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제교류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대략 아시는 대로 평택지원특별법 제5장에 규정한 주변지역지원, 또 본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그 세부 집행을 위한 재정관리 운용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규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9조 제2항 조항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 정의,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다라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지난 9월21일날 양개 지역 3킬로미터 범위 내로 이미 고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주민편익시설사업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다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계획한 사업을 말한다. 2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적인 준비를 해서 지난 9월 26일 저희시에서 10년간의 사업계획을 9,502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국방부에 제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8호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평택지원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과한 조항이 되고, 제8호는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복구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항이 8호가 되겠습니다. 2항 중 국방부 보조금, 중앙정부, 기타 수익금이 세입항목으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제4조 세출은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과 같고,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항, 이 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한 주민편익시설사업, 2항, 제1호의 사업을 위한 다른 회계 전출, 2항 제1호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은 이 특별회계에서 읍면동이든지, 본청의 각 부서별로 재배정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항을 둬서 다른 회계 일반회계 로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하도록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통상적인 재정집행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관, 분임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세입세출 현금출납원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재정법 제91조는 회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에 관한 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 세출예산의 이월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0조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8조 준용,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의 예에 따른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인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단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을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및 방음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주변지역의 범위와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4조에는 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주 세입원으로, 세출은 법에 규정한 주민편익시설로 정하고, 안 제5조에는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과 안 제7조 내지 8조에는 이월금 및 결산잉여금 처리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지원금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가 정해질 경우 정부지원을 받아서 주변지역의 주민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킬로미터까지 확대해서 법 조항을 추진했습니다만, 최종 협의과정에서 5킬로미터 범위는 정부 차원에서 볼 때 너무 넓다, 그래서 3킬로미터로 결국은 축소돼서 지정됐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안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소음지역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면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방부 쪽에 협의를 하고,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3킬로미터를 벗어난 지역이라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 방지대책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0% 국방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간 계획으로 9,502억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는데,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협의된 게 301억을 국방부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이 되면 당장 2006년부터 301억원을 가지고 별도로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계획을 세분화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그럼 3킬로미터라고 했는데, 조항에 넣을 수 있는 필요성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장 3킬로미터 이내라고 하면, 사실 주변지역의 소음은 비행기 내리는 길에 중점적이거든요. 진위천과 양감면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비행기소음 1지역, 2지역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필요성이 없을까 해서 질의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킬로미터를 벗어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바로 인근지역은 내적으로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원거리, 많이 떨어진 지역은 먼저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소음조사용역을 발주해라 해서 지금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별도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3킬로미터 범위 이외의 소음지역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관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그럼 규제를 3킬로미터로 해 놓으면 나중에 주변에 건축제한이라든가....

그것을 받으니까 규제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냐....

9,000억에서 내년에 301억이 온다는데, 만약에 이중창이나 삼중창을 하면 다른 지역도 한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항공기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만, 군용항공기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시설 사업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1억 중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준부터 마련을 하려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음대책사업도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에 한번 해 놓으면 다음에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항공기 소음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종, 2종, 3종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피해시설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해 주지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소음피해 1종 지역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가옥들에 대해서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항공기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탄지역 K-55에 8개, 팽성지역에 8개해서 16개를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수시로 소음측정이 나오기 때문에 소음이 변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365일 측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01억 나오는 국방부 예산 가지고 K-55 주변에 이미 소음공해 때문에 법정소송 된 곳이 있잖아요. 회화리나 황구지... 그런 지역까지 포함돼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음피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별도의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지, 9,500억에서는 지원대상은 없습니다.

소음피해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킬로미터 주변이면 K-6하고 K-55하고 똑같이 공통이죠?

네.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달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각종 사업들이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보조의 변경은 물론, 당초 예상하지 못 했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즉, 한 해를 정리하는 성격의 마무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재정보전금 8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은 송출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논 농업직불제 등 7개 사업에 20억 9,363만 6,000원이 증액된 184억 2,5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 421억 2,444만 2,000원이었으나, 이 보다 5억 4,753만 6,000원 증액된 426억 7,1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국 세출예산은 총 434억 4,821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426억 7,197만 2,000원으로 시 전체의 9%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7억 7,663만 3,000원으로 시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소별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과는 12억원이 감액된 10억 7,7444만 2,000원, 농수산과는 16억 2,512만 2,000원 증가된 311억 6,159만 4,000원, 기업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500만원 증가된 53억 7,7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과 소관으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추진 성격상 저희국에서 추진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전문부서인 도시과로 예산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농수산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1,800만원, 외빈초청경비 2,000만원은 금년도 우리시에서 농지업무 시군 종합평가시 최우수시로 선정돼서 시상금 3,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논 농업직접지불사업비 18억 9,4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됐는데, 543만 6,000원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이것은 3,23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지의 변화나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있을 때 핵타 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농가가 약간 줄어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우리시 대표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당초 2어 7,000만원이 계상됐으나, 이번에 2억 6,200만원 감액해서 8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서 주요 부식을 미군에 납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는데, 미군에 농산물 납품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해서 일단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 336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같은 사업에 336만 6,000원, 시설비는 증액하고 부대비는 감액한 사항인데, 시설비가 약간 모자라고, 시설부대비는 여유가 있어서 부대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79페이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7,500만원 계상한 것은 2004년도에 민간헬기 임차료로 도비가 보조되었는데, 이것은 민간헬기를 안성시와 공동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계약이 성립이 안 돼서 금년도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직불제 2,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시설에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 액비저장시설사업이 400평이 추가 배정돼서 국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270억 3,33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 4,29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722억 6,310만원으로 70억 9,276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47억 7,020만원으로 16억 4,9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327억 5,61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4%인 16억 4,402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9%인 32억 9,3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4%인 49억 9,948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5.3%인 66억 4,9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26억 7,1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인 5억 4,754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항만경제과는 재정보전금으로 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 1,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인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에 시비포함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이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12억원 감액하여 도시과에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는 16억 2,5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성립전예산과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는 해당 없으며, 공원녹지과는 2004년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도비 7,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사업소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4,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은 업무이관 및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인 32억 6,547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 7억원, 지제역~고덕면간 도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업무분장에 따라 항만경제과로부터 이관된 중국교역전문쇼핑몰 기반조성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해당이 없으며, 건축과 소관 예산은 마을정비사업비 8,600만원을 감액, 벌말촌 마을정비사업비를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2%인 2억 8,63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의 변경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대기실 온풍기구입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으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보조사업 변경에 다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기존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보건소 소관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관련하여 1,9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비 5억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라 이관하고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66억 5,0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5억 1,8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집행잔액과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반환금,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부담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교류사업단은 해당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일반회계 는 해당 없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44억 8,1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평택종합유통단지 유통시설용지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1억 1,264만원의 세입이 증가하고, 안중여객터미널부지 계약해제에 따라 매출수익에서 26억 3,1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매출수익 증가에 따라 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일부 계속사업의 추진 등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77쪽에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억 6,200만원이 반환되는 거죠?

네.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미군부대 안에 우리 농산물을 넣기로 했는데, 계약이 안 됐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납품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일부는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11종에 오이, 토마토 등이 들어갔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끼는 모양입니다.

원활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마무리 예산편성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8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4억 5,1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평주건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유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수입에 새로이 9필지가 발생했습니다. 86쪽에 재정보전금으로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원,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에 7억원, 송탄동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2억 2,973만 6,000원, 학생,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사업으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이것은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사업은 1억원을 감액했는데,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마무리 정산 1억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으로 12억원, 이것은 항만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 포승 명지미래힐 원인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7,673만 4,000원, 이 사항은 금액이 많은데, 총 16억 500만원을 예치했었는데, 토지보상금을 9억 1,600만원 집행하고,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당초에는 시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명지 미래산업 측에서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사를 시에서 안 하고, 미래산업에서 했습니다. 93쪽에 벌말촌 마을정비사업,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벌말촌 마을정비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마을정비사업 8,6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학생 할인보전금 100만 6,000원,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4,138만 1,000원, 버스노선 번호판 교체 984만원, 자동세차기 7,000만원,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95쪽에 미끄럼방지 바닥제 2,295만원, 인센티브 벽지노선 등 8,657만 1,000원, 학생, 청소년 할인보전사업 4,950만원, 역시 도비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714억 3,000원, 역시 변경내시에 의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등록사업소와 민원대기실에 온풍기 구입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에 반환금 기타는 한전지원사업 시설비 이자발생분 62만원하고,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2만원, 74만원에 대해서 한전지원사업비로 다시 되돌려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도비로 내려온 학생, 청소년 손실보전금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있죠? 학생할이보전금은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에 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교통카드를 쓰면 400원만 내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많이 보전되는 것도 아니고, 건당 50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대략 450원인데, 400원만 받고, 50원은 보전해 준다?

네.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계속되는 영하의 강추위 속에 한 달 가량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보조금 세입예산은 총 20억 7,15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0억 8,596만 1,000원보다 0.7% 감소된 1,440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암 치료비 지원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세출예산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44억 282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 2,202만 6,000원으로 0.4% 감소된 1,92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 2,797만원 감액은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비로서, 사업추진결과 도에서 국도비지원금 조정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876만 4,000원은 지원대상 암 종류가 백혈병에서 전체 암종으로 확대되고, 지원연령이 15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도에서 국도비지원금 조정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암치료 지원비가 2,700만원 삭감됐는데,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업이 없어서....

저희 관내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검진결과 암 확진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내는 것인데, 암 확진자가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암 확진자가 45명인데, 또 적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폐암과 5대 암뿐만 아니라, 의료수급자에 한해서는 그 밖의 암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하라고 지난 10월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암 환자가 45명으로서 지출이 되고, 5,372만 8,000원이 여태까지 지급되었고....

보건소에 등록 안 된 암환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인 사람하고, 의료수급자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이 매년 대상자가 달라요. 왜냐하면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만 해서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다고, 홀수년도에 태어났는데, 12월에 하다가 2월, 3일까지 연장해서 암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1년에 상한액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한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건강보험가입자는 1년에 300만원까지이고요. 의료수급자는 12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다음에 폐암환자는 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자가부담비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정기의회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5억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내년에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하여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사업을 내년도에 연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66억 5,000만원이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감을 하고, 세입에서도 감을 하고, 뒷 페이지 114페이지에서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이 1억 3,830만 9,000원이 증 되었고, 업무용이 2억 1,591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용이 5억 9,59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증원 5억 1,8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서 23쪽입니다. 정수구입비로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청소 7,500만원 감하였고, 시설장 제초용역이 2,840만원입니다, 이 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시설장에 대한 토목전기기계설비 수선비 감이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누수복구공사용 자재구입 감 500만원, 관로표시 못 감 500만원, 누수복구공사 감 1억. 다음은 청원 경찰 퇴직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비로서 1억이 감되었습니다. 개조공사비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예비비로 8,476만 6,000원은 잔액을 옮긴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으로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미터기 본격무선검침 시스템구축 감 500만원, 취수시설 유공관 집수매거 준설 감 1억 5,000만원, 송수관로 누수복구 공사비 감 5,000만원, 독곡배수지 광역송수관 전동벨브 제어설치공사 감 4,500만원, 비전2배수지 탱크 방수공사 감 3,250만원, 미운영수도시설 철거 감 1억, 유천정수장 송수관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감 3,300만원, 독곡배수지 광역송수관 매설공사 감 3,300만원, 현덕 방역용수 공급관 매설공사비 감 7,58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반환금이 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예비비로 8억 8,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별책 23쪽에, 정수기구입이 9억이 증액됐는데요. 사용량이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택시가 1년에 사용량 증가가 몇 톤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 원수공급이 4,200만톤 됩니다.

총 사용량이?

네. 그런데 증....

해마다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 그 이내에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 용량이 얼마지요?

총 계약용량이...

계약용량은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계약용량을 3개월 마다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계약용량을 5만으로 계약하면 기본으로 5만을 줍니다. 저희가 성수기 여름철에는 용량을 늘리고 비수기 때는 용량을 줄이고.. 계약용량은 분기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판교 신도시다 뭐다 해서, 수도권에 아파트 신축이 2만호 이상 불어나고 있는데.. 팔당상수원 재원이 충분합니까?

아직은 뭐...

배분량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내년도에도 그렇고?

배분량은, 저희가 인구 100만이 넘어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사동이나 이런 데에 용이동 구획정리를 다 해도, 계약용량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가 2020년에 인구 80만이 된 데도 용량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이 있는데,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하거나 영업용으로 돌리는.. 기본요금이 틀립니다, 사용료가.. 그러니까 원형대로 가기 때문에, 연말에 가 보면 가정용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줄면서 가정용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변동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89억 4,71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44억 8,111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적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 8,111만 2,000원이 증액된 599억 5,378만 6,000원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연부용지 매출수익 26억 3,152만 9,000원 감액은 안중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가 계약해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용지매출수익 71억 1,264만 1,000원 증액은 평택종합유통단지 유통시설용지 7필지 25만 60평방미터가 2005년 12월 28일 분양됨에 따라서 분양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40%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억 4,699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9,769만 5,000원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기본금 3,0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분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억원 감액도 집행잔액분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80억 7,699만 4,000원 증액은 농협에서 납부할 종합유통단지시설용지의 계약금을 종합유통단지개발 시 선수금으로 받은 150억 중에서 원금을 상계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에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58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1,419억 8,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28억원 감액은 종합유통단지 조성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잔액분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보상지 중 공사비 25억원 감액은 보상비 중 공공용지분을 계상하였으나, 공공용지분이 무상귀속됨에 따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등 14억 556만 4,000원 증액은 농협에서 납부할 종합유통단지 시설용지의 계약금을 종합유통단지개발 시 선수금으로 받은 150억 중에서 이자를 상계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8억 7,144만 6,000원 감액은 시비에 대한 지출 부분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희 입니다. 15쪽 하단부에 수입적수익이라고 해서 평택종합유통단지 시설용지에서 71억 1,200만원 수입이지요?

네,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유통단지 분양이 100%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남았어요?

8필지가 유통시설용지로서 분양이 다 됐습니다. 지원시설용지만 53필지, 1만 6,700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1만 6천...

네, 1만 6,700평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것은 최고가 입찰로 분양을 할 것이고, 지금 분양된 8필지는 86만 5,000원씩, 5% 이자 마진을 붙여서....

그러면 1만 6천평이 미분양 됐다면..

미분양이 아니고 분양을 안 한 거지요.

분양을 할 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토지현황과 토지이용 상황.. 지원시설용지는 글자 그대로.. 모텔용지도 2개가 있고, 또 상업시설용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최고가로 써 내는 사람으로 결정을 합니다.

2006년도에 다시 감평을 한다는 말이지요?

네. 2006년도 말이나 2007년도 초에 할 겁니다.

네. 그러면 71억이 몇 평이에요?

71억 중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253억을 계상했던 것을 324억이 들어옴에 따라서 71억이 늘어난 금액이지, 어떤 필지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324억은 계약금 10% 하고, 1차 중도금 12월 28일에 들어올 것이 40%..

아,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여객터미널이, 11월 4일에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해서..

네. 11월 7일에 고등법원에 항소가 돼서요, 현재 별다른 진행사항 없이 항소된 상태로 있습니다.

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안중지역에 주민들이 사인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리가 안 가도록 소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각 부동산이라든가 세탁소 같이 주민들이 자주 들르는 곳에서 사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무리가 있으면, 결국 시장이나 의원들, 관계공무원들.. 상당히 좋지 않은 말이 입에서 오르내릴까봐, 사전에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성천이라는 사람이, 엊그제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해서, 제가 대신 면담을 했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고 다녀서요. 전부 낭설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