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윤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여덟 건의 안건을 상정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결산이니까 간략하게 중요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5만4,000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4억9,9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남도보 광고 수입 1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56만9,000원 보다 291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9,974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7억3,194만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억3,894만9,000원 보다 700만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역은 경상경비 일반보상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언론인 초청 워크샵 참석 실비보상금 350만원, 도정 홍보위원 연찬회 참석 실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5억5,716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4,716만원 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도정 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위원님.

공보관, 세입 부분에 광고료가 291만5,000원이 삭감 되었지요?

예.

사유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지면으로 도보에 광고하는 세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E메일도 보내고, 요즘 핸드폰으로도 보내고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우리 도보를 애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을 위해서 광고도 하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 관심 있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보의 품질을 높여서 우리 도민들이 도보를 보고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보 전략을 개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광고하는 분들이 도보가 잘 나가고 도민들이 많이 보면 도보에 광고를 많이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감액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도보 품질이나 이런 것이, 도민들이 도보를 접하는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도보 전체에 대해서 개선안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천호 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40페이지 도정 홍보 광고비 1,000만원 증액이 있지요? 당초예산 5,000만원을 편성한 후에 추경이 1,0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동안 남해안시대라든가 핵심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 5,000만원하고 추경에 2,500만원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1,000만원?

예, 홍보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보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방법을 찾자는 이런 말씀들이 계신 것 같은데, 도보가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인터넷에 웹으로 그냥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방문자 수가.

하루에 2,000~3,000명.

2,000~3,000명요?

예.

생각 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아, 월입니다.

예, 월 2,000~3,000명이지요?

예.

월 2,000~3,000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거기에는 특별히 배너 광고 이런 것을 합니까?

지금 배너 광고는 하지 않고 도보를 그냥 전체적으로 웹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신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방문자 수가 아닌 것 같아요.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것이 연속적으로 도청에 방문하는 수와 비례해서 도보를 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방법론을 제기하셔서, 사실 젊은층에서는 도보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인편을 통해서 시·군에 전달되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일 텐데, 이런 분들한테 접근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터넷홍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도 하고, 신문도 제작할 계획인데, 전번에 위원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한 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7,06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감액내역은 일반보상금 1,080만원으로 시민감사관 활동비 300만원, 민간 전문가 감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78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시민감사관 활동비 5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주민 감사 청구가 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됨에 따라서 시민감사관 활동비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감액하고,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외부 전문가, 공인회계사입니다. 감사 참여에 대한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8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호 위원님.

경상경비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자 실비보상 78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이 약 1,040만원이잖아요?

예.

여기 공인회계사나 민간 감사 전문가 참여가 미흡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인회계사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6개 기관에서 한 기관당 2명씩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1명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명으로 하고 매일 주는 수당을 2004년말에 보면 20만원씩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와 협의를 보아서 1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정에 1,040만원 정도를 잡았다가 780만원이 처음 예산 계상할 때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처음에 2명씩 계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와 상의를 해 보니까, “2명까지 갈 필요 없다, 1명씩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유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1,266만8,000원이 감액된 7억6,95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5,229만9,000원이 감액된 37억6,496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억6,955만원은 공무원 교육 훈련에 따른 시·군 부담금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1,266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3,963만1,000원이 감액된 28억3,426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2억1,817만9,000원과 116페이지 직무수행 경비를 감액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이전비가 600만원 감액된 것은 청소용역 및 청사 소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대체 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1,266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교육 훈련 시·군 부담금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감액 사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수입 대체 경비로써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당초에 시·군의 수입 대체 경비로 활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전국의 다른 기숙사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 공공요금은 시·군비로 부담하기가 곤란하다, 다른 시·도에서도 전혀 시·군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저희 도비로써 대체하고, 시·군비를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른 것도 수입 대체 경비로 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도비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감액사유가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원장이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이병희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기숙사 공공요금 부분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교육원 교육 시·군 부담금이 애초에는 8억8,200만원이 잡혔는데, 세입 부분입니다. 7억6,9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기숙사 공공요금 들은 것을 시·군 부담금으로 적용을 한 부분만 빠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시·군 부담금은 수수료?

교육생들의 직접 경비.

나머지는 직접 경비이고, 1억1,200만원은 기숙사 공공요금 쪽에 시·군 부담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감액을 한 것이고, 도비로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라.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남해전문대학장 김웅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남해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표 122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업료가 2억5,66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9,384만1,000원이 감액편성되고, 기타회계 전입금 6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6,600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를 3,410만원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5,550만6,000원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으로 지출되는 운영수당 4,4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출연금으로 6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근로장학 국고지원금 2,600만원에 대한 대응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25만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대학의 운영이 필요한 이번 편성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이수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거창전문대학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849만1,000원 보다 1억375만원이 증액된 45억1,224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2,385만9,000원을 증액한 27억2,341만6,000원으로 구내식당 및 학내 자판기 설치 사용료 135만3,000원, 수업료 1억1,376만8,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73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010만9,000원을 감액한 17억8,882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착오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1억3,863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1억1,852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은 대학운영지원금이 1억152만2,000원, 다음 129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국비 1억2,300만원의 대응투자비 900만원과 국가근로장학금 국비 3,000만원의 대응투자비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849만1,000원 보다 1억375만원을 증액한 45억1,224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강사료인 운영수당 1억3,78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리 대학 강사료인 운영수당 총 소요액은 5억8,600만원이나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하여 부득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출연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900만원과 국가근로장학금 800만원의 국비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예비비는 위의 운영수당 및 출연금 부족에 따른 재원 보충을 위하여 5,114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입생 모집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을 통한 취업 확대를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대학이 더욱 발전되고, 일류대학으로 나아가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위원님.

세입 부분에 남해전문대학이 1억9,300만원이 작년 보다 감액이 되었고, 거창이 1억3,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학생 수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에 보면 남해가 기정이 1,000만원에서 320만원 삭감해서 68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창은 5,1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지요?

예.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액 삭감되어도 업무에 관계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남해전문대학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9,384만1,000원은 작년도에 편성된 제4호관 내부공사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이월되는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과목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되어진 것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원인 행위를 못 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25만원, 그렇게 현물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3,4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돈을 공공요금하고 제세, 운영수당을 돌려서 모자라는 부분은 325만원은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680만원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잉여금하고 제4호관 내부공사비 이월 부분을 계산하니까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예비비에서 한 것이고, 도에서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인데, 예비비가 689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예.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월 시키나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거창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없이 전액 다 삭감 시키는데.

이것은 대학별로 성격이 다르지요. 살림살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거창전문대학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창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1억1,300여만원 증가되었고, 반면에 줄어든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억3,8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 수입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전액 삭감 이유는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사료를 비롯한 운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시켜서 그 쪽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썼다 이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사실 2차 추경이 7월이나 8월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차 추경이 결산추경과 겹쳐지게 됨으로써, 사실 전임교수들의 2학기분 초과 강사료를 9월부터 지불을 못 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전용은 대학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예비비를 자체에서 못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나요?

전용한 것이 아니고, 편성을 정식으로 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썼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난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잉여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어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1차 추경할 때 예비비를 삭감하면서 운영비 쪽으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인데.

학장님, 예비비 5,1000만원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조서에서 5,100만원 예비비를 감액하고, 감액해서 강사 수수료나 그런 부분이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빼고 이 쪽에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것을 오늘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5,100만원 삭감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한다 이 말이요?

예비비를 삭감하고, 운영수당으로 편성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예,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비비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은 자체에서 가능하나요?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삭감을 하고, 5,100만원을 일반운영비나 강사수당으로 다시 재편성했다?

예,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 위원입니다. 남해전문대학 수업료가 2억5,663만8,000원 증액되었고, 거창이 1억376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수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학생들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2학기가 되면,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에 대부분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평균해서 2학기에 몇 명 정도 복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경우에 우리 예상 보다는 좀 많이 복학을, 233명이 복학을 더 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2억5,600만원입니다. 남해전문대학의 경우에 233명이 더 복학을 했지요.

거창도 그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입니다. 양 대학 공히 예비비에 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썼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겠지요? 예산편성상. 지금 돈은 쓴 것 아닙니까? 저 쪽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상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초과 강사료를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거창전문대학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에 이미 모자라는 재원을 대체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승인 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임교원들 초과 강사료를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장님, 예비비를 놓아두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알기에 예비비란 천재지변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에 예비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전문대학은 앞으로 열흘 정도 이 해가 남았는데, 예측하고 다 삭감하는 것입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비비를 놓아두는 순수한 그 목적에 따라서 예비비를 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당초예산마저도 예비비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게 듭니다. 이것이 아마 표현을 하기 힘들어서 그런 모양인데, 예비비를 먼저 그 쪽으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 돈을 돌리고, 오늘 결산추경에 승인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히 모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서병태 위원님이나 이병희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사수당을 못 줄 형편 정도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그 분들에게 지급할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가지고 전용해서 편성하자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는 그 목적하는 바가 방금 이병희 위원 말씀처럼 긴급하게 발생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두는 부분입니다. 오늘 결산이고 합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본 예산에서 충분히 강사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마.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도 233억원이 줄어든 4,032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55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도 1,028억원이 늘어난 3,933억원으로 예비비가 64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0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으로 73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2페이지 보통교부세는 3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 기금입니다. 자치복권 수입금 40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실 예산에는 기정예산 보다 1억원이 줄어든 2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5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매뉴얼 연구 개발 용역에 4,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운영은 기정예산 보다 77억원이 늘어난 40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자체사업의 의료원 의료보호환자 차액 보전금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의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5,000만원을 감액한 4,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7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7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 관리는 기정예산 보다도 900만원이 감액된 3억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보상금, 자체사업비, 기타 배상금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59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 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도 2억7,000만원을 감액한 85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2억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정보 관리 사업예산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에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5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도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 승용차 구입분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남해안시대 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도 1,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민간경상보조, 자산취득비 과목의 예산절감분입니다. 63페이지 도립전문대학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보다도 1억2,000만원을 증액한 4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도립전문대학 운영비 1억원, 누리사업 등 대응투자비 2,300만원입니다. 64페이지 교부금은 기정예산 보다도 310억원이 늘어난 2,389억원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보다도 644억원이 늘어난 967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사업이나 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2004년도 융자분 이자가 22억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7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지역개발 채권 추가 발행 선급 이자 부족분 4,300만원을 증액한 1억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군 융자금 회수 수입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입금으로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에 39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금 융자금이 기정예산 보다도 207억원이 줄어든 1,29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감액내역은 시·군 융자금으로써 하동군 진교농공단지 조성 20억원, 그리고 기타 융자금으로써 진사지방산업단지 2단지 조성에 93억원,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융자금 50억원, 진주 가호지구 택지개발 융자금 100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82페이지 예비비는 6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앞서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해당과별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담당사무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이 부재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차 서울에 급히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안 5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행정규제신고 포상되어 있는데, 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행정규제 포상금을 실제로 집행했는데, 올해 연말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에게 각종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당초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포상금 200만원을 결산추경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에 기타보상금 감액 1,420만원 감액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정보화지도자 검색대회 포상금 220만원, 또 도민 정보화 교육 이수자 경진대회 포상금 200만원, 이것을 정보화지도자와 도민 정보화 교육 수료자 대상에서 인터넷 정보 검색 대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마을 운영 평가 포상금이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성을 마친 20개 정보화 마을을 운영 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시상금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상금을 수여할 경우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6조 제3항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보상금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치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자산취득비 중에 승용차 구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다이너스티 2500cc급입니다. 7년 2개월을 넘었고 20만km를 넘었습니다만 제가 가서 판단해 보니까 수리를 백몇십만원을 들여서 하니까 앞으로 1,2년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필이면 이것이 결산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고장이 나도 그때 났습니까?

아니고 당초 제가 가니까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살려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사유가 차는 뒤에 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요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추경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추경이 일찍 있어서 그 중간에 사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김에, 서울사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교부세 350억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이것의 감액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세입의 징수결정을 우리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고 편성되는 것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교부세는 익년도 1월초가 되어야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지나간 과거 3년간 내려온 보통교부세가 얼마만큼 내려 왔느냐, 전국 보통교부세 중에서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추계해서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2.3%, 전국 보통교부세의 2.3%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 2.1% 수준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금액의 감액대상이 350억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산정된 %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려올 때는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돈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보통 3년간의 평균에 전국 보통교부세가 2.3% 비중으로 봐서 금액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내려온 금액은 2005회계연도의 경우에 2.1%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금액이 감해야 될 것이 350억4,100만원이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복권발행 수익금이 기정에 80억 가까이 계상을 했다가 이것이 별도 기금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뒤에 보면 신설한 기금으로 해서, 자치복권발행수익금 해서 42억8,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부분을 추계를 할 때 자치복권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80억 가까이 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42억이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38억정도가 세입부분에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자치복권발행 수익금에 80억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뒤 기금에 자치복권발행 수익금이 42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0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42억8,000만원으로 3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자치복권이 많이 팔려야 시 자치단체의 배당금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경기도 영향이 있고 또 자치복권에 대해서 맨 처음 선호도가 국민들이 호감이 있다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거기에 대한 판매량의 횟수가 좀 많이 줄고 그것이 상당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액으로 줄었고요. 다음에 당초에 기타잡수입으로 잡았다가 기금보조금 수익으로 잡은 것은 행정자치부 복권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편성요령에 보조금의 기금으로 잡도록 변경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금으로 별도 개정을 해서 기금으로 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어떻든 세입이 8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거의 50%가 감액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계를 할 때 앞으로의 경기 동향이나 이런 것을 예의주시 해서 처음 편성할 때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관심은 많이 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한 것이 아니고 자치복권협의회에서 당초에 80억 내려 올 것이다 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42억8,000만원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에서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관련 부담금이 부산, 전남이 각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은 얼마를 부담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49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당초는 4,100억인데 추경에 3,700억이 되어서 약 350억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감이 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권고사항인데 지방재정부담금 있죠? 지방교육재정부담금 78억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하고 링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모양인데 저쪽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결산감사에 가니까 그것이 안 맞아서 예산내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교육청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자본적지출 중에 시·군 융자금이 당초는 370억에서 405억으로 증가되었거든요. 약 3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하고 기타융자금은 24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이 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입니다. 서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4,000만원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보면 전남하고 부산이 각각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은 발전구상을 위해서 얼마를...

그 돈이 저희들 삼성연구원에 준 용역비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 전남 뒤에 추가로 자기들 부담 분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발전연구원에 준...

그러니까 부산하고 전남이 각각 2,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세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 세입을 잡아서 발전연구원에 그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은 지난번에 5억 그것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연구 용역 있죠?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기획관실 소관입니까? 여기는 발전연구원하고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부분은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350억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전국 보통교부세의 한 2.3%를 추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내려온 금액이 2.1% 금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50억 감액되었다는...

그러면 타 도도 그런 비율로 다 감액되어 내려갑니까?

전 시·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교부세 산정방법의 양식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우리 도가 양식방법을 잘못 계산해서 당초에 예산을 과잉으로 잡은 것은 아니요?

과잉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내려 오다보니까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이것은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를 하면 그중에서 목적세를 제외하고 36/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두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지난 몇 년 전에는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좀 늦게 줘서 교육청에서 세입 잡는 금액하고 우리 도가 주는 것하고 차이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이런 것이 바르게 되어서, 지난번에 서병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교육청 하고 사전에 계수조정을 해서 틀리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로 유관기관끼리 그런 업무 착오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융자금에 대해서 시·군 융자금은 35억5,600만원이 늘어나고 기타융자금은 24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신다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융자금이 35억5,600만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두량농공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융자신청 절차를 다 밟아놨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27억이 늘어났고요. 다음 밀양시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에 2,900만원이 늘어났고, 하동군에는 진교농공단지 조성에 2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로 감액관계를...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융자금에 24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성립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 사천 지방산업단지 제2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조성하는데 금액이 당초에 430억에서 337억으로 공사가 좀 지연되어서 돈을 천천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3억을 감액을 시켰고...

지금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1단지는 되었습니다.

2단지가 초전쪽 거기 아니오?

사남쪽에 하는 것은 거의 완공이 되었고요, 그 옆에...

방적 밑에 초전에 그것이거든요.

서부첨단이 2단지로 명칭을 바꾸었거든요.

그 단지가 조성이 다 되었을 텐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분양만 마무리 안 되었지, 조성은 다 되었을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공사가 완공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완공은, 서류상 완공인 준공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 분양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분양이 지금 몇 % 되었어요?

분양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천에서는 조성이 다 완료가 되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의 융자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공채 매출한 것, 재원은 그 재원이고, 그런데 당초예산 할 때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먼저 신청했다가 사업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면 이자를 줘야 되니까 내년에 가져가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데가 있고, 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이 그렇게 진척이 안 빠를 것이라고 보고 신청을 안했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가감이 됩니다.

그러면 증감사유가 그런 것이네요?

예, 구체적인 증감사유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입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당초에 323억이 편성되었다가 644억이 증액된 967억을 편성했는데 예비비가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자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 1% 이상 편성하면 됩니다. 그것은 1%이상 꼭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가 644억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사유는 저희들 금년도에 일반회계가, 사업개요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591억4,800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주로 지방세가 1,597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있고, 그런데 세입은 2,591억이 늘어났습니다. 결산추경이 마지막 본회의에 의해 승인되는 것이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이 되면 그때 세출에 시설비를 계상을 해서 사실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행위를 할 수도 없고, 또 당초예산이 승인된 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업무적 경비 부담할 것 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담 못한 부분 부담하고, 남은 부분은 부득불 28일날 승인나기 때문에 사업을 시설비 계상할 방법이 없어서, 소요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자금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하면 차입금이 별도 항목별로 여러 가지 차입금이 있고 금리도 상당히 높은 금리가 있던데, 기간되기 전에도 일부 차입금을 좀 갚아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가 작년 연말에 일반회계 차입금이 2,460억원으로써 16개 시·도 중에서 4위로 차입금은 상당히 양호 합니다. 그리고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갚을 주체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갚아야 될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종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크게 받아들여서 검토를 깊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임수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볼 랍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해서 400만원 있는데 과태료 부담하는 것이 크든 작든 기분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그리고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과태료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공사 등록 관련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들이 상호라든지 대표자 소재지 해서 8가지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2004년 7월에 정통부에서 도로 이양된 업무로 여기에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위반되는 사항을 대충 집계를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구축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5년까지 20개 정보화 마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에 저희들이 7개 정보화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그중에서 하동 옥종딸기마을에 정보센터 구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른, 약 3억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정보센터에 지원되는 돈이 국비 50%, 도비 50%,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동 옥종딸기마을은 정보센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2005년도에 정보화마을의 정보센터가 한 동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복지회관과 같이 쓸 수 있도록 2층에 약 20평의 정보센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국비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번에 5,000만원 중에 1,20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이것을 전산개발비에 이번에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면서 저희 도비보조금 3,800만원과 합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의료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각각 의료급여환자 차액보조금이 지급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8만여명,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4만2,000여명이 진료비수가 차익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무연고 행려환자 진료비에서 발생을 하는 모양입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요구금액의 100%가 반영이 되었고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요구금액의 50%가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마산의료원이 여러 가지 경영흑자요인이 있으니까 50%정도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액보조금 즉 제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주지 않다보니까 공기업들이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흑자경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흑자경영을 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의료외수익이거든요. 주로 영안실 운영, 매점, 식당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입찰을 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입찰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병원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매점을 가서 뭘 하나 사도 시중에서 파는 것 보다 굉장히 비싸고, 밥을 먹어도 뭐든지 비싸고 영안실에 가도 뭐든지 비싸고 그러다보면 이것이 의료원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원에 대한 좋게 못한 인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해서 의료수가외 영업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무조건 흑자경영만 한다고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찾아주세요. 어찌 되었든 간에 차액보전을 해서라도 영안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낙찰이 되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이나 부당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평소에 저도 가정이나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의료원 모두가 어렵습니다. 제가 양 의료원에 금년 2월에 예산담당관으로 와서 몇 번 가보고 시설도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가셔서 보셨습니다만 열악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마산의료원에 비하면 진주의료원은 더 열악합니다. 물론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봐서 이 부분에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어려운 분들이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 요지로 말씀하신 식당, 장래식장, 매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입찰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부에 또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법을 제도적으로 고쳐서, 제도적인 방법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하셔야지 그것도 안하면서 법이 이렇더라는 핑계만 댈게 아니라 노력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입장은 어려운 층에 조금 부담을 덜어 주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쪽으로 가버리면 순기능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기능이 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바.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총괄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이 1조671억4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854억4,500만원이 증가되어서 1조2,525억5,000만원 세입규모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세가 1조3,304억, 경상적세외수입이 202억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68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30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이 3,836억9,4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09억3,300만원이 증가되어서 3,946억2,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기정예산이 2,478억에서 이번 추경에 1,277억이 증가되어서 3,75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등록세는 3,670억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2,05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익이 기정예산이 120억에서 80억이 추가된 20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에 1,486억6,100만원에서 금번에 136억2,600만원이 증가된 1,622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예산 기정예산이 44억8,3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3억5,200만원 추가해서 68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무리하고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관리에 기정예산이 68억9,56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90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기정예산이 615억4,3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28억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587억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가 기본 봉급 및 상여금이 13억8,000만원 삭감되고 수당부분이 8억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28억3,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관리부분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이 59억5,4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6,269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62억1,7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 내용은 지금 현재 거기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3억5,148만4,000원이 증가된 부분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100만원 삭감되고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2,4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보조금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조사비 성립전 예산인데 이 예산이 국고예산으로써 전체적으로 3억3,452만6,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비용입니다.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넘어가는 위탁경비가 9억1,07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없었고 이번 추경에 새로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혁신분권예산 기정예산 2,374억6,053만4,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5억6,844만7,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263억1,4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기정예산이 235억6,96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5억8,614만7,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261억5,574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을 보시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16억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인력자원개발사업비 이것이 국가발전균형예산입니다. 이것에 3억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것은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6억8,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18억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억8,500만원 내용을 보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5억4,000만원 하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매칭펀드사업으로 1억,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펀드 사업으로 4,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 지방세징수 포상금이 기정예산에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5,1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하고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1,80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2005년도분은 99억이 오히려 감이 되고 2004년도 정산을 해 보니까 104억1,801만5,000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금년도 99억하고 감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5억1,8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성립전예산, 국비예산입니다. 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은 주로 시·군에 배부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지적관리, 지금현재 기정예산이 62억8,239만4,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25억3,451만4,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체적으로 88억1,69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주로 증가된 내용들이 도로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 지하시설이라 함은 주로 상·하수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도면을 전부 정리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18억5,600만원이고 도비가 7억4,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기정예산이 30억에서 이번에 국고보조반환금 감액이 6억2,312만5,000원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반환금액은 23억7,68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이 198억675만원으로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84억6,71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2004년도 도세징수교부금 미지급분이 34억이 되고 2005년도 세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50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84억6,713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이것이 징수교부금 전체가 282억7,38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 한다는 부분은 나중에 과별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지방교육세 전출금, 이것이 2004년도 정산분이 100억입니까?

예.

2005년도분이 99억이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교육세를 정산해서 언제쯤 도교육청으로 넘깁니까? 몇 회 넘깁니까?

지방교육세 전출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정산은 다음년도말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산은 그렇게 하는데 지방교육세가 계속적으로, 예를 든다면 1월부터 12월 것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는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하면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추경이나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넘겨줄 지방교육세가 얼마냐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이 공문에다 회시를 정확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것이 논란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도가 이자먹는 식으로 해서 빨리 안 넘겨주는 바람에 교육청 예산운용에 차질을 빚는, 결산검사 때도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전출금은 도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교육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를 마쳐야 정확한 넘겨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검사하고 상관없이...

그 중간에 추경이나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넘겨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추경에 자원을 잡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잡아서 꼭 말경에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비 전출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과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가끔 옵니다.

가끔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가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 하나 정도라도 뭔가 잘, 지금 교육세가 얼마 정도 들어와 있는가 또 교육청에서 재원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언제 넘어올 것인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런 데서 발생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번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도만큼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예산운용의 효율성도 있고 교육세의 목적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지금 2004년도 정산분이 결산하면서 이제 100억 정도를 넘겨주게 되었습니까?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가 금년 5월정도 끝나기 때문에 최종 결산검사를 마치고 교육청으로 넘겨주다보니까 그 중간에 넘겨줄 수 있는 추경의 어떤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다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꼭 결산검사가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4, 5개월의 갭이라고 하지만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보면 엄청난 것을 보일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종합소득세 이것도 중간현납제도 있거든요. 중간현납제도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당신네들이 얼마 들이라고 해서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교육청 전출금도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애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200억대는 될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150억정도는 먼저 내려주고 다음 결산해서 부족한 부분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하면 방금 이병희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반영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표 위원입니다. 세입에 당초예산보다 1,277억이 취득세가 증액이 되었는데 등록세가 640억이고, 이렇게 세금이 연간 1,277억640억이 증가될 수 있도록 예측을 할 수 없습니까? 증가된 요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2006년도 당초예산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 대구 월배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약 2조원의 자금이 풀렸습니다. 이 자금이 합천이나 창녕으로 쪽으로 좀 많이 흘러왔고 또 김해 율하지구에 7,000억 자금이 풀렸는데 이것이 김해, 양산, 밀양 이쪽으로 자금이 풀리고,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부분이 지방이전을 한다 해서 전부 우리 도내 전 지역의 토지가 작년 거래를 대비해서 35%정도 증가요인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세수추계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감가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36억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이 80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이 이자수입이 요즘 금리가 굉장히 싼데 80억 증액된 특별한 자금 유입된 것이 있습니까? 80억이 증액되려면 굉장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자부분이 80억 증액된 이 부분은 2004년도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가 약 3,900억정도가 이월이 넘어왔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정도 넘어와서 이 부분의 이자수입증가 부분이 되고, 특히 연초대비 금년도 금리가 0.2% 정도 인상되어진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2,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80쌍 160명에 대해서 8,000만원을 예산으로 산업시찰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부부동반으로 실시할 경우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저촉이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올해는 부득이 장기근속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본급 봉급 및 상여금 하고 수당 이 부분이 봉급외 상여금은 13억8,000만원 정도, 정액수당은 8억7,0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경직성경비 아닙니까? 이것이 결산에 와서 차이가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본급에서 13억8,000만원정도 감액이 되는 요인입니다. 저희들 인건비 기본급은 2004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정원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1,273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책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이후에 남해안시대 추진기획단과 지방재난관리조직 정비 등으로 해서 지난 4월 28일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88명의 인력증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1,362명입니다. 하지만 현원이 현재 1,341명으로 21명이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원 인력 21명은 충원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6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내일 면접시험에 이어서 12월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년 1월, 2월경 충원이 되면 이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1회 추경 시에 4월 28일 88명을 남해안시대와 관련해서 증원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22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바로 충원이 안 되고, 충원 시기가 늦어지니까 잉여자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종표 위원입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공채가 이렇습니다. 9급 공무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채료를 5,000원 수입증지를 붙이고, 7급은 7,000원, 외에 간호조무사라든지, 수렵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은 5,000원씩 붙이게 됩니다. 올해 6,000만원 많은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9급 공무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도내에 2만4,000명이 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명 수준으로 수험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3만4,000명, 많은 인원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내용입니다.

인원이 증가된 것도 이유가 있지만, 7급이 9급에 비해서 2,000원 인지료가 더 붙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9급하고 7급 부분은 시험과목이 많고, 또 시험출제 부분에 있어서도 고난도를 요합니다. 이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한 번 치면 출제위원들을 복수로 하고, 대학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사실상 5,000원, 7,000원 하는 부분은 실비를 따진다면 오히려 1만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1만원 정도 되면 9,000만원 수입이 되겠네요.

사실상 이 부분은 원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데, 돈이 남으면 되는가요?

이것은 남는 것이 수입증지가 올라온 금액입니다.

아, 이것은 별도 순수익이 아니고, 인지대 세입 잡은 것을 별도 비용이 있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와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채시험 날짜를 정하는 것은 도에서 임의로 정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을 합니까?

저희들 도 자체 부분은 도 자체적으로 임의로 정합니다.

요즘 종교기관에서 일요일 외에 토요일이나 이렇게 시험일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제 생각도 일전에는 일요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학교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이 없는 날을 정하다 보니까 일요일로한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부터는 월 2회 토요일 휴무를 하니까, 공무원 임용시험도 가능하면 토요일 잡으면 여러 가지 번잡성이나 종교기관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별히 국가에서 동시에 치는 시험일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고려하셔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요일로 정해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행정관리 기타보상금 2,36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모범 통·리·반장 표창 360만원, 그리고 국·도정 시책 유공자 및 단체 표창에 1,000만원, 주·정차 질서 확립 우수 민간단체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여 연말에 시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 공선법 개정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이나 단체에 대하여 표창 수여 시 부상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 진해신항만 행정구역 획정 용역비 5,0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진해신항만 행정구역 획정 논리 개발을 위하여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도 고문변호사 자문이나 행정구역 획정 TFT팀 운영 등 도 대항 논리를 자체 개발하였고, 특히 해수부에서 평택·당진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의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행정구역 획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들이 동향을 입수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률 자문 용역비 5,000만원 보다는 앞으로 발생될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한 사항을 수시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진해신항만 행정구역 전담 TFT팀을 구성 운영을 하였습니다.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 개최나 도 자체 대항 논리를 개발하였고, 특히 해수부에서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행정구역 획정 동향이 입수됨에 따라서 평택·당진 권한쟁의심판 현지조사를 평택, 당진에 직접 갔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자문과 자료를 입수해서 도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의 경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 획정이 될 것에 대비해서 수시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앙이나 농수산부, 행자부, 그리고 국회의원 전부 직접 방문을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5일 진해신항만 1-1단계에 대해서는 우선 임시 관할권을 부산시로, 평택·당진간의 해상경계선으로 한다는 내용 통보가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1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관리 기타보상금 감액,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선거법에 의해서 못 주도록 하니까 감액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우수 민간단체 시상금 했던 부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미 고지가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상금을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어떻게 보면 도가 선거법을 이용해서 나쁜 쪽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이러한 불합리한 것, 사실 도에서 내가 민감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행사장에 가보지 않습니까? 도지사상 주는데 달랑 상장 한 개 주는 것을 보니까, 과연 선거가 무엇이기에 이런 식으로 인색해서 되겠느냐, 대외적으로 보면 도지사 표창이 가산점이 있지요? 상 받으면.

민간단체나 학교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적용하려면 가산점 그런 것도 안 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부상으로 시계 하나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법으로 못 주게 하면서, 그 사람의 승진 요인이나 이런 데에는 가산점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약속된 것이고, 그렇다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은 국회 청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은 질문을 올려보았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선관위에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리·통·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으나마 그 분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런 것마저 선거를 이용해서 못 주도록 막는다는 것, 죄악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모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이 앞서서 더 나아가 경남도가 앞장서서 중앙정부가 국회, 요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정당성을 가지고 풀어달라고 한 번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것 준다고 다 약속해 놓고, 나중에 안 주면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이병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확대 해석이 되면 선거 있는 해는 행정이 올스톱 되어 버리는, 확대해석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회구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제도가 자꾸 생기는데, 사회 역기능만 생각하고 순기능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지사님께서도 시·도지사 협의회 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것이 선거라고 해서 행정 고유의 기능이 차단되고 해서는 행정이 발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 저희 지사님도 시·도지사 협의회 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에는 수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