별 한도액으로서는 장유면, 주촌면, 내외동, 북부동, 칠산서부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로서는 하수관거설치가 75㎞, 배수설비가 9,915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선 부담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자가 되겠습니다. 후 상환자는 주무가 되는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에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내용으로서는 사업계획서와 정부지급금 산정방식, 지급방법과 관련법규 사본 1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시 관내 하수관거 시설비를 2004년 말 55.6%인 것을 2010년까지 80%로 제고하기 위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는 우리 시 형편으로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 정부시책사업으로 BTL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0%의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자체부담금 30%를 20년간 상환 의무부담하는 조건으로 BTL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가 선 부담하고 시설준공 후 20년동안 원리금 상환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2005년 사업과 연계하여 2006년 사업을 하므로서 조기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인상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상하수도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요금현실화 추진 업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정인센티브와 연계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지침은 2004년까지 요금현실화를 실현하도록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증가에 따른 오염증가로 하수도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재원확보를 일반회계 및 중앙부처 양여금 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2005년도부터는 양여금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더욱 필요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 공기업 전환 이후 누적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하수도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낮은 현실화율로 2004년 결산시 4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 총괄 원가계산서에 분석하시면 톤당 평균 처리비용이 144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로서는 톤당 592원으로서 448원이나 낮아서 311%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음 사용료 인상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현실화율 100% 달성을 위하여 매년 22.4%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48원을 인상하여 평균단가 263원 현실화율을 44.5%로 조정하였습니다. 요금인상 내용은 신구대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은 상하수도요금의 실제 30% 미만의 수준입니다. 다음 요율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 구분은 업종간 구분이 모호하고 사용량이 그다지 많지 않는 구간에서도 누진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정부의 업종 통합지침에 따라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 산업용 6종에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4종으로 통폐합하면서 업종별로 단계를 축소하고 또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하고 대비표 보면 개정안하고 어느 겁니까? 개정안이 이겁니까?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전후 요금 톤당, 지난번 104회 의회 때 더 세분화를 시키다 보니까 톤별로 각각 조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집약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중 가정용에 적용되는 1톤～20톤까지 톤당 140원, 21톤～30톤까지 톤당 210원, 31톤 이상 톤당 280원의 3단계안을 1톤～10톤까지 톤당 150원, 11톤～20톤까지 톤당 200원, 21톤～30톤까지 톤당 260원, 31톤～40톤까지 톤당 330원, 41톤 이상 톤당 400원의 5단계로 변경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2005년도에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는 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확인, 참고인 출석,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 내용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편성한 농지나 녹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 클레이아크 건립 등 대형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셋째,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한 점이 있었으며 요구자료 제출 지연으로 업무파악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외에 세부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도시계획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철저 외 10건, 건의사항이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철저 외 33건의 총 4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