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2,400만6천원이 감액된 1,486억1,6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액의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억2,981만4천원이 증액된 1,295억897만4천원으로 증액 주요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3억1,500만원, 세외수입이 8억7,774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4,629만8천원, 도비보조금 2억9,219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의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5,235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191억944만7천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295억89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억1,500만원이 감액된 5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기정예산대비 주민세 1억6,600만원, 종합토지세 1천만원, 주행세 1억8백만원, 도시계획세 6백만원, 과년도수입 1억9,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산세 2,600만원, 자동차세 1억2,300만원, 농업소득세 1백만원, 사업소득세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억7,744만4천원이 증액된 124억6,2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기정예산대비 수수료수입 7,657만1천원, 사업수입 8,403만3천원, 징수교부금수입 4,035만원, 이자수입이 7천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1,228만9천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3천만원, 잡수입 1,484만4천원, 과년도수입 1억7,234만7천원, 도비보조사업이 2억9,291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기정예산대비 재산임대수입 1,809만8천원, 사용료수입이 1,36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5억214만7천원이 감액된 712억1,8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3,921만7천원이 증액된 399억6,86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 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4,62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억9,29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5,470만5천원이 감액된 344억7,1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9,612만4천원이 감액된 187억4,41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억5,858만1천원이 감액된 157억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19억7,573만1천원이 증액된 555억1,6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2,301만6천원이 감액된 346억8,4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9억6,819만6천원이 감액된 37억2,77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5억3,785만7천원이 감액되어 336억15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3,367만원이 감액된 463억08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5억856만2천원이 증액된 477억4,0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86만원이 감액된 1억2,2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0억2,563만1천원이 감액된 15억1,65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외에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억5,390만원이 감액된 191억787만3천원이며, 감액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12억3,758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염화나트륨 구입 1,500만원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5,908만원이 증액된 4억7,60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부담금 변경 조정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70억1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감액조정과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신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1,300만원이 감액된 97억2,5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예산 등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같은 7,088만원이며, 세출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999만6천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페이지에 총괄과 일반회계, 2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483억9,684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492억4,095만3천원보다 6억2,410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95억89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293억7,916만원보다 1억2,98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은 11억9,274만원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5억214만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95억897만4천원으로 과목별로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은 344억7,131만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0%에 달하는 902억66만4천원이며, 예비비등 기타는 37억2,77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총규모는 191억78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98억6,179만3천원보다 7억5,3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 사업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분야로 총191억 78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되는 분야별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억7,605만1천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특별회계 97억2,599만8천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7,088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론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최종 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 이라고 판단됩니다. 2005년도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되는 도송리 마을하수관거정비공사 외 98건은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달성이 불가함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서 주민세 소득할로서 특별징수에서 취득세, 주민세 해가지고 1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세율인하에 따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2,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주택분야하고 토지분야하고 분리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한 감액입니다. 차량 감면조례에 따라서 차형별로 연식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1억538만2천원입니다. 구분별로 1,000cc, 1,500cc, 2,000cc,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화물자동차, 다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하단에 농업소득세로서 농업소득세 전액감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로 부과유해 됐기 때문에 1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1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고, 주행세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배분액인데, 거기에 따른 주행세가 증액돼서 1억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로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 6백만원, 그다음에 사업소세로서 평화의댐 준공 등 50인 이상 사업장 감소에 따른 1,500만원 감이됐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1억9,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대부면적 증가에 따라서 69만4천원이 증액됐고, 도유재산임대료는 대부면적 감소에 따른 149만2천원이 됐고, 군유재산임대료도 1,729만6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도로사용료가 433만6천원이 감액됐고, 복지회관에 예산잔액 528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사내역시 340만원 감이됐고, 광덕계곡관광지정상 상가사용료수입 57만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이 증액됐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43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도 113만7천원, 골재채취 사업장 생산수입이 8,318만5천원 감됐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수입이 2억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수입으로서 환자진료수입이 7,278만2천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금 수입인데, 이것은 지방세징수교부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포함해서 4,035만원, 토지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액에 따른 수수료 3%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각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5천만원, 기타이자수입은 2천만원, 각 부서에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5,567만5천원이 매각됐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1억5,661만4천원,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979만2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78만8천원 감됐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2억3천만원이 들어왔고, 불용품매각대금이 127만8천원, 국유재산이 변상금 1,6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으로서 잔액이 411만2천원, 체납처분에 2만원, 논농업직불제 부당지급 회수금이 92만4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가 7만9천원, 군유재산대부료 3만6천원, 도로점용료 4만4천원, 하천사용료 4만2천원, 공공시설사용료가 240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가 162만5천원, 불법건축물위반과태료가 2,035만7천원, 오수분뇨 축산폐수과태료가 12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가 309만9천원, 농업경영이행강제금이 2,918만6천원,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1,057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가 3백만원, 배후령국도편입 군유림 토지보상금이 6,076만9천원, 배후령국도편입 군유림 지장물 보상금이 3,994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5억214만7천원 교부세가 감이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그린투어리즘 운영보조가 1,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재무과는 5건인데요, 복식부기는 2007년 전면시행에 따라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6건입니다. 장애인수당은 감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총 16건에 8,323만2천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화천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촉지구 도로사업 거례, 삼화리가 되겠습니다. 6,726만원인데, 여기는 당초예산의 국비가 내시액보다 적게해서 4억3,200인데, 화천산업도로에서 5억원이 덜 들어온, 국고분이 덜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감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금연클리닉 상담원 인부임 등 해서 총 8건에 30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건에 1억5,273만6천원이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입니다. 접경지역 국방부 경계측량비 감, 산천어축제 2천만원 등 해서 2건에 1,784만3천원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수당 감, 장애아동 부양수당 감, 해가지고 총 23건에 5,8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되고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건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향토 먹거리촌하고 관광홍보물, 관광안내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도 2건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감하고 오지교통지원 사업비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2건에 622만4천원을 했습니다. 환경감시대운영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해서 7억원이 도비보조금 해서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다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불우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해서 186만원을 도비에서 감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총 8건에 12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8건에 8억7,33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인건비에서 기본급 1,124만8천원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천만원을 감했고, 국내여비에서 1,300만원이 감액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99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회의수당에는 회의수당이 부족해서 910만원을 증액시켰고, 의원여비에서 1,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국외여비도 736만4천원이 잔액에 대해서 감시켰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천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 잔액도 있고, 10% 절감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정시책홍보 광고료 2천만원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특집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민일보, 강원일보 각각 게제되는 것인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행사비에서 집행잔액 325만원을 감했습니다. 군민제안시상금도 물론 제안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여기에 대한 3천만원중 집행잔액이 6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을 했습니다. 화천군 CI 상표권 등록도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770만원 감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 2007년도 제10차 국제수달회의 개최준비 3,300만원은 12월23일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보조 산천어축제에, 이게 시·군 대표축제 예비선정이 돼가지고 도비가 2천만원 들어오고, 군비 2천만원 부담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과목경정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백암산 및 파로호권 평화, 생태, 레져, 관광특구개발 기본설계용역인데, 1억1천만원을 저희가 일반회계 군비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으나 돈이 1억5,500만원 증가해서 평화의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사실 돈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달보호시설 조성공사는 현재 보호시설에 7마리의 수달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보호시설이 없어서 5마리는 사망했습니다. 같이 집어넣어 노니까 서로 물어뜯어서 지금은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 조성공사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단지 아까 보고드린 2억5,300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장 물막이시설 3개소인데, 이게 6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감을하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보조사업에서 민간 그린투어리즘 운영보조에서 1,500만원을 국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접경지역 국방부 불요공유지분 경계측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5만7천원 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국외행사 세키가네정과 절강성, 차탐 켄트시 지원으로서 83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국제협력 국외여비 5백만원도 감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한게 없어서 예산지출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10억3,463만5천원을 감액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사회복지과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에서 8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136만3천원, 지역특화산업하고, 논농업직불제 지급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사회복지과가 115만6천원, 건설과가 2003년도 수해복구 농경지 23만6천원을 더 증액시켰고, 농업기술센터는 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행정보조 대체인력 집행 잔액 969만3천원이 되겠고, 간호보조 대체인력도 3,657만9천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입니다. 499만7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도 3,607만8천원이 됐고, 시설비에서 행정자료실 구축은 금년도에 자료실 시설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려고 6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직장협의회 악기 구입으로1,100만원인데, 사줄 여건이 안돼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교육 참석보상비 616만4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연수 2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8천만원이 당초에 4명인데 2명만 지출이 됐습니다. 명절휴가비로서 1,607만5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급도 3,004만5천원이 되겠고, 직책급업무추진비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7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복식부기도입사업 자산실사 보조로서 1명을 쓰는데 기본급, 주휴수당 해서 6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로서 복식부기와 전문가 자문료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복식부기 도입제도 위탁교육으로 2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로서 복식부기 도입사업 추진여비로서 4백만원 20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소방시설 보수공사 2백만원, 지하오수펌프 교체공사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건부시설 신축사업비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에서 집행 잔액 2,904만원을 감액시켰고, 장애아동수당도 역시 118만4천원 감액이 되었고, 장애인의료비 1,518만7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452만4천원 감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장애인합창단 활동비가 16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에는 수급자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5,9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주민으로 전액지급자 2,144만원을 감액했고, 5쪽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이 278만원 부족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분 162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088만6천원을 계상했고, 민간해외여비로서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는 141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는 150만원 전액 감이됐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6,988만8천원 감액시켰고,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도 169만6천원 감액을 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167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아동보육료 7천731만3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만5세 보육료 2,668만원을 증액시키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68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두자녀 보육료 223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1천원에 대해서 차액분을 감액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계급여를 2,150만1천원 증액시켰고, 주거급여도 7,7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위탁금으로서 국비가 포함되어 내려왔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5,743만5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홍보물,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전통향토 먹거리 조성으로서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시설비로서 광덕계곡 관광지 채불용지 손실보상금이 3,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으로서 도비지원하고, 군비지원인데, 도비지원 5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로 5억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기본관리계획 용역사업이 1,680만원 감했고, 토지적성평가 용역비가 1,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BTL사업지원 토지매입비가 7천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 잔액이 516만8천원 감액시켰습니다. 공동판매장, 재래시장 공동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7천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1,800만원, 고객지원센터 교육장설치 5,400만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7,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에 1,8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버스안내 GPS 시스템은 감을 했고, 버스급속난방기 설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방화범 신고자 포상금은 건수가 없어서 4백만원을 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강원환경감시대운영 군비에서 감하고, 도비 배정에 따라서 쓰는게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감시대 운영도 군비는 감하고 도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와, 교통비도 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부족금에 대해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과목경정으로서 840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 감리비에서 과목경정을 84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구운천에 5억원인데, 도비가 추경예산에 2억5천이 되는 바람에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칠성전망대 진입도로에 7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시보다 7억원이 부족해서 배정돼서 도비에서 7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개발촉진지구 화천산업도로에서 3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내시액보다 배정액이 적어서 3억8천을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거례, 삼화리간에 6,726만원 계상했고,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감리비는 1억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불우계층 기초소방시설지원비 186만원을 도비가 내시는 했는데, 내려오질 않아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1,861만원이 감액됐고, 처우개선비 683만5천원, 기말수당 660만3천원 감액됐습니다. 정근수당도 747만3천원 감을 했습니다. 수당 역시 1,151만2천원 감액됐고, 정근수당가산금도 56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액급식비 역시 299만원 감액됐고, 교통보조비도 421만원, 명절휴가비도 235만8천원, 가계지원비도 431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월액여비도 223만원 감액됐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360만원 감이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8만원 감액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적외선 IR 치료기는 2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금연클리닉 상담원 인부임 14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홍보비로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살 빼고, 담배 끊어 장학금받는 건강클리닉 5백만원 보상금이 실적이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사업으로 216만원 증액이 됐고,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사업에 46만원, 예방접종사업에 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운용이 220만원 감했고, 감리비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감리용역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132만원 계상을 했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5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24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910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양정업무추진여비에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8억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9억8,206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205만원을 감액시켰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가 6억원, 도비 4억, 군비2억을 해서, 이건 우수마을 5억하고, 대표모델마을이 1억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서 9억8,411만3천원을 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인센티브는 앞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친환경농업 직불제 행정비에서 8만4천원을 국내여비에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2,117만5천원, 여기는 닭, 돼지, 인센티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456만2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620만원 계상했고, 민간적자본으로서 축사분뇨처리시설 지원이 96만원 감했고,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은 2억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중측정기 외 8종이 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는 7억5,187만8천원 국비 감이됐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7,323만3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생산조정제 2,296만5천원 감이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으로 1,500만원 증액시켰고, 원예단지 조성사업이 180동에 대해서 5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으로서 1,3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월액여비 3백만원을 현원에 대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52만원 감액이 됐고, 명절휴가비 79만원, 가계지원비 75만5천원이 현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명이 장기병가 치료를 받기 때문에 1,512만1천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170만4천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면청사 옥상 누수방지공사 1천만원인데, 사업비 부족으로서 사업추진이 늦어져 1천만원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월액여비가 138만원 감이됐고, 가로화단조성으로서 국토공원화 사업비를 추진하였으나 본 사업비는 국토공원화 사업으로서 본 사업비는 안하고, 국토공원화 사업비로 추진해서 돈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초과근무수당 238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원 결원에 따른 발생잔액입니다. 월액여비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1명이 장기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322만원이 전액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에서 241만9천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서 1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에 205만9천원, 명절휴가비에서 31만6천원, 가계지원비에서 94만3천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본청과 읍면에 대한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이 1,088만6천원 더 계상됐는데, 이것은 미리 알 수가 없는지, 이렇게 돈이 더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담에 문화관광과에 보면 파로호 횟집 촌을 만든다고 해서 2천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조성을 하며,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이게 취직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고용촉진 훈련을 더 해야지 5백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건설과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난번에는 사내하고 상서하고 짝을 이루어서 했었는데, 지금 2006년도 부터는 정주권개발사업이 하남면하고 간동면이 또 추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난번에 예산 세워 논걸 보니까 뭉뚱그려서 3개 읍면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하남면하고, 간동면을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5쪽에 골재채취사업장 생산수입인데, 지금 8,300만원 감한 걸로 돼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작년 대비해서 이게 골재수입이 반 이상 줄었거든요, 그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줄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에 군민제안 시상금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7백만원을 세워가지고 1백만원 뿐이 안 써서, 6백만원을 감했는데, 앞으로도 이 군민제안 시상금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천어축제 개최 이렇게 했는데, 도비가 2천만원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먼저도 한 3억정도를 계상해서 썼는데, 도비, 군비, 산천어축제 개최, 여기 4천만원은 어디에다 쓸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설비에서 백암산, 파로호 생태를 용역을 줘가지고 두 번의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성곤 교수한테 지급이 안 되고, 다른 걸로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용역비가 이뤄질 것인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예산 편성할 때 참 이 부분이 의아스러웠었는데, 직장협의회 악기구입비 1,100만원을 감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 의 복식부기도입사업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먼저 작년도에 제가 교육을 가니까 복식부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가지고 명년도부터는 같이 운영 한다 그랬는데, 화천군에서는 이 복식부기 교육을 보냈었는지, 복식부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그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는 어디에다 설치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인데요, 칠성전망대 진입도로에 7억을 감했는데, 작년도에 도의원님들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한 20억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도비 확보가 안돼서 이것을 감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도 의원님들이 오셨을때도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3건을 주셨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한건을 질문주셨습니다. 담당과장이 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제안 시상금 7백만원중 6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며,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 노력으로 다섯 개 부분에 의해서 금상은 3백만원, 은상은 2백만원, 동상은 1백만원, 장려 70만원, 노력 이렇게 해서 당초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군민들 참여가 좀 안되고 있어서, 2004년도에 4건을 우리가 접수박아서 20만원씩 8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에도 다섯 건이 접수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예를들어 자동차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통상적인 건의사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심사가 다 끝났는데, 다섯 건에 대해서 20만원씩 1백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6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참여가 좀 부진한 실정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홍보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천어축제 4천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4천만원중 도비 2천만원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예비축제로 금년도 초에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산천어축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코미디언 김신향을 모델로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팜플렛, 현수막 등, 춘천에 가면 도청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에 한게 한3백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적절하게 저희가 산천어축제를 위해서 홍보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암산개발 용역비 1억1천 감액을 시켰는데, 어떤 돈으로 어떻게 세웠으며, 왜 감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용역은 엊그제 보셨지만은, 저희가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2005년도에 6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63억중에 11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이게 2005년도 1회추경에 내시된 금액인데, 백암산 개발사업으로 2억8,700만원, 우리가 지금 시설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백암산 개발사업에는 특구안에 따른 공청회라든가, 광고료라든가, 또 부지매입비가 돼있는데, 실지 부지매입 이라는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2억8,700만원중에 여기에서 실제 용역한 돈은 1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1천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백암산 개발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계상된 2억8,700만원 중에서 1억5,500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을 감액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동근 교수님한테는 먼저 시설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올해 12월말까지 해서 그 보고서가 1월 달이면 다 작성이 끝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돈이 나가야 될텐데, 그 사업이 왜 추진은 되면서...

그러니까 백암산 개발사업에 2억8,700만원 중에서 이 용역비가 1억1천은 모자르고, 1억5,500이니까, 어차피 이 돈으론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어차피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백암산 개발 금년 1회 추경에 선 그 부지매입비에서 써야되는데, 이 돈에서 1억5,500이 지출하기 때문에 1억1천은 감액을 시킨다는 그런 얘깁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직장협의회 악기구입 1,100만원, 왜 감을 했느냐?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게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악기구입은 사줘야 될 사항입니다. 직장협의회에 사줘야 하는데, 여기 기타라든가, 드럼, 이런 엠프 시스템이 되는데,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파업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직장협의회라든가, 노조 직원들도 고생을 했지만 17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소청중에 있어요, 제가 11월 29일인가 갔다 왔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진행중에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좀 조용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그러니까, 또 한사람은 파면돼서 지금 출근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꼭 사줘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는 금년에는 여건상 악기라든가, 이런걸 사주기에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건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고, 그 직장협의회나, 노조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줘야 되질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사기진작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업무보고때 설명을 받아서 했으면 이게 좀 공무원들이 침체에 빠져있는데,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해 오셨을 때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공무원들한테 다 주문을 받으셨을거 같은데, 웬만하면 이 사업을 깍지 말고, 그냥 바로...

그게 아니고, 성질문제가... 지금 소청문제가 잘 해결이 된 다음에 어떤 여건변화가 돼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거만 사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저런 것들이 우선 선 과제로 해결이 되야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사주나, 내일사주나, 1월에 사주나,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기 때문에 이것 뿐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온게 아니고, 총으로 쐈다든가, 이렇게 부상 당한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다죠, 그게..

예, 일곱 마리...

가보니까 온전치 못한것도 있고 별게 다있더라고요...

일곱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미 오면서 거의 우리로 말하면 거의 불가피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우리에 다 집어 너니까, 예를들어 세 마리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괜찮은데, 이 새로 들어온 걸 공격을 해가지고 하루저녁 사이에 죽은 거예요...

세 마리가 살아있어요.

두 마리는 한군데 보관하고, 또 한 마리가 새로 들어와서 이걸 같이 보관을 못해요, 이게 서로 공격을 해서, 이게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일곱 마리에서 나머지 네 마리는 죽고, 세 마리만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예,

아니죠.

한번 가보시면 격리수용을 하고 있어요, 두 마리는 같이 암, 숫놈을 같이 보관하고, 또 한마리는 닭장 같은데 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 두 마리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어오면 계속 보관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맨 처음엔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보호시설...

그러니까 보호시설 아까 1억원이 거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터 닦아서 하는게 그겁니다.

예, 이게 한 8평정도인데, 그게 되면 가보셨지만, 그 연구소 분교위에서 내려다보면 볼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야...

예, 거례리에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언제...

그렇죠, 우리 국내산이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하여 사전준비로서 직원들의 교육과, 또 재무과 대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예산액의 집행상태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산출해서 재정분석을 통해 경영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복식부기 제도를 2006년까지는 시범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복식부기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식부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면 교육을 담당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도 오늘 오후에는 관련된 교육이 도에서 있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한시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전담조직이 구성되면 담당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운영 계획은 복식부기회계 전담조직 구성을 1월중까지 완료토록 하고, 또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이수 등 또 회계정보 스템설치 등을 3월까지, 또 개시 재정 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부채 실사는 6월까지, 또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이라든가, 시험운영 재무, 재표, 그러니까 재정상태보고서라든가, 재정운영 보고서 등의 산출은 11월까지 완료해서 2007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최광선 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비 1,088만6천원을 사전계획에 의거 예산확보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금년에 상반기에 범국가적으로 물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초에 단가가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메스컴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천원을 증액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정예산이 1억345만2천원이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1,088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2천원씩 집행하던 것을 하반기에는 기 3천원씩 증액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1,088만6천원을 하반기 최종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산 부기상에 표기가 증액된 부분만 저희가 별도로 산출 부기했기 때문에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으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전통 향토 먹거리 지원 조성내역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강원도에서 도민의 소득증대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천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사업대상지로 됐습니다. 저희는 간동면 구만리 파로호 횟집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자로서 황병호씨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내용은 주민들 요구사항으로서 입구에 대형간판 1개소하고, 구역별 안내간판 4개소는 화천읍 오거리하고, 간척사거리, 대붕교하고, 구만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횟집촌 진입로 변에 꽃길 조성사업도 함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담에 경제적인 효과는 현재 당장은 수치적으로는 저희들이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그 안내판이라든지, 그 꽃길 설치 조성이 됨으로써 앞으로 경제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최광선 위원님과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52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 춘천지청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용분야에 3명을 신청받아서 노동부 춘천지청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수요가 적다보니까 그 국도비가 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소를 물으셨는데, 한 7,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 본 사업은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화천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경영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추경에 새로 계상된 공동판매장 및 공동창고시설, 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장 설치 등 이렇게 함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화천시장에 32개 업소가 되는데, 한 10여개 업소를 제외하고 한 80여개 업소가 지금 신용카드 단말기가 비치돼있지를 않습니다. 미비치 돼있는 업소에 대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그담에 콜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현금 인출기를 설치하는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장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화천에만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솔직히 상서지역에서 산양리와 봉오리 지역이 현금지급기 설치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치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운영이 문제가 됩니다. 운영은 군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거리문제라든가, 설치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관리 운영문제가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가능할지,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치를 해주면 상서 산양리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무척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금융기관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군에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설치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예산이 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하는데 672만1천원을 계상해놓고, 쓰기는 155만3천원을 쓰고, 나머지 516만8천원을 반납하는데, 한사람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게 직업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예,

기간도 차이가 나고, 저희가 미용분야입니다. 올해 한개 3명인데...

몇 명이었어요?

올해 세 명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노동부 춘천지청에다 의뢰를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나중에 훈련비만 저희가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명에게 50만원 조금 넘게 보조해 줍니다. 미용분야는..

이런것을 홍보를 잘했으면 더 할 수 있는건데, 이게 더 쓸 수 있는 인원이 이걸 더 훈련시켰어야 하는데 이걸...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만, 워낙 자체적인 수요가 작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국고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걸 더 활용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촉진 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516만8천원을 도로 반납 시킨다는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게 있으면 미리 홍보를 각 읍면으로 하면 신청자가 세 명만 생기겠어요? 더 많이 생길텐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 금년도에도 홍보는 많이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는 최광선 위원님과 엄대석 위원님께서 각각 한건씩 두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 간동면하고 하남면이 포함돼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상서하고, 사내, 두 군데가 대상이 됐었고, 그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간동하고 하남이 대상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이 사업명이 없어지면서 그 자체가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총13억1천만원이 섰습니다. 그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로 6억5,500만원, 그담에 오지개발사업으로 6억5,500만원 섰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상서면은 그대로 6억5,500만원을 투자하게 돼있고,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던 간동과 하남은 각각 균등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칠성전망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지, 그냥..

아니 이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사업명 자체는 정주권으로 포함이 됐지만, 오지개발사업은 2008년도까지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같이 장기계획상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비가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서면 하고, 사내면 그대로 하고, 하남면 하고, 간동면은 그대로 분리해서 할겁니까?

네, 그대로 합니다.

분리해서 안하면은...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그대로 간동하고 하남으로 가고, 정주권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그대로 올해 상서가 끝나면 내년엔 사내로 갈 겁니다. 그다음 엄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칠성전망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7억이 삭감됐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가 공문상으로 봤을때는 가내시로 봤을때는 도비로 7억을 받게 돼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요구한 금액은 사실 10억이었습니다. 10억은 왜 10억이냐면, 북한에서 도로가 칠성전망대로 들어가는거를 차폐하기 위해서 차폐망 등 이런 부속을 더 하려고 10억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가내시로 7억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도비보조로 내려오지 않고, 나중에 재배정 사업으로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7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이 모자란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구간을 210m를 단축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사업비로 모든 걸 다 충당해서 12월20일 준공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칠성전망대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그쪽 부분도 도비로 이왕이면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경계가 철원군입니다. 그래서 화천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시다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차에 좀더 도비를 확보하셔서, 거기 삼거리에서부터 이쪽 방면도 좀...

삼거리, 어디 삼거리요?

금방 생각이 안나네...

그 제일 마지막 보도 지나서...

네, 그쪽에서 우리 화천 백암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아, 예...

도비를 확보를 해서, 마저 포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차에 건의를 좀...

그런데 그쪽 방향은 당초 계획상에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사업을 투자 못했습니다. 그건 아마 백암산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다보면 어차피 그리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포장같은게 이뤄질걸로 사료됩니다.

글쎄요, 그때는 군수님도 화천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원군이기 때문에 도비로 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좀 확보를 좀 해주셔서, 그 칠성전망대 올라가는 부분은 군비가 투입될 수 없으니까, 도비로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도에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