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한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비롯한 각종 지역현안은 물론 48건의 의안심사와 4건의 조례제정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본예산 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통해 38만 시민이 공감하고 바라는 많은 대안 과 제안 을 아낌없이 시에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원님의 자긍심과 나아가 시정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바른 시정을 펼쳐주시는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 시립도서관에서 제안 된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도서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연간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장서의 10분의 5이내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수를 당초 11인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신구문대조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문사항은 표기법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용어의 정의가 바뀜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되고 10조의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척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11조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도 위원11인으로 하는 것을 위원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전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 및 문고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100분의 3이내에서 100분의 5이내로 조정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을 11인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와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저촉됨은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11인에서 10인 이상 15인으로 상향조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전문인을 포함해서 도서관 운영에...

지금 하시는 11명의 분들이 어느 분이세요?

관내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수 계시고 학교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느라고요. 인원은 저희가 15명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10인 이상 15인 이내이니까 그냥 해도 괜찮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2.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읍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동 장당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한국아델리움, 제일하이빌1,2단지, 우미이노스빌1,2차 등 5개단지의 아파트 2,250가구가 신축되어 지난 3월부터 입주하여 11월 현재 2,187세대 6,428명이 거주하고 있어 원활한 행정시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리를 증설하고 또한 같은 중앙 동의 1개 반이 10세대 미만인 4개반은 인근과 통합하여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행 838통리 3,501개반에서 6개통 47개반을 증설하여 844통리와 3,548반으로 조정 되겠습니다. 조정사항은 장당지구 내 4개동 331세대의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신축으로 1개통10개반을 증설하고 11개동 1,000세대의 제일하이빌1,2단지에 3개통 27개반을 13개동 919세대의 우미이노스빌 1,2차에 2개통 14개반이 증설되었으며 10세대 미만으로 과소관인 4개반은 폐치하였습니다.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안 이유 및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동장 및 시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시 평균통리 세대수가 167세대, 통지역은 평균 206세대에 비해 장당지구 아파트는 1개통당 375세대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곡산단 법정리간 경계변경의 건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소송사업에 따른 행정구역선이 현곡리 후사리 토진리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3개리로 지번부여에 따른 1개 산단내 입주업체간 동질감 상실과 한필지 토지가 2개 이상의 법정리에 접하여 주소 및 지번부여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단지 명칭에 맞게 리간 구분 없이 현곡리로 통합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곡일반산업단지 내 전체면적 72만7,668㎡중 현곡리가 약 50.4%를 차지하는 36만6,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사리 112필지 23만8,328㎡ 토진리43필지 12만2,727㎡로 되어 있어 현곡리가 면적이 가장 넓고 단지명칭도 현곡산업단지로 되어 있어 리간 구분 없이 단지전체를 현곡리로 경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북면장 및 시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 을 구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송탄공단시립어린이집 및 팽성남산시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건물 2동 827㎡를 14억4,97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총무국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통리반을 조정하는 이유는 중앙 동의 장당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6개통 51개반을 증설하고 1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자연부락 4개반은 인근반과 통합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통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통리반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과 본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기준을 준수해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리간의 경계변경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현곡일반산업단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청북면 현곡리 후사리 토진리 등 3개리를 공단명칭과 부합되도록 하나의 리로 통합해서 입주업체의 편의 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은 송탄공단시립어린이집의 신축과 팽성남산시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건물취득 사항입니다. 취득재산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송탄공단 시립어린집의 신축의 건입니다. 송탄공단을 비롯한 인근 3개 지역 공단의 24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은 물론 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건물신축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입니다. 본 안건 은 건물취득 재산가액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위원회 등의 이행계획 적용받지 아니하며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제안 요건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근로자를 위한 보육지원시설이므로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과 연계한 활용 가능성과 시설운영의 장래이용 계획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팽성남산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팽성남산시립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를 중점 수용하기 위한 통합 공공보육시설로서 만5세아의 무상보육과 서민지역의 저소득층 영유아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사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94회 임시회 에서 팽성노인복지종합회관 및 시립어린이집의 통합건립 계획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하여 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금번 변경승인의 건은 시설건립을 위한 건물을 추가 취득하는 사안으로서 연속성 있는 사업의 연계추진을 위해 재산취득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장당동은 6,500명 정도 늘은 거네요? 나중에 분동할 생각도 갖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요. 그런 복안을 깔고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통리반이 필요 하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용도 들어오면 또 늘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미래방향적인 생각도 갖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 같은데는 인구가 감소되어서 많지 않거든요. 조례로 올려서 정해서 몇 명 이상은 통합시키는 것을 할 수 없습니까? 1년에 1개 통리에 나가는 것 만 해도 35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다보면 재정부담도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지금 아파트는 1개통이 300세대 정도 된다면서요.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계속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통반 조정하는 것을 해당 읍면동에 계속 표기를 거치고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통리를 조정할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없어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해야겠는데 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40호 정도의 1개통 아니면 1개리가 있고 27 이런 호수가 작은 데도 1개통의 통리가 있는데 이것을 인근과 통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내부적인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리반을 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수도 덜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은 300세대 정도로 1개통씩 만든 거예요?

보통 230세대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당지구는 아파트는 375세대 정도가 1개통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한선을 두어서 안 되는데는 모르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500세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팽성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50세대 되거든요. 1개단지를 1개통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농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안하시니까요.

앞으로 조정할 때도 의원님들과 읍면동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쪽에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읍면동리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5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 내려온 거예요?

송탄공단은 국비가 14% 6억9,970만원 중에서 국비가 9,570만원 도비가 3억200만원 시비가 3억200만원입니다.

장소가 확실히 결정난거고요?

모곡동 432-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부결 이 됐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세워서 부결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내려와요?

그렇게 밖에 안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금 어연한산공단시립어린이집을 경기도에서 지어서 평택시로 주었잖아요. 거기 몇 개월 안됐지만 2006년도 신입생을 받아봐야겠지만 몇 명이나 들어온 것 같아요?

현재는 몇 명 안 들어왔습니다. 고렴리에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여기로 몰았습니다. 요즘 최근에 개원 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단에 시립어린이집을 선심성으로 지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원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원아가 몇 명 예상하고 하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경기도지사가 어느 공단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공단 내에서 근로자들이 건의해서 도비로 책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의한 사람은 있지만 건축완공을 해놓고 학생을 뽑아 보니까 원아가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단 내에 근로자가 건의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받아서 사업지원까지 도비를 지원해 주었는데도 살아가면서 여건이 안맞으니까 공단 내에 원아가 부족한 실정이 오는 겁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송탄공단의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에 고용예정자가 송탄산업단지가 109명, 칠괴산업단지가 31명, 장당이 몇 명해서 216명 정도가 예상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지요.

150명 정도만 넘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이를 맡기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어느 정도 많이 양해를 해 주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 출퇴근 차로 버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거기를 안 거치고 가면 야근하다가 그 버스를 놓치면 아이를 데리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겨울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사업부서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대상은 3개해서 215명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215명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중에서 정원이 60-70명 되는 거니까, 3분의 1잡는 거니까 그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 옆에 있으면 출퇴근 버스에서 내려서 애를 데려오고 맡기고 또 출퇴근 버스를 탈 수는 있지만 사업주가 안 해 주면, 회사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업주와 상의해서 해당부서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승인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설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근로자복지회관을 인근에 건립하는 것을 관리계획 승인 해 주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것도 근로자를 위한 복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대안 을 제시해 주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냐! 근로자 복지회관이 그런 게 필요한거잖아요. 그런데 접근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244개 기업체라고 했는데 공단 4개지역이라면 어디에요?

칠괴, 장당, 송탄공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송탄공단에서 그 앞에 오는 100m거리도 안 되는데 접근성이 안된다는데 다른데서 어떻게 와서 주고 맡기고 갑니까?

접근성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 가운데 입구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거지요.

출퇴근버스를 운영하면 어디에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시유지이니까 평택시장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이란 건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해 놓은 데 아닙니까? 100억씩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그런 데에 필요한거지요. 그 옆에 다시 보육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인데 근로자들이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쓰는 건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편익시설 하는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이지요. 근로자들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근무하는 게 아니지요.

근로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근로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인근에 바로 근로자복지 회관을 1,000평정도로 하는데...

거기는 짓는 시기가 우리와 안맞습니다. 우리는 2005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거고 거기는 아직 예산도 확보를 안했습니다. 거기 준공나려면 우리보다 1-2년이 늦어지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까지 뭐했어요? 진작 했어야지요.

1,2년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시립어린이집 기능과 근로자복지회관 기능과 맞춤형으로 가면 좋지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근로자 복지회관 짓는 예산, 별도의 시립어린이집 짓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처가 다르고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의 집을 짓다보니까 별도의 사업요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근로자복지회관을 대지 1,000평에 특별히 100억씩 들여서 짓는데 내용이 없어요. 뭐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데에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도 되고 명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립어린이집이 승인이 나건 안나건 만약 시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으면 만약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용도에 맞게 건물을 설계해야 하는데 그 설계에 맞게 안했더라고요. 업자한테 맡겨놓고 나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서 어린이면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안돼 있는 데가 많아요.

위원님이 먼저도 지적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으면 만약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많으면 계단의 각을 줄이고 웬만하면 계단이 없게 해야 하는데 설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자체에서 잘못되었으니까 건물이 제대로 나올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지을 때는 감독이 건축과에서 나와서 감독하잖아요. 건축과에서 남자들이 와서 감독을 하니까 아이들이 화장실부터 앉아 있는 높이라든지 계단 높이라든지 세 살짜리 아이에 맞는 계단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른들에 맞는 계단을 다 놓고 심지어는 불이 났을 때 비상연락망으로 내려가는 통에 있으면 죽어요. 제가 볼 때 감독을 왜 이런 사람들을 시켜 놓았는지 부녀계 쪽이면 여성들이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던가 아니면 같이 나가 보든지요. 짓고 나서 고치려니까 3,000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은 불편 없이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을 직접 들여보내고 어린이는 어린이를 화장실에 앉혀 보이고 높이 등의 여러 가지 관점을 보셔야 하거든요. 어차피 지은 시립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짓는 것은 김재균 위원님의 요구대로 세밀하게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기정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고 꼭 필요한 최소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인 3억 8,000만원이 감액된 3,19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도 수치화 사업, 4,800만원의 감액과 대동법시행 기념비 주변 보수정비에 1,000만원 증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 공보체육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체육진흥팀에 서부국민체육센터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2억 2,00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 감액된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합정동 레포츠공원에 축구장 조명설치를 하기 위해서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남은 돈을 조명설치공사로 개편하는, 그래서 시설비에다 집어넣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 2,000만원을 다시 시설비로 세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18쪽, 대동법시행기념비 주변 보수정비는 도에서 1,000만원 지원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9쪽,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농축산과에 시상금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농축산과 직원들 해외경비에 1,000만원을 도비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20쪽,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하사업, 도비·국비가 변경내시됨으로서 변경내시된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270억 3,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70억 9,200만원이 증가된 4,722억 6,3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 4,900만원이 감액된 2,54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한 주요요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인 세외수입 증가분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의존재원사업 변경분의 예산반영과 연내 확보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복지조성 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70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증가분 1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등 의존재원 5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2,921억 200만원으로써 시 전체예산의 40.2%에 해당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3%인 37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합정레포츠공원 축구장 조명설치공사 2억 2,000만원과 대동법 기념비 주변 보수정비 사업 1억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만, 서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중 2억 2,000만원만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0.7%인 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재정보전금 2억 6,200만원 등 필수경상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부족분 15억 3,000만원과 송탄공단 시립어린이집 신축 6억 9,0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예산으로 가감하면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5%인 2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은 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9억원 등 재정보전금 사업비 반영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6%인 15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는 도비보조 사업인 청북IC~(주)서호산업간 도로정비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대단위 사업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재정보전금 등을 가감 조정하여 시비부담을 반영하였고 연내 확보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복지 조성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국·도비의 감액과 반환금에 대한 사유 및 신규사업 등 시설비에 대하여는 사업시기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3쪽부터 21쪽까지, 그리고 별책 계속사업 45쪽에서부터 명시이월사업 55쪽~66쪽, 시립도서관 소관을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17페이지, 합정레포츠공원 축구장 조명설치 공사에 2억 2,000만원은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그 위에 서부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가 감액된 것을 전환해서 조명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정레포츠 공원이면 잔디구장도 아닌데 필요성이 있나요?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포츠공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이충·합정·팽성레포츠공원 세 군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레포츠공원 있는 데가 보통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라서 불을 켜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달리기나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밤에 축구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많이 합니다. 현재 깜깜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하는 거지, 126개 클럽이 있는데 인터넷에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평택시 같은 데서 왜 야간조명을 안 해주냐? 다른 도시는 거의 해 주는데?

일부는 이용을 할 텐데..

프로경기는 보통 100루트 이상 나와야 되고 공식경기는 400루트 이상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레포츠공원이니까 공식게임은 아니고, 250루트 정도면 공을 찰 수 있는 밝기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기준을 4군데 해서, 16개씩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1군데에 4개를 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3군데를 예상을 잡아서 우리가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고 하면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니까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테니스나 이런 것은 야간조명이 맞는 것 같은데, 축구장은 아직.. 이것도 잔디구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구장인데 축구를 과연 조명시설을 켜 놓고 할만한..? 만약에 조명시설을 해 주면 야간에도 개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요?

관리는 운영사업소에서 하지요. 어차피 관리를 하는 거니까..

직원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지요.

그게 직원들도 문제가 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

3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일용인부는 상용인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로 청소원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송출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퇴직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 표현이, 상용인부 아니에요?

일용 중에서 세분화를 하면 상용, 일용, 사업인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일용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원래 일용인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인 미만은 없고, 다 통틀어서 일용이라고 합니다.

상용으로 안하고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마무리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255만 8,000원, 도비보조금 3억 2,031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기정예산 540억 8,509만 2,000원보다 3억 9,286만 9,000원이 증액돼서 544억 7,7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가 2억 545만 7,000원 감액이 됐고, 가정복지과가 29억 3,443만 6,000원이 증액, 청소과가 6,090만원 증액, 환경보호과가 1,800만원 감액, 여성회관이 1,372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7억 8,760만 7,000원이 증액된 1,144억 6,108만 1,000원으로서 우리시 전체의 2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5쪽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735만원이 증액된 13억 1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중증장애인 의료지원비, 당초보다 사업량이 증가해서 3,050만원이 증액이 됐고,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지원 가구가 당초에 341가구에서 320가구로 감소돼서 315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1,714만 8,000원이 증액돼서 1억 4,214만 8,000원을 계상해서 실비입소자보다 기초수급자가 증가해서 그만큼 사업비가 부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2,312만원이 증액돼서 30억 3,1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지원대상이 300명에서 240명으로 줄어서 288만원을 감액을 했고, 에바다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지원비는 2,6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중 시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7,757만 5,000원이 감액돼서 179억 2,43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가 되는데, 퇴직공무원을 우리가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9쪽,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보상금으로 1,714만 3,000원이 증액돼서 83억 5,9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증가가 돼서 7,143만원을 증액을 했고,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가 돼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7,875만원이 감액돼서 8억 1,16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중 시비 7,3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급여비 지원대상자인 노인이 증가돼서 4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시설비로 15억 3,000만원이 증액된 4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됐던 사업량보다 증가가 됐고 또 실질 자재비와 노임단가가 인상돼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8,043만 7,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억 7,6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저소득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 지원비를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데, 도비로 되는 건데, 성매매방지교육 강사료로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8,133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인 예절교육관 강사운영비로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민간경상보조로 1억 282만 8,000원이 감액이 된 129억 6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400만원을 증액했고,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 강사료로 600만원과 실시간 유아관찰시스템 지원비 262만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불승인이 돼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2,527만 2,000원은 아동입소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대상아동이 감소돼서 1억 2,04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53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에 300만원 감액을 했고,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중 시비 1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까지가 시설비인데요. 14억 2,045만원이 증액돼서 20억 5,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신규사업인 송탄공단시립어린이집 신축비 6억 9,97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인 비전지구 시립어린이집 신축비에 4억 8,0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장에 신규사업인 보육정보센터 설치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18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오산시 위생처리사업소 운영비 분담금으로 해서 5,94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일 처리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해서 마을버스 대·폐차시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1억 1,2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현곡산업단지 내의 업체분양하고 입주가 늦어져서 당초에는 9월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도록 했던 것이 12월으로 연기돼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운영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1,3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프로그램 증설과 특강반 개강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39쪽부터 58쪽까지, 그리고 별책 계속사업 46쪽, 명시이월사업 59쪽부터 60쪽, 환경보호과 소관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50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도 못 들어갔지요?

네, 못했습니다.

아예 착공도 못 들어갔으면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에 감사자료에 보면, “선진시설 견학 후 사업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냉·난방시설 확충에 따른 연면적이 증가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억에서 42억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몇 %가 증가한 겁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 재심사 받았습니까?

먼저도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말씀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건축할 때 26억이 있으면 시공업체에 먼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일부가 먼저 공사진행하는데 쓰이고 또 일부가 쓰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1차 계속.. 이런 표현을 쓰나요? 계약 자체도 안한 거예요? 실시설계는 2005년 4월 6일날 착수해서, 약 2~3개월이면, 이것 다 끝났지요?

네, 7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약도 안하고, 일본 노인복지시설 방문하고, 착공은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업비가 증가돼서 미뤄지는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 시가 ISO 9001, 이런 선진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충분히 처음부터 예산을 26억 세울 때 이러한 사례가 안나오도록 잘 됐었어야 하는데, 처음에 평당 3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언제인지 시점은 모르겠지만, 7월 업무보고 때에도 똑같이 써 있었어요. ‘2005년 투자’ 해 가지고 26억을 투자하겠다, 향후에는 3억만 투자된다 라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노인분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치매나 중풍환자 가족들은 1년이 아니라 하루가 괴로운데,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착공도 못 들어가고 계약도 못하고 이런 식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세워서라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좀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기정예산에 26억을 세워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15억을 증액해서 올리시면 국·도비는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 60명 이상 정원일 때는 15억 4,000만원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멕시멈으로 그 이상은 못 받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다 받아오는 겁니다.

15억 이상은 국·도비를 안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더 받아요?

네.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보건보지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하는데 주무별로 보조를 해 주는 한계선이 있어요. 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7억 7,60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것 이상을 더 못 받아요.

노인전문요양시설로는 이것 이상을 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명 정원인데, 60명 이상은 이것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으로 짜서 사업을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했는데 나머지 추가시설은 어디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6억을 가지고 이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노인들의 요양시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건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단가가 51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것을 300만원 조금 넘게 책정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해요? 아니면 사회환경국에서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전문직종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업부서랑 연계해서 하셔야지. 어떤 예산이든지 다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본청보다도 출장소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항상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송탄공단 시립어린이집은 도비를 많이 받는데 비전지구 시립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도비를 적게 받습니까?

아까 조금 말씀이 됐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차원에서 공단은 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육시설은 금액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고유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로 가려면 총액은 이 정도 나와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어린이집은 국도비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위에 송탄공단 것은 도지사님께서 오시면서 건의가 된 사항으로서..

53페이지에 보면 기정에 국비가 9,500만원, 도비가 7,100만원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증감사항에서는 똑같지 않잖아요. 시비만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60명 정원으로 할 때 개소당 기정에 있던 9,570만원하고 7,177만 5,000원 이상 안줘요.

그런데 어떻게 증감해서 줬어요? 3,500만원하고 4,700만원 국·도비를 증감해서 줬잖아요.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국·도비를, 처음부터 용역설계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을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에 설계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고 사업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처음에 설계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아직 안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도 문제점이 많잖아요. 국·도비 받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자료에 보면 ‘개정관계 법령에 맞춘 시공추진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라고 했는데, 어떤 개정관계 법령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한 겁니까?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소방법이 바뀌었다고만..

소방법이 뭐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그리고 설계도면 전체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 건축할 때 소방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많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 처음에 일반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실지로 설계를 하면서 전문요양시설 견학을 다녀보니까 일반건물식으로 지어가지고는 요양시설로써 도저히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설계를 어디다가 맡겼는데?

설계를 맡긴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일반건물을 짓는 단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정관련 법령이 어떻게 바뀌어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이며, 설계가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설계도면을 가져와 보십시오. 설계도면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아무 것도 안보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면서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소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가 설계에 무엇을 못 집어넣었는지...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증액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처음에 일반건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수원에 지금 하나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평당 52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질책을 안하셔도 되는 사항인데 구상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도면을 보시더라도 관계법령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측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었고, 다음에 다른 데를 가서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설계비가 올랐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설계변경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점은 26억 짜리가 왜 갑자기 41억이 됐냐는 말씀이신데, 26억짜리로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사항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표현도 안 맞는 거지요. 해 보지도 않은 거지요?

네.

개정관계법령이 어떤 식에서 어떻게 바뀌었고, 다음에 설계가 맨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설계를 안했지요.

지금 설계나온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민간위탁금, 18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예절교육관 강사운영비인데, 돈이 여기서 내려갔을 텐데 어떻게 또 추가로 올라왔습니까?

당초에 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요가를 시작을 했는데 운영하다가 중간에 18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8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이 돈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면 거기서 맞춰서 해야지 이런 것이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보다도 저희들이 전 시장님 관사를 예절관으로 수리를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강사수당이 2만원씩 하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 그것에 대한 보완..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민간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낸다고 해서 평택시에 돈을 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것을 지원만 해 달라고 할 뿐이잖아요.

이것은 강사수당이지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강사수당이라도 그것은 계획하는 사람이 계획을 어떻게 했을 때, 그러면 예결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쓰게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이 책정이 됐다면 4,000만원을 가지고 규모 있게 써야지, 집에서 가계부를 쓰면서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모자라면 꾸어다가 쓰고 빚더미에 앉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50쪽, 요양시설운영비가 3억이 나가고 요양시설급여가 3억 1,000만원정도 나가는데, 6억 1,000만원 외에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입찰을 보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국·도비가 같이 내려와서 운영하는 건데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입찰을 봅니까?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이것 이외에 또 주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결산을 우리가 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연꽃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전에 통보를 했는데,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연꽃마을에서 사실 빚져가면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16명 정도입니다.

몇 명이 수용돼 있습니까?

25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죠?

30명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전부 관내사람들 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은 없지요?

받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그것은 실비로 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받습니다.

그 돈은 세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요양원 위탁기관에서 가져가나요?

거기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25명은 저소득, 5명은 실비발생인원입니다.

얼마인지 혹시 압니까?

정확하게 내역은 모르는데 한 달에 이십 몇 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급여, 식비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급을 않습니다. 그것은 빼고 거기서 부담을 받는 것 가지고 합니다.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것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50억도 더 가져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이 520만원 정도 들고 우리가 51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한 것 아니에요. 다음에, 지금 인원이 25명, 30명인데 앞으로 70명이면 배가 더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뭐 하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1억 올라왔어도 막상 시작하면 더 들어가요. 거기 집기에서부터 다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기능보강을 하는 것은 국·도비를 또 받아서 합니다. 아까 서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치매나 와상노인들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정원에는 30명 수용할 수 있는데 25명밖에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지금 요양원은 치매나 그런 것을 못 받습니다.

국·도비를 받더라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세요? 국가사업인데, 다른 시설은 돈이 남아서 돌아가는데 이런 적극적으로 하는 시설은 왜 한계를 뒀냐고요? 몇 명이면 몇 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인원이 좀 늘어나면 더 해준다면서요?

멕시멈입니다. 이것 이상은 국비를 못받습니다.

요양원을 짓는 보조금이 전국이 14억씩으로 다 똑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복지사업이 지방이양으로 자꾸만 돼서 국가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많아서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각 시군마다 보건복지부에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54쪽,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2억 4,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약 27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세미나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반시민이 직접 육아를 하려면 필요한 상식도 와서 배울 수 있고, 어린이 집에서 할 수 없는 사항 또 어린이집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원을 해 줘요?

정보도 제공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센터에서 무슨 점검을 해요? 이것도 직원이 파견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뭘 해 주고 점검도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보면, 시립어린이집도 사실상 200여개가 넘는 민간시설을 앞에서 이끌어 주는 향도역할을...

국장님, 이것은 교육청에서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부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병설유치원만 하는데 카바를 못합니다.

아니, 허가는 어디서 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보육시설은 시청에서만 하는 거예요?

네, 시에서 합니다.

교육청하고는 별개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이것은 도단위로 해야지 왜 시단위로 해서, 직원은 누가 나갑니까? 파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데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요.

어디가 운영을 합니까?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니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1개소씩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서 2억 4,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게 안나오고 인원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점검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국·도비 조금 준다고 시비를 1억 4,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냐는 거예요?

보육아동 관련업무가 굉장히 양이 방대하게 늘어서 여성부에서 행자부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더 증원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 인원을 가지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맡을 것이 아니라 도단위에서 해야 돼요. 교육이고 뭐고 필요한 사람이 가서 배워야지 왜 우리가 이것까지 맡아서 거기에 직원을 파견보내고 합니까? 운영비 줘야지 뭐 줘야지, 이게 전국적으로 법적사항이에요?

계속 권장사업입니다.

국비·도비 조금 주고 “이런 것을 설치할 의사가 없느냐?” 권장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안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보육시설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다른데도 이것을 해서 잘 된다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평택시에 건의 들어오는 게 한두 가지에요? 어떤 것이 시급성이 있고 해야 되는 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솔직한 얘기로 자립도가 50%밖에 안되는 데서 건의가 들어온다고 라이트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사업예산 좀 달라고 하면 “예산이 어디 있냐?”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될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해요. 노인요양원도 인정을 하고, 보육정보센터도 이해를 하는데, 시급성이 어떤 게 우선순위냐는 거지요. 민원이야 다 들어오는 거지, 민원 안 들어오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쉽게 몇 억씩이라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5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네.

다른 데서 남았다고 하면 참 잘했다고 하겠는데 결식아동에서 남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당초에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했었는데, 그 때는 비슷하면 대상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지급하려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소득조사 이런 것을 해 보니까 턱걸이 돼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 지급되는 대상자가 410명에서 30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상 안되는 사람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실제로 평택시 학교에 가 보면 굶는 사람이 있어요.

굶는 사람이 있어도 일정소득이 나오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든지 월소득이 저소득대상보다 100원이라도 오바가 된다든지 하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턱걸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유가 발생됐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에 잣대를 대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실과 틀리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15억 7,784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분야의 일용인부임에 2005년도 임금기준에 의한 인건비 부족분 4,284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 시책보전금,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8억 1,000만원을 받아서 시비 9,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9억 예산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시설비로서 고덕하고 율포리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도비 4,000만원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됐고, 진위면 동천리 공장진입로는 공장밀집지역의 도로를 개설한지 오래돼서 파손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비 5,700만원, 시비 3,84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송탄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시책보전금 2억을 받아서 2006년 본예산 에 7억 5,000만원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총 9억 5,000만원이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거성갈비~지산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금 상승에 따른 일부 부족분하고 마무리 분 8,400만원입니다. 64쪽, 시설비에 중앙시장 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역시 일부 토지보상 상승과 마무리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신장동 도시계획도로에는 2,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송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61쪽부터 64쪽까지, 그리고 별책 명시이월 67쪽부터 6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 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4,000만원을 합해 가지고 도로개선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67쪽, 그리고 별책 명시이월사업 56쪽부터 5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된 안건 의 심사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2,921억200만원으로서 이중 4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7페이지 합정레포츠공원포장 조명설치공사 2억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환경국소관 예산안 54페이지 보육정보센터설치 2억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에 근간이 되는 의정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