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헌득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8호) 2. 울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심의안건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한 기관이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의견제출 입법요구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안은 별도로 제의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직장협의회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직장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 주지는 못했지만 상당부분 수용했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전남은 아직 까지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자료에 의한, 행정자치부표준안은 행정자치부표준안이고 직장협의회 요구안은 직장협의회 요구안이고 우리 울산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조례안의 개정안이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기본적으로 특별휴가 개정안이 공무원사회뿐만 아니고 민간기업의 복무규정과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이 울산 (안)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 휴가일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인 결혼이 7일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일요일에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주 토요일까지 쉬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휴가일수에 일반휴일과 중복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휴일이 되는 부분은, 연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이렇게 7일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다른 사망과 관련된 이런 휴가도 마찬가지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상을 당하게 되면 3일 휴가일 경우에금ㆍ토ㆍ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해야 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더 필요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가 소요일에서 좀더 활용하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명확합니까? 좀 전에 제가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아주 원만하게 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원만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집행부는 원만하게 했는데 직장협의회 위원장께서 직접 의원님들을 방문까지 해서 의견을 개진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이런 부분들을 폐지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당연하게 본인의 형제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떤 누구도 당연히 가봐야 될 자리이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판단하더라도 최소한의 일수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중ㆍ남ㆍ동구는 하루씩 배정을 했고, 또 북구, 울주군은 3일씩 배정했고, 우리 울산시내의 구ㆍ군에서도 편차가 많은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중간측이라도 해야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애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의 요구안을 상당부분 수용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전국적인 균형유지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실상 주5일제가 되면서 쉬는 시간이 많아진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몇 부분은 사실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환경이 변화가 됐고 또 처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친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자해서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활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다는 못했지만 상당부분은 수용됐다고 보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는 더 많은 시간을 얻고 싶어서 말씀은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이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에 지금 기존에 있던 7일을 5일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전에 토ㆍ일요일 휴가와 겹친다면 사실 사망한 날로부터 딱 5일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례 중에 행하는 삼오, 삼오를 지나면 그 다음 날 바로 출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휴일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것도 기존의 일수 정도가, 말은 7일이지만 사실상 5일이잖아요. 7일이지만 출근하지 않는 일수는 어떠한 형태든지 5일이잖아요. 요일에 관계없이 그죠? 그랬을 경우에 7일로 남겨둔다고 해서 크게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데 5일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했습니다. 삼일상에 삼오로 하면 5일까지 됩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돌아가신 날부터 5일째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보건휴가가 무급으로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전에는 유급이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에 이런 부분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무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전에는 유급이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무급이 나온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하루 나오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별도로 휴가 1일을 쓰지 않아도 유급으로 해서 쉴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정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 나올 것 같으면 무급으로 하고 유급으로 하려면 자신의 연가를 하루 사용해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부분에 본인 및 배우자 부분에 보면 행정자치부표준안에 폐지로 나오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러니까 “형, 형수, 동생, 제수”해서 이게 하루만에, 직장협의회 요구안이 3일인데 하루만에 하면 갔다 왔다 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별표책자를 보면 나와 있는데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역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좀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부서장들이 좀 감안해서 휴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자신의 연가를 안 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신의 휴가를 연가 중에서 하루를 빼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럴 경우에는 굳이 자기 개인의 연가를 쓰지 않더라도 특별휴가에 포함시켜서 원격지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는데 하루 걸리고 오는데 하루 걸리는 곳을 휴가 하루 줘서는 휴가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울산은 직장협의회의 요구안보다 울산은 하루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보면 3일 그대로 쓰는 곳도 있고 경북은 2일 되어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행정자치부표준안은 폐지인데 폐지에 대해서 과거의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자는 부분도 있고 또 좀 줄인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폐지 이 부분은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사회통념상 ‘처삼촌벌초 하듯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가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반영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서 우선 하루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부분 있죠. 다른 곳과 비교해서 형제자매도 그렇지만 ‘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이 부분도 울산이 굳이 하루를 줘서 빡빡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를 감안하면 좋겠다 싶네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표준안이 애초에 나온 동기자체가 휴일이 많이 늘었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연가를 100% 소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연가보상금을 수령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에 유용하게 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탈상부분 있죠. 탈상부분도 폐지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3일 탈상도 있고, 49제 탈상도 있고, 또 100일 탈상도 있고, 또 엄한 집안은 1년 탈상도 하거든요. 이것도 폐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요즘 장례식을 보면 삼오제와 동시에 탈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에 따라서 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제 때마다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명희위원
아니요. 제 때마다가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일 탈상을 하든지 100일 탈상을 하든지 49일 탈상을 하든지 아니면 1년 탈상을 하든지 이렇거든요. 그런데 1년 탈상은 잘 없어요. 탈상부분은 그냥 49제 탈상이라도 제마다 가지 않더라도 탈상하는 때는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전혀 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 연가를 이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전에 윤종오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얼버무려서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금요일에 사망했을 한 경우 토ㆍ일요일 일자산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금요일 사망시 만약 아침에 사망했으면 금요일부터 시작하고 사망이 저녁이면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연속해서 5일간 됩니다.
김헌득위원
토ㆍ일요일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포함해서요.
김헌득위원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럴 경우에는 휴가를 자기가 요령껏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연가를 신청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애초에 사망특별휴가로 정해진 것은 사망휴가로 출발한 날로부터 5일간으로 봐야 합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셨어도 월요일부터 신청한다는 말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본적으로는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토요일부터 특별휴가를 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5일입니다. 토요일부터 토ㆍ일ㆍ월ㆍ화ㆍ수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은 일요일에 결혼하면 휴가를 어떻게 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사망하는 거나 출산은 예정에 없다가 바로 되는 것이거든요. 결혼은 정확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휴가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일단 상황이 시작된 날부터 특별휴가는 바로 시작됩니다. 연가신청이라든지 휴가 신청과는 무관하게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결혼했다 아니면 토요일에 결혼했다 하면 그때부터 해서 5일간 되는 것이지, 토요일 했는데 월요일 신청해서 월요일부터 5일간 이렇게는 안 된다는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녀의 결혼 경우에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대부분 결혼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하루되어 있는데 사실상 휴가가 없는 것이나 똑같네요? 다른 분들은 월요일에 쉬지 않으셨어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결혼의 경우에는 거의 휴일에 하니까 사실은 하루 특별휴가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일에 하면 또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참고로 10년 근속하면 연가가 며칠 됩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6년 이상하면 21일로서 6년 더 이상은 없습니다. 맥시멈이 21일이 되겠습니다. 5년에서 6년까지가 21일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줄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21일하고 주5일제하고 하면 연간 며칠 근무하죠? 계산해 놓은 것 없습니까, 지금 연간 실제 근무일수에서 21일을 빼면 되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토ㆍ일요일 합치면 117일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117일 되죠. 공무원의 휴가일수가 기업의 휴가일수도 되고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근로일수가 며칠 된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1일의 연가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항상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유용하고, 또 이 기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기업의, 특히 대기업중심으로 본다면 기업의 연ㆍ월차라든가 연가사용이 굉장히 융통성있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데 비해서 공무원조직에서는 연가 쓰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까, 스스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가 거의 연말까지 잘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줘야 될 것 같고 이 차제 에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윤종오위원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직장협의회 요구안 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부분과 그 아래에 있는 좀 전에 제가 열거했던 내용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하루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직장협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3일로 해서 실제적인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내 형님과 누나가 돌아가셨을 때 하루밖에 안 준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게 장례를 다 치르는 날까지 있어야 할 사람인데 휴가를 이렇게 축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동의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래 직장협의회 요구 중에서 탈상부분도 있었는데 탈상은 자신이 하루 연가를 내서 갔다 오더라도…….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 연가는 1년에 다 안 썼을 때 그 비용을 내줍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최대 20일까지 연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 20일에 대한 연가보상금을 금액으로 지급해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30일이 되면 10일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연가는 최대가 21일까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대 21일까지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에 21일까지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혹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돈을 내주지 않고 연가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볼까 생각합니다. 춘ㆍ추계로 나누어서 하계휴가도 있고 하니까 분기별로 한번 정도 강제로 휴가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눈치 안 보고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아서 연가를 쓰라고 해서는 눈치봐서 가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연가를 쓰지 않고 눈치를 본다는 것은 거의 안 쓴다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많이 안 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인 것은 무언의 압력을, 바쁜데 왜 연가를 내느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굳이 압력을 주지는 않는데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하니까 내가 빠짐으로서 동료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바쁜 부서의 경우에는 바쁜데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일이 끝나고 가지 하는 식의 눈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동료에게 미안해서 연가를 잘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연가의 의미가 돈을 주기 위한 제도라는 의미뿐이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굳이 그런 것은 아닌데…….
춘생
김춘생위원
하여튼 이런 기회라든가 앞으로 여름의 휴가철이라든가 필요할 때에, 돈을 지불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필요할 때 쓰라는 의미가 있는데, 목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연말에 돈을 받기 위해서 연가제도화 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돈을 찾는 사람이 많다보면, 그래서 그런 제도도 어떤 기회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가라는 것은 대기업에서도 연가는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시점에 또 우리가 관에서 정하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대기업이나 기타 관에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연가는 어쨌든 자신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경조사 중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특별휴가를 1일에서 2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를 1일에서 2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폐지에서 1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송시상의원님과 임명숙의원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지역구를 대표해서 임명숙의원께서 동구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임명숙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자치구ㆍ군의 의원정수와 관련한 심의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배부된 자료나 동구의회 입장을 이미 전달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원정수획정위원회에서 원안을 가지고 이 접수를 받았을 때 이미 동구의회에서는 오히려 4개 동에 4명 의원이 줄어드는 제 2선거구에 한 명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기존 원안 9명에서 8명으로 감소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자치구ㆍ군의 정수결정에 가장 큰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가장 중요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전체 인구수가 동구가 18만3,597명이고, 울주군이 17만4,784명으로 인구수도 많고 읍ㆍ면ㆍ동수는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애초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전혀 원안에 없던 도농복합형이라는 지역여건을 감안한다는 안을 만들어서 동구의 의원수를 울주군에 배정한 것이 원천적으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또 각 정당별로 이의제기 또는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특정 정당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처음 안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원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당초 안대로 동구를 9명으로 그러니까 선출직 8명, 비례대표 1명해서 특히 3선거구에서 원안 3명대로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임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의원님 특별히 의견제시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질의했을 때 답변이 나와야 또 그 답변에 대한 재질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의견만 제시하고 나면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좀전에 임명숙 동료의원이 나름대로 동구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동구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약간의 이런 흐름에 분노라할까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동구의회 의견자료를 요청했을 때 10월12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9명으로 했다가 10월26일 산정안이 새로 수정되어 나왔을 때는 그 날짜가 며칠사이 아닙니다. 십 며칠사이에 동구의원 1명이 줄고, 타 지역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0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인원이 줄고 증감이 일어났는지 그 현황을 알아봤으면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때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시의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추천까지 해서 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결정과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 그 외의 부분들은 일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은 그 과정에 참여는 했으나 일체 발언도 하지 못했고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 과정에서 당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을 때 제시한 것과 최종적으로 그 의견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바뀌거나 또 성향이 변동되거나 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매우 신중하고도 또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참여도 하지 않았고 또한 단지 저희들이 자료제공 이상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별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
당초 의견수렴시에 기초의원 정수를 동구 9명, 울주군 9명으로 했다가 또 1차 심의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다가 최종 획정시에 동구가 한명 줄어 8명, 울주군이 10명이 되었을 때 이 내용은 선거구획정기준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울주군을 도농 통합형이라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한 명을 늘리고 동구를 줄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회에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며 의원정수를 책정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인구와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을 몇 대 몇의 비율로 할 것이며 현재 의원수를 어떻게 감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몫이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위한 결정을 이 수준에서 의견수렴을 하자든가 아니면 최종안과 같은 것으로 의견수렴을 하자든가 하는 부분의 결정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실무자들이 간사로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정도로 참여를 했는데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종안과 같은 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만든 기준에 충실한 안을 할 것이냐는 논란을 하다가 일단 기준에 충실한 안으로 하되 의견을 들어 보고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이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니까 그때 중구, 동구, 울주군 3곳에서 전부 증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종안을 다시 심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초의 기초자료로 썼던 50대50의 비율에서 현재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다시 발언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행정부에서 오셔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입장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했었다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출발한 위원회 위원이 끝까지 한 분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는데 원안이 바뀐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기분이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위촉된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접촉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이유가 첫째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지 그 결정자체에 대해서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실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완전히 별개로 손을 놓고 따로 결정하도록 독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획정위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교수나 변호사, 언론인, NGO,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결정과정에서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심의 개연성을 가지고 보신다면 처음의 선정과정부터 모두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럴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질의, 토론을 함께 해서 결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일부러 바뀐다고 해서 외부적 영향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의심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이든 의회든 함께 존중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수정이란 것은 각 구ㆍ군 단위에서 의원정수의 변경을 요하는 수정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것 같으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각 해당 선거구내의 선거지역을 분할한다든지 예를 들면 한 선거구에 4인을 뽑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명이나 3명으로 나누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데, 어떤 구역의 인원을 빼어서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산정기준 방법이 있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산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애초에 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회에서 애초에 결정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기준하는 기준표준안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그런 표준안은 없습니다.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원본대조필 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6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ㆍ군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공직선거법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는 “구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는 “인구비율과 읍ㆍ면ㆍ동수 비율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과 관리규칙 두 쪽에서 지역대표성이라든지 읍ㆍ면ㆍ동수 등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동구의 송시상의원도 계시지만 또 울주군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이 잘못하면 동구와 울주군간의 갈등을, 의원들끼리 서로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현재 국장 말씀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된 인원관계는 변동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하지, 거기에 괜히 질의, 응답을 해서 의원들 사이에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현재 정해진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강석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상
송시상의원
김춘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갈등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획정위원회에서 분명하게 객관성있는 획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제가 울주군에 한 석 많이 가고 동구가 빼앗기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이 객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열흘 사이에 동구에 한 석이 더 줄어들었느냐’ 저는 이것은 확실히 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정된 인원수를 의회에서 수정할 수 없다고, 권한이 그렇다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맹목적인 의회운영을 해서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지적도 해줄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꼭 구ㆍ군을 편파 가르고 하는 것과는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장
우리 내무위원회에 동구출신 지역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료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타 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원칙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은 집행부의 의지라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서 획정위원들을 소집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맞죠.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공직선거법 중에 제23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나와 있는 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실히 적용했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 선거구획정위원회 산정기준 중에서 많은 시ㆍ도들이 인구와읍ㆍ면ㆍ동의 비율을 50대50으로 적용했는데 울산도 거기에 맞춰서 적용한 거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좀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기존에 있던 안이 며칠만에 번복됐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안이 확확정된 게 번복된 것이 아니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확정된 부분이 번복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기준에서 정한 부분을 일단 제시했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은 별도의 토의를 거쳐 다시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안은 아니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안이 울산의 모든 전반적이고 제반적인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나름대로는 가장 합리적으로 도출된 안이라고 판단하시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만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안을 늦어도 언제까지 확정해야지 선거를 치르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기준은 12월말까지 의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월15일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조정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부로서는 더 이상의 조정안을 낼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되면 1월15일 이후에 다시 의회를 소집해서 의회가 확정하는데 만약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되면, 1월말까지 확정이 안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가능한한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 게 맞는데 늦어도 1월말까지는 마무리되어야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타 시ㆍ도와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서울, 인천, 강원도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남, 경북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 내지 원안가결이 다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추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윤종오위원
이의있습니다. 심사보류하는데 있어서 전제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류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보류할 이유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배려 이런 차원에서 보류한다면 최소한 다음 1월 임시회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서 보류한다면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오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구ㆍ군의회 의원선거구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고 또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추가 의견수렴과 동구의 의견수렴 해서 1월 중으로 의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5호) 4.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국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최병권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 그리고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개정하는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최병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내무위원회에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간절곶 해맞이 행사 예산 1억5,000만원 부분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무위원회에 충분한 사전보고도 없이 자료도 충분히 내서 정말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면서 보고해야 될텐데 거기에도 없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보고해야 될텐데 거기도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마지막에 본회의장에 와서 의원들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유감이고 정말로 의회가 이렇게까지 굴러가야 되겠느냐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이런 과정이 두번 정도는 충분히 있었는데, 보고없이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한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결위 결산추경하면서 사실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질의에 의해서 답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결위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총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었다는 핑계와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라도 충분히 설명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본회의장까지 가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어떻든 그 부분은 지나간 사항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정말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충분히 검토하고 요구하고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 걸러가야지 이것이 내무위원회 사항을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까지 가는 이런 과정을 본다면 정말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이면 몰라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고려되지 않고 두 군데, 세 군데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런 예산확보 부분에 그만큼 우리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면 이런 부분 고민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같이 겸해서 본 위원이 지명위원회조례부분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어떻든 중앙지침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소관이 되었다가 같이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서 신설된 지적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입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그래도 업무연계가 된다면 일하기가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업무연계를 하기 위해서 지적과로 가는 사항입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업무를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지명위원회 부분은 업무가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원안과 같이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 부분에 있어서 문수실내수영장 다이빙 하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 모단체에서 건의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적십자에서 안전수상훈련이라고 해서 안전수상요원을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전에는 어디서 했냐하면 진하해수욕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실내수영장이 생겨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고 미연방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물깊이가 좀 깊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다이빙 할 수 있는 그쪽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이 좀 짧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교육훈련 그런 쪽에 들어왔을 때는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 적십자 단체는 부산까지 가서 훈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런 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은 우리 실내수영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해 주기로 했는데 사용료 부분은 물론 실내수영장 뿐만 아니라 각 시설별로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빗장을 한번 헐기 시작하면 상당부분 그런 단체명의로 해서 들어올 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실내수영장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각 단체에서 물과 관련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상협회라든지 수영협회, 수중협회, 잠수협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요구해 왔을 때 과연 그 단체들이 전부 실내수영장으로 모여든다면 과연 연습용으로 너무 개방이 많이 되면 일반 시민들 이용의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토ㆍ일ㆍ공휴일에 가산되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타 단체에서, 전부 단체라고 해서 다 그럴 것이 아니고 좋은 방안쪽으로 만약에 시에서 수상안전쪽에 그것을 한다든지 좋은 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체육시설 임대와 관련해서 평일 주간 3시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셨는데 기존 4시간이었잖아요. 왜 3시간으로 줄였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사실 잔디구장 같은 데는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경기를 하면 사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시간은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때까지 4시간 해 왔는데 우리가 왜 1시간을 줄였냐면 잔디보호를 하자는 차원에서 3시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시간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천연잔디구장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나머지 부분까지 그렇게 정리하심으로 인해서 실제로 조기회들이 공을 찬다거나 했을 경우 에 4팀, 5팀 같이 차면 오전 시간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4시간 기준하면 한번의 사용료를 낼 게 지금 3시간으로 기준함으로 해서 두번 사용료를 내야 되는, 사용료가 두배로 드는 문제가 같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천연잔디구장에 적용한다면 이런 것도 적용해 주시고 가뜩이나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수보조구장도 기준금액이 15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것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 금액 정도가 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같은 경우 에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코트당 1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시간당 1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럴 경우에 보통 이런 테니스대회를 하면 구ㆍ군에서 한다 치더라도 전 면을 다 사용하고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해야지 경기가 종료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액이 과다하게 되는데 각 구ㆍ군별로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단체가 구청장배나 생활체육회장배 이런 것 할 때 보통 보면 1년에 두번 정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이번에 하면서 그것을 그 규정에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탁자가, 즉 수탁자라고 하면 현재 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비수기같은 때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럴 때라든지 또 특별한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 요금에서 탄력적으로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규정으로 삽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조례에 광역시 가맹단체, 구ㆍ군의 가맹단체 이런 단체들이 각종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는 ‘연2회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버려야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논란이 상당부분 끼치거든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도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방금 윤종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일이나 기념일행사라든지 체육진흥을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육행사같은 것, 불우소년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 군인 이런 데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또 체육 및 문화예술행사에 방금 여기에 윤종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체육회, 울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울산문화원, 예총 이런 데서 이용할 때는 우리가 감면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칙에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구ㆍ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구ㆍ군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오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3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좀 반대입니다. 4시간 정도 됐으면 좋겠네요. 잔디구장 임대해 주는 것은 4시간 해 놨을 때도 빌려주는 담당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조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료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전용경기장에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위험하고 경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만든다는 자체가 안 맞다고 보고 테니스코트도 마찬가지, 야간에 2만원을 할 경우 사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라이트 정도는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도 1만원, 1만원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체육경기외에’ 해 놓은 이 ‘외’가 라이트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 거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김헌득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제10조제4항에 보면 “위탁관리 되는 체육시설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도 안 맞다, 그럴 바에는 조례없이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4항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의 사용료와 또 다른 사용료가 존재하게 되는 이중잣대의 문제점으로 조례를 사문화시키는 조항이라 하겠으며 수탁자가 한번 낮게 책정한 사용료가 빌미가 되어 서 또다른 단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게 되는 등 이는 수탁기관의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점점더 투명화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공격대상이 될 규정이라 사료되는 바 삭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김헌득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김헌득위원님 말씀에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경기장 부분은 현재 구조상 우리가 요금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통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용경기장은 저희들이 경기장보호차원에서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구장은 저희들이 전면 개방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테니스장의 경우에 아직까지 개장한지 얼마 안돼서 이런 서클이 별로 안 생겼을건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각종 서클들이 한 면 또는 두 면을 월 임대형식으로 해서 요구할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게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현재로서는 개장하고 나서 체전이 끝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 시설들 이용률이 실내경기장 외에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용률이 우리가 운영해 보고 이용도를 봐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테니스장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포근해지면 야간경기가 많이 열릴 것으로, 이용빈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 사용료는 사실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야간에 전기료만 해도 기본적으로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보면 뒤에 개정안 중에 별표3 부속시설사용료 여기 보면 전기 라이트 사용료에 대해서 각종 축구장을 제외한 기타 체육시설은 지금 개정안에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테니스장에 라이트 켜는 것 포함됩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테니스장 2만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만원이라는 것이 라이트를한 개를 밝히면 여러 코트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복잡한 게 많아요. 한면을 빌리는데 라이트는 두 개를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통상 한 면에 라이트가 쌍방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하나에 켜는게 아니라 두 개에 이렇게 켜져 있다니까요.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한 면에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게 한 코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전체를 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한 코트 기준입니다. 한 코트에 쓰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코트별로 라이트가 다 안켜져 있다니까요.
강석구위원장
그렇더라도 코트별로 해야 전력비라도 나오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참고자료에 보시면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김헌득위원님 말씀하신 롤러스케이트장 보조구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 비교표를 보시면 다른 시ㆍ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자료 검토하는 사이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자료 비고에 조기 및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징수하는데 이게 문수실내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문수축구경기장 트랙, 필드 이런 부분에는 조기라는 시간이 새벽이 아니잖습니까? 조기에 이렇게 부과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은 분리해야죠. 수영장 이런 데하고 실내경기장하고 실외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나 또는 문수경기장 보조경기장 필드 이런 부분은 여기에 가산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조기를 실내수영장은 조기를 적용하고 실외에 새벽에 라이트 안켜는 경기장에는 조기부과하는 것을 삭제하도록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 체육공원내 호반광장이나 야외공연장 이런 부분이 요금이 줄었는데 이것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경기장의 요금을 산정하면서 형평성 유지, 그래서 저희들이 줄인 것은 조금금액상 끝부분 나오는 것 정리, 끝부분에서 올리는 부분, 낮추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강석구위원장
호반광장이 종전 현행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되거든요. 이만큼 많이 조정하는데.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것을 낮춘 것은 현재 돈 내고 사용하는 사람들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좀 낮춰줌으로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체육경기하면 4만5,000원인데 문수경기장 보조경기장 필드 20만원이거든요. 똑같은 인조잔디구장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그게 종합운동장에 보조구장 잔디는 인조구장입니다. 문수구장은 잔디가 천연잔디거든요.
강석구위원장
보조구장도요?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 뒷페이지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제10조 관련해서 별표 1에 체육경기에 동천체육관 10만원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체육경기외 20만원 이 부분 좀 현실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동천체육관은 현재 10만원, 20만원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린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요인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종하체육관을 4만8,000원, 18만원 받는 것을 조금 끝부분을 5만원 그리고 20만원 이렇게 맞춰주면서 동천체육관 부분도 현재 받고 있는 금액에서 더 상향조정하려면 이용자들의 부담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여기 음향이나 전기사용료 다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동천체육관은구분해야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전기사용료는 뒤에 별표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전기 따로 난방비 따로 음향은요?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음향은 다 따로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추가비용이 별도로 포함되는 것이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개정안 중에 ‘조기ㆍ야간ㆍ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징수하는 것은 실내경기장에 한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아니면 ‘야간조명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가하지 아니한다’든지 그렇게 달아야 되겠죠.
병권
최병권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관람수입에 관한 입장수입의 20%를 본 조문에 넣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별표에다가 포함시킨 것이 요금 조견표와 그 문구가 같이 들어있어야 이용객들이 보기에 좋다, 그래서 이게각 경기장마다 이 표를 붙일 겁니다. 해당되는 경기장별로, 그러면 비고란에 이 문구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시민들이 사실 조례의 본 문구를 잘 안 보시거든요. 이용객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별표하고 요금표 옆에다가 붙여놓은 것이 이용객 편의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력은 똑같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 하나 합시다. 문수테니스장 조명사용 1시간에 2만원 가산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터무니없는 소리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6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류해운입니다. 평소 소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번 우리 소방본부 예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류해운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지금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본부장께서는 울산에 몇 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김헌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3개소입니다.
김헌득위원
어디어디라고 보십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진하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선바위하고 일산입니다. 하계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같이 운영하고 자 합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선바위쪽은 괜찮은데 일산해수욕장이나 진하해수욕장에서는 수상구조대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산에는 제트스키를 한대 샀죠? 일산에는 제트스키를 한 대 샀는데 진하에는 제트스키가 없습디다. 진하에 있어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두 대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우리가 한 대밖에 안 사줬는데 한 대는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우리 시에서 한 대를 사줬고 한 대는 국비로 내려왔다 이거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김헌득위원
그러면 수상구조대 만드는데 이상 없겠는데 지금 진하해수욕장이나 일산해수욕장에서는 제트스키가 없이는 구조활동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꾸뻑꾸뻑 넘어가는데, 물밑으로 가는데 헤엄치고 보트 저어가지고 언제 가서 살립니까. 그래서 저는 일산에는 하나 있고 진하에는 하나 더 사서 인명구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국비로 해서 한 대가 내려왔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진하하고 선바위, 일산외에 강동에는 설치 안 합니까?
유식
홍유식방호구조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석구위원장
예.
유식
홍유식방호구조과장
강동은 실제 수심이 깊어서 해수욕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제가 옛날에 동부소방서 근무할 당시에는 실제 보트 빌려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때문에 그것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파견소가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어 서 인원도 부족해서…….
강석구위원장
강동에도 해수욕장 못지않게 피서객이 많이 오고 또 지금 119수상구조대를 경북에서는 아직까지 조례제정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경북에는 몇 군데 하고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 장소는 아직까지.
강석구위원장
경북에서는 포항, 구룡포 많은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울산시민들이 정자뿐만 아니고 감포 이쪽 해수욕장을 많이 가는데 이 시설이 없거든요. 우리 광역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자 에 설치해서 감포 일원을 같이 수상구조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그러면 이때 인원을 별도로 뽑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인터넷을 통해서 자격소유자를 작년에 420여명 소방본부 인터넷에 희망자가 나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 시일만 끝나면 자동해산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죠. 최고로 사람이 많이 붐비고 그 사람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그 시기가 해수욕장이 가장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예산은 기 확보됐다고 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올라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2,900만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부분은 이게 원래 순서가 그렇죠. 순서가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뒤바뀌어서 예산은 기 확보되어버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내무위원회 통과 안 되면 그 예산 못 쓰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이런 부분이 잘못 됐죠. 예산은 기 확보하고, 3억8,800만원 예산이 의용소방대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구조장비에.
부환
박부환위원
장비에 3억8,000만원 됐는데 그 속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예산이 2,990만원 되어 있단 말이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순수한 지방비가, 이제 교통비, 대원들 중앙구조대에 보내서 훈련시키는 비용이 순수하게 2,900만원이고.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산이 되어 있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이, 이것만 한번 물어 봅시다. 본부장님 이게 잘못됐죠. 조례제정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다 되어 있다면, 이 인원이 몇 명 정도 운영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1년에 500여명됩니다. 작년에 420명인데 올해 50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500여명 운영합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기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조례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의용소방대와같이 대우해 주는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대우해 주는 겁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대우는 크게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본부장님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광역시의 법 아닙니까, 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요구하고 또 요구를 하면 우리가 편성해서 승인해야 될텐데 이게 거꾸로 돼서 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부장님 고민 좀 하세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올 여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이 안 돼서 늦어버리면 안되니까 먼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부터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지만 이 조례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조례가 내려온 것이 광역시장한테는 11월10일인데 이 조례가 정부에서 내려온 조례가 언제입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준칙안이 작년 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 앞으로 좀 고민하셔서거꾸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서는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10일간 본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본 상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5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제안설명) 【참조】 ㆍ200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제86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