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훈 의원 발언

창원 상공회의소는 지금 현재 상설 검정시험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 상공회의소 1층 별관에다 60평 규모로 시험장 40평, 대기실 20평을 새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험장 시설공사비가 1억4,000만원,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가 서버하고 컴퓨터 6,000만원 해서 공사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억원을 들여서 할 것인데 도비 1억원, 자부담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자격검정을 약 3만6,000명이 하는데 창원전문대학에서 임차를 해서 합니다. 상설전시장이 되면 창원에서 하면서 주12회 연 1만4,000명 정도를 상설전시장에서 하고 나머지는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소사〜녹산 도로개설하고 의곡 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 도로개설에 국비 36억원과 15억원이 당초예산에 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로 간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당초에 재정경제부에서 보조 내시를 할 때 저희 도에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월달에 변경이 됨으로써 국비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로 배정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 추경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추경이 없어서 지금 현재 결산추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36억원하고 15억원은 아직까지 도비가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돈이 안 갔습니다. 위에서 도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36억원 이것은 타 용도로 사용 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확보되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국비 36억원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모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조치한 것입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갑니까?

도비만 확보되면, 도비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주고 그 다음에 국비는 우리가 통과되는 날짜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항에서 혹시나 우리 도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를 경유하지 않고, 당초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우리한테 경유를 해서 가는 것보다 직접 바로 가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그 안은 별개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는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반대의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비가 도로 와서 간접적 형태라도 도가 주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어 왔는데 결국은 국비는 중앙에서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주고, 도는 도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혹시나 있는 것 아닌가, 어떤 권한적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양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온적인 것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사〜녹산 도로개설이 신항만하고 지금 현재 어떤 관련성이 연접해 있다든지, 이 도로개설이 됨으로써 신항만에 접근하는 도로의 기능적 역할이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소사〜녹산간은 지금 현재 어디냐 하면 마천 주물단지 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고속도로 올라가는 연결되는 도로이거든요. 지금 그것하고는 꼭 관련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도로는 마천·가주·두동 그 지역의 산업입지를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로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하고는 특별히 관련성은 없습니다.

이 도로개설 사업비가 부산하고 저희 경남하고 50:50이지요?

50: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금 소사 〜녹산간에는 부산시가 81억8,500만원을 거기에 보태어야 됩니다. 2006년도에 약 6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 부산 구역은 부산에서 부담을 하고, 경남 구역은 경남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이 81억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943억원 부담해서 하는데 소사〜녹산간은 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사업량이 6.76km에 우리 경남의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6km 정도는 경남입니다. 나머지 0.76km는 부산인데 좀 적습니다. 거기에 난공사가 되어서 공사비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창원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산업자원부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초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7월부터 창원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도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로서도 충분하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1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산업단지는 동남공단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지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하고 저희하고 또 중소기업청하고 이렇게 3곳이 수시로 모여서 중복지원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하면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훈 위원님!

농공단지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광역단위 농공단지협의회 구성을 2004년 11월에 해서 그것을 시·도에도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1월에 창립총회를 했고, 7월에 정기총회를 해서 운영비를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지원 못 했습니다. 국비 1,200만원, 도비 1,200만원,

농촌의 농공단지 공장들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전부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도별로 다 하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올해에는 1,200만원, 내년에는 2,5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투자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에 예산이 7,000만원이었고, 2005년도에 9억원 편성하여 그 중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억9,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물론 투자여건의 변화로 투자유치사업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집행잔액 7억9,000여만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물론 예측이 100%는 안 되겠지만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 예산편성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200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내년 예산은 5억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처리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실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측에서 신청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 회사가 안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5억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투자촉진지구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촉진지구 말고 개별공장 입지에 보조금 이런 것은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반시설지원비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투자촉진지구 공단조성이 안 된 지역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한다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국내 투자촉진지구는 산업단지에 한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확대하면 그런 쪽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정례회 시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45억2,692만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56억2,15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7억1,756만원, 지방교부세 93억8,412만원, 국고보조금 2,568억3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7,1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07억8,968만원으로 그 내역은 환경정책 세항 222억8,336만원, 수질개선 세항 2,391억8,925만원, 산림녹지사업 세항 691억4,937만원, 교통정책 세항 167억1,792만원, 징수교부금 34억4,9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2,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16억6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환경정책과 소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900만원 감액되었고, 생태계보전 협력금 10억8,3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5억5,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17억8,058만원 감액은 헬기임차 시·군 부담금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교통정책과 소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버스업계 경영개선지원 785만원으로 감액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 78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50억9,71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 중에서 환경정책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 6억4,800만원은 마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방식 변경으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1억3,442만원은 김해시 이동식 충전소 연료비 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감액교부 결정에 따라 86억3,186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 10억5,100만원은 사업조기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분이며,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에 29억9,728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국비 추가지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세항은 222억8,3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4,4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과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다음 274페이지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타 보상금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5억3,948만원의 감액내역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3,000만원이 마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방식 변경으로 국비 6억4,800만원과 도비 1억8,2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 2억164만원은 김해시 이동식 충전소 연료비 보조금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 1억3,442만원과 도비 6,721만원이 증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은 매칭펀드사업으로써 국비에 상응하는 도비 9,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분담금 112만원 감액은 공동연구사업의 최종 보고서 제작발간 시기 변경으로 제작비용을 삭감한 것입니다. 수질개선 세항은 2,391억8,92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예산 절감운동으로 경상적경비는 8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276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1억2,714만원 감액은 국비 감액 교부 결정분이 반영된 것이며,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 10억5,100만원은 마산시 분뇨처리시설 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사업 세항은 691억4,9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5,83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 1,098만원 감액은 예산절감분 반영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및 푸른경남상 시상 등 기타 보상금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6,937만원 증액은 보조사업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소나무 재선충 전국 확산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으로 29억7,128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자체사업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사업비는 헬기 임차수량 감소로 24억3,110만원이 감액되었고, 27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예산절감분 3,000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금원산자연휴양림 난방·온수시설 교체사업비는 증가하는 이용객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노후된 난방시설을 보완하고,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6,2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세항입니다. 교통정책 세항은 167억1,7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7억491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파업 등으로 일반수용비 초과 수요분과 비상근무자 급량비 부족분1,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증·감액은 없으나 분권교부세가 조정됨에 따라 민간이전 목의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금과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1억9,084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281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목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에 같은 액수인 11억9,0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3억2,90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900만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억6,8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9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73억7,4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억4,300만원과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수입 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73억7,400만원의 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 귀속분에 4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77억9,500만원과 288페이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299만원이 감액된 158억9,372만원입니다. 다음 326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총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억3,299만원의 감액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 1억4,030만원과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 635만원, 자체사업 예산절감분 334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 및 연구장비 구입으로 국비 1,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 하실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수질개선과,

수질개선과입니까? 답변을 준비하시고,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매칭펀드 있지요?

예.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에 기정예산이 2억6,000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중앙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1년에 연간 3억5,0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상응되게 같은 액수인 3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6,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일찍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진행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세워서,

대응예산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예산확보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 3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을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국비 확보되고 추가로 지금 예산이 주어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개선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있지요?

예.

지금 오·폐수가 하수관거를 거쳐서, 그러니까 오·폐수가 생활오수나 나오는데 하수관거를 거쳐서 종말처리장까지 100으로 봤을 때 몇 %정도가,

60%,

60% 정도가,

예, 우리 도 단위로 61%입니다.

또 거기에 못 미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60% 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동되는데, 그러면 결국 40%는 관로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하수관거를 설치하면서, 전에 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수관, 빗물이 내려가는 관하고 하수가 내려가는 관하고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신설하는 데도 보면, 바다에 연접한 데 보면 맨홀 쪽으로 무단폐수가 직접 흘러내려오는 곳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역류현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사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관이 밑에 있고 하니까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 다시 흘러나오는 이런 현상들도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신문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요?

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 공사 설치단계에서 원만한 공사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하지를 못하니까 예산의 부실, 낭비 이런 것을 굉장히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도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최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감염목 훈증하는 작업입니다. 방지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벌채해서 약제로써 충을 죽이는 작업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 부산이 전국의 약 80%정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남이,

그렇습니다.

예, ’88년에 부산에서 왔습니다.

도 차원에서 충병에 대한 연구보다는 작업하는 방법 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 퍼져나가는, 전염을 해 나가는 선단지 쪽에 한 나무가 발생하면 자꾸 점조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 모두베기를 해서 그 지역을 또 약제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 확산이 안 되는 저지선 구축작업,

예, 그렇습니다.

예.

서부 쪽하고 해안 쪽,

서부 쪽보다는 사천, 통영, 거제, 남해 해안 쪽으로, 산골 쪽보다는 해안 쪽,

2㎞정도,

예, 자기 자체는 2㎞정도 날아간다 그렇게,

예.

그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염된 것을 처리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생물학적으로 생활사를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과 예산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못했는데 내년부터 좀 파트별로, 곤충은 곤충파트 또 세균은 세균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별로 다시 분야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또 이게 지금 약제가 조금 개발이 되어서 훈증처리라도 하고 확률이 좋고 살충률이 좋지만 그 이전에는 전부 소각작업을 했습니다. 더 원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훈증처리 이런 방법은 아주 후진국적인 그런 방법인데 그 외에는 현재 방법이 개발 안 되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아이디어,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확산되는 것을 일단 저지선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그것을 저지하는 동안 약제개발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일단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간다든지 강릉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검문소를 설치해서 소나무류는 일체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부 검문소 직원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고, 이런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하고 나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획기적으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연구팀을 우리 남부산림연구소에 별도로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저기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우리 시·군에도 연구원에 또 연구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재선충부분에 지금 검경을 하는, 재선충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정도의 밖에 현재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진일보한 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멀리 오셔서 고생만 하시고, 질의할 내용이 없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녹지교통국 관련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국 소관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올 한해 저희 문화관광국의 발전과 업무 신장에 대해 많은 성원과 좋은 시책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 외부 평가에 관한 것은 시상제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인하기로는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예년과 다른 업무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등 많은 협력을 해 주셔서 저희 국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2회 우리 국의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시달된 국고보조금 또는 각종 기금사업의 조정분과 일부 사업의 세출예산을 증액하는 부분, 그리고 또 예산절감을 통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예산보다 7억4,647만원이 증액된 783억1,800여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45억200만원이 더 증액된 1,365억6,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세입예산의 내역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립미술관 입장료 1,5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7억3,100만원이 증액된 686억5,300만원으로써 문화예술과의 목조문화재 방충 등 국고보조금과 중앙기금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분으로써 그 내역은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진흥부분에 2억4,700만원을 감액한 13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655만원은 예산절약을 통해서 감액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억2,079만5,000원이 감액된 120억57만5,000원으로써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국비 감액분을 반영해서 도비도 같이 감액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통영음악당 건립은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기정예산 10억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은 17억9,500만원이 증액된 35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99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등 국고보조 사업비와 기금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도립미술관 운영은 1억1,000만원을 감액한 20억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 8,600만원의 예산절감분 반영 그리고 3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미술관 시설운영 재료 구입비 예산절감분, 도립미술관 청소용역 계약 잔액분 1,3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써는 1억4,379만9,000원을 절감한 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내역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사업 등은 기금사업의 증액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도비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 등은 기정예산의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경상남도학생기숙사 운영비 지원 부족분 8,200만원을 신규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거제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도민체전 때는 인근 시·군에 경기장을 분산 개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거제는 도서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거제지역내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번에 30억원을 불가피하게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은 2,500만원을 감액한 49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경상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조사업은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 등 기금사업의 중앙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감액분을 도비와 기금으로 감액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은 기금사업에 따른 도비 최소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이 부분은 기정예산을 거의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도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저희 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대부분 국가보조사업 또는 기금사업의 변동내역에 따른 정리, 그리고 기정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남훈 위원님.

예, 방지하기 위해서,

예.

예,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영음악당 건립, 지금 이 사업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었고, 이 사업이 정말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이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갔고, 지금 통영시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통영음악당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통영음악당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님을 기리는 뜻에서 윤이상 음악당으로 바꾸어서 국고지원사업 내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기획예산처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우리 도하고 통영시가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렇게 접근했으면, 저희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민간인 자본금이 그 당시 보니까 10억원 겨우 될까 하는, 민간업체가 680억원의 총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결국은 관광지 개발을 해서 그 수입으로 음악당을 건립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오히려 많은 기간 허송세월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도도 노력을 하시고, ‘윤이상’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음악인을 기릴 수 있도록 음악당이 국책사업으로 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남학생기숙사 운영비가 학생의 감소로 인해서 결국은 운영비가 증액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각 학교별로 시·군을 통해서 학교 측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기숙사 운영 관련한 부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학교 기숙사를 짓다 보니까, 그 시설도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니까 경쟁 면에서 저희들이 떨어집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을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약 400명 조금 못 됩니다. 396명 정도.

현재 수용인원이?

350명 정도.

점차 줄어드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대학 자체에서 기숙사를 짓는 그것이 가장 문제이고, 학교 옆에서, 대학과 가까운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희망하다 보니까, 위치가...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요구한다든지 해도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대, 인제대, 창원대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측에 협조 요청해서 같은 코스가 있으면 그 옆을 지나가도록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서,

계속 활용도는 떨어지고 그런 실정이네요?

대안을 설명해야지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것 때문에 학교와 시·군을 통해서 기숙사를 홍보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내년도 약 2억2,300만원을 확보해서 시설 보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학생의 감소로 인해서 근본적인 목적취지에서 벗어난다면 차라리 방법을, 아주 영세한 근로자 자녀라든지, 도가 운영비를 늘려서라도 그런 혜택을 주면 기숙사를 쓰는데 있어서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런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일상적으로 처음에 기숙사를 지어서 형태에서 지금 변화가 온 것이거든요. 학생이 감소하니까,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에 맞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이 건물을 지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학생감소에 따른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이 이미 끝난 것이지만 양질의 고품격 기획·전시를 위해서는 7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는데 전시만, 2억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돼서 내년도 하반기 추경을 기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관장이 오시고 하기는 했는데 약조를 아직 못하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입장을 표명을 못하고 있는 국제 간 신뢰문제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멋진 도립미술관을 지었는데, 하드웨어는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구매해서 전시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향후 도립미술관에 걸맞은 내용도 충실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학교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각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운영비 쪽에 남은 사유가, 다이옥신 검토 목표건수를 30건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올해 12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8건 금액에 대한 나머지 잔액분.

18건은 왜 못했습니까?

다이옥신 검사 의뢰 건수가 적은 것은... ’03년도에는 14개 기관의 다이옥신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05년도에는 21개 기관으로 증가됐습니다. 늘어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분산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민간검사기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마케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향후 이런 원인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셔야겠네요?

예.

이런 돈들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쪽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올해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변화를 잘 읽어서, 예산을 미리 딱 이렇게 잡아 놓으면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