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송기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이 바쁘신 데도 이렇게 본 의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발전 의정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신 송기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회는 평택시 발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평택시 인접 지방자치단체 인 천안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내용과 질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으로 평택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전정민 박사와 같은 대학교 세계화연구원의 연구원인 오병용 박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2005년 11월 1일 화성시, 안성시, 용인시 등을, 같은 달 8일 천안시, 아산시 등을, 같은 달 22일 당진군, 오산시 등을 방문하여 해당지역 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지역개발계획, 개발현황 등에 대해 상세한 브리핑을 청취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현장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연구회 연구의원들은 수 차례 자문위원과 함께 연구 모임을 가져 인근 시·군 개발계획과 발전현황을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평택시 발전대책을 모색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20일 오후 14시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한 국·과장 그리고 평택시 발전 관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발전을 위한 인근도시 벤치마킹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내용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발전 의정연구회 활동 보고를 마칩니다. 2005년 12월 21일 도시발전 의정연구회 대표의원 전 진 규 연구활동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비로 53만 1,000원이 들어갔는데, 연구의원들에게도 출장비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체 안받고, 식사 등 경비로 47만 1,000원이 나갔으며 기사수고료로 3만원씩 2회에 걸쳐서 6만원이 나갔습니다. 회의비는 장정민교수와 오병민박사를 4차례 불러서 토론하고 자료를 준비·분석하는 과정에서 5만원씩 4회에 걸쳐서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연구비는 연구 및 자료비 수집 등 장정민교수와 오병용박사에게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어제 보고회 강의료로 장정민교수와 오병용 교수에게 20만원씩, 파워트포인트 제작을 따로 하고 해서 이런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보고서 책자는 3,000원씩에 200권을 만들어서 60만원, 행사비는 6만 5,000원으로서 현수막 5만원과 참석자에게 드링크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299만 6,000원이 경비로 소요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산서, 영수증은 복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교수님들에 대한 수당이 아직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비용을 아끼느라고 의원인 우리들에게는 전혀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교수들 수당은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최하 7만원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5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냥 여기에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것은 인건비로 계산한 게 아니고 회의비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를, 우리가 부칙 을 좀 바꿔줘야 돼요.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는 주는 걸로 명시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연구하면서 큰 불편을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같은 지역이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연구비는 교수님들 체면과 품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너무 봉사만 해 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비보상조례를 보면 다른 것은 7만원씩 아닙니까? 이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나중에 할 때도 부칙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전문위원 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활동을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장정민 교수하고 그 친구들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들은 그냥 봉사하겠다.” 하고 많이 말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 검토를 못 했는데요. 사회복지 의정연구회, 도시발전 의정연구회 2개를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하시면서 시간상이나 문제가 있어서 못했던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1장이나 2장을 더 해주시면.. 시간상 이런 부분을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을 자료에 넣어주시면 다음에 연구하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 도시발전의정연구회에 참여하신 전진규 대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도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도를 했고, 특히나 일정에 밀리다 보니까 극히 짧았던 기간 내에 연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게 인근 주변시를 싹 돌아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발전현황 자료를 쭉 분석을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도시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과제를 검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이 부분 속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주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천안입니다. 19일자로 “충남 발전전략 기획”을 발표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에 뜬 것을 보면, 평택은 미군기지가 와서 18조.. 이렇게 하는데, 천안은 그게 아니고서도 평택이상으로 발전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게 떠서, 제가 대전일보에 가서 그 기사를 빼서 읽었습니다만, 천안이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벤치마킹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철 운영위원장님과 서정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를 제대로 안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이고, 주최·주관은 평택시 사회복지 의정연구회로 잡았습니다. 사회목적은 평택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문제 및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회복지문제에 대하여 시의원 및 사회복지현장실무자간의 좌담회를 통해 평택지역의 복지현안문제를 발굴하여 지역복지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한다 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사회복지현안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기관 견학, 분야별 좌담회, 종합토론회, 최종보고회로 나눠지겠습니다. 사업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2일은 사업설명, 이응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복지평택 만들기에 대해서 특강을 했고, 허윤범 사무국장(경기복지시민연대)이 지방자치단체 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10월 17일 분야별 좌담회는 노인, 장애인분야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고, 10월 24일 분야별 좌담회는 아동/청소년, 여성보육분야에 대해서 좌담회를 했습니다. 11월 7일에는 정신보건 및 지역복지관련분야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11월 9일(수)에는 연꽃마을 감로당방문, 자활후견기관 방문, 11월 21일에는 참여정부 지역복지 현황과 쟁점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이인재 교수(한신대학 사회복지학과)가 강의를 하시고 자유토론을 했습니다. 12월 16일에는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의정연구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단체 여러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우리 평택시 복지의 모든 분야의 시설장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답답한 마음이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형식으로 찾고 또 현장에서 그 분들의 소의가 복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시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봤고요. 또 우리 예산이 중앙정부에 8%, OECD국가는 20% 랍니다. 저희 평택은 보니까 7.5% 정도여서 앞으로 복지예산에 더 할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복지 의정연구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수집도 했습니다. 뒷장의 참여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에는 평택자활후견기관, 동방재활근로복지관, 평택호스피스, 평택곰두리교통봉사 협회, 평택유치원총연합회, 평택시보육시설연합회, 평택시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가족협회, 평택나눔지역아동센터, 평택시민아카데미, 동방아동재활원, 천혜보육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은 동방재활근로복지관, 평택곰두리교통봉사협회, 동방아동재활원, 천혜보육원, 평택농아인협회, 평택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부모회, 에바다농아원, 남부노인복지회관, 평택자활후견회관이 되겠습니다. 10월 24일에는 평택시유치원연합회, 평택시 청소년쉼터, 평택시민아카데미, 야곱의 집, 에스더의 집, 천혜보육원, 햇살센터, 나눔지역아동센터, 평택시보육시설연합회가 되겠습니다. 11월 7일은 평택자활후견기관, 평택시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가족협회, 천혜보육원, 푸드뱅크, 부락종합사회복지관, 평택호스피스선교회가 되겠고, 연꽃마을에는 사회복지 의정연구회 의원들만 다녀왔습니다. 11월 21일에는 평택자활후견기관, 남부노인복지회관, 햇살센터, 평택장애인부모회, 평택장애인심부름센터, 평택시청소년쉼터, 천혜보육원, 평택시보육시설연합회 해서 최종보고회는 평택시 의정연구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면 결산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지출결의서가 쭉 돼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내역에 보면 보고하는 사람하고 사회하는 사람의 경비가 나간 것 같은데, 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행사비용이 나가지 않기로 했는데요. 마지막에 천혜보육원 원장님이나 몇 분들이 별도로 보고회 형식을 취해서, 이익재 의원님하고... 저까지는 안 넣기로 했는데 이게 나왔네요? 지난번에 마지막 보고하는 것까지는 해도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당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회 같은 것은 복지평택 만들기에서 어차피 팀 구성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신 건데, 보고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회하고 보고하는 사람 수당을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닌 것도 내 것은 일절 안받기로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사보고한 것은 드리기로 하고 절대 나는 안받기로 했는데, 여기 10만원은 정정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그것을 청구를 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올라왔네요.

청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의회는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런 것이 알려질 때 의회차원에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 10만원 때문에 제가 흠을 남길 수는 없으니까 다시 정정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최종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2분을 모셔가지고 사업설명이나 기타 좋은 특강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우선 노인장애인 분야에 8개 단체, 아동·청소년·여성 분야에 8개 단체, 정신보건 및 기타 복지관련 분야에 6개 단체 해서 약 20개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그 분들의 개선방안, 시에 대한 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분야는 우리 평택시가 좀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분야, 아니면 좋은 생각이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많이 도출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을 2006년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조금은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지요?

아까 결산보고에, 저는 처음부터 원래가 봉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일절, 많은 것도 아니고 10만원을 받아 가지고... 두 가지는 빼고 보고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