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86회 제492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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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소관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복지여성국, 교육청소관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의안번호 제468호)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8호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2006년 하수관거 BTL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2006년 하수관거 BTL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BTL사업으로 하면 이후에 운영권이 민간투자자에게 다 넘어가는 거네요,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를 들면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민간투자자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투자자가 하는게 아니고 하수관거의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을 민간투자자가 책임을 지고 하게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관리자체를 민간투자 자가 하게 되는 거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그 시설관로 부분만 합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이 원가산정부분에 포함될 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많이 있는가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국가에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국가정책인가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국비 유상확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비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봐서 그 지역의 부담이 과중하다 싶으면 그 내용의 양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건 좋은데 교육이나 전부가 한꺼번에 BTL로 되면서 이후에 상환해야 될 어떤 시기에 전체적인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되고, 혹시 국장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한꺼번에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보다는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한 비용이 조금 비싸게 치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이 내용은 할부로 어떤 물건을 살 때 비싸게 치이는 것하고 거의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관거에 대한 운영부분만 민간이 하고 나머지 하수도요금이나 전반적인 것은 그대로 시의 관리하에 있다 라는 거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합류식하고 분류식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수와 일반우수가 있습니다. 빗물과 하천일반수가 있는데 현재 합류식이라는 것은 가정생활오수와 빗물 등이 한꺼번에 같은 관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류식이라는 것은 우수관과 오수관을 별도로 묻어서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수는 자연적으로 인근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분류식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처리하지 않아도 될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먹히게 됩니다. 그 반면에 분류식이 되면 오수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양도 적어지고 싸게 되고 여러 측면에서 관리가 합리적으로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토실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완전한 분류식이 되고 하수관거가 완전하게 정비된다면 우수토실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1,307억원에 대한 20년간 원리금 상환을 한다면 연간 얼마만큼의 부담을 해야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연간 66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연간 66억원이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했을 때 투자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드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조금 비싸게 치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비싼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만약에 재정이 풍부해서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윤만큼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이자만큼 부담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거설치는 우선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부로 물건을 사는 형태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그 이용료라 그럴까, 그런 형태로 저희가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치이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골고루 균등하게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시점에 있는 우리가 설치하는 이 세대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 같고 그 이후 세대는 무임승차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10년 정도 잡는 겁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업은 끝나고 상환하는 것은 20년동안 갚아 나가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20년동안 갚아 나가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0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는 3년간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20년 동안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나가는 것하고 공사를 장기간하는 것하고 대비를 해보면 세부적인 계산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BTL사업이 정부 시책이니까 진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 우려가 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BTL사업이 결국은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열악함 때문에 외상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인데 외상공사를 함으로 해서 내용상에 보면 그동안 국가채권 정도의 이자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민간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에 따라서 다소 약간의 변동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면 이 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 사이에 우리 시가 조금 불리한 입장으로 계약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느낌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가 시민한테 많은 채무부담이 되어서는 안될테니까 계약할 당시에 앞으로 어느 정도 물가상승이 될는지는 예측 못하는 것이지만 지나친 부담이 되는 계약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언양구역하고 방어진구역에 구체적으로 사업구역이 설정 돼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제가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작년에 언양수질개선사업소가 준공되고 금년에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수질개선사업소가 준공하면서 검은색으로 갈라져 있는 이 라인이 차집관로입니다. 언양이 40㎞ 정도 관로가 되어 있고, 방어진이 34㎞ 정도 관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지선관거는 전혀 없는데 방어진항을 하면서 방어진항 일부가 3.8㎞ 정도 되어 있고 사연댐하고 대곡댐 상류지역은 지선관거하고 가정오수관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은 지선관거가 가정오수관 연결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지선관거하고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BTL사업이라는게. 그래서 저희가 방어진구역은 호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일단 농소처리구역은 빼라고 해서 농소처리구역은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선 내년도 사업은 방어진하고 염포, 양정, 효문까지 이렇게 하고 언양구역은 사연댐과 대곡댐 상류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55㎞ 정도, 이 지역이 55㎞ 정도 해서 전체 110㎞에 1,30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다소의 변동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역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온산처리구역만 하더라도 회야처리구역을 포함해서 웅촌이나 웅상읍지역이 아직도 지선관거 완비가 덜 돼 있고 기존 주택에 대한 가정오수관은 지금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역에 보면 망양이라든지 온양지역, 서생 진하지역 이런 부분도 가정오수관이 안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정사업으로 가고 신설된 하수처리구역의 지선관거는 BTL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국비를 따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그것을 다하고 나면 몇 % 정도가 달성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가 2009년까지 관거설치비율을 80%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외에 남구와 중구지역에 기존 관거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계속하고 2007년도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BTL사업 시행방법이 아직 확정은 안됐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내년도 사업은 환경부사업으로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절차라든지 BTL 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피맥으로부터 납품 받았는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것은 환경부사업으로서는 확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피맥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피맥에서 기획예산처에 납품했다 이 말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방법도 다 나왔네요, 그죠. 앞으로의 사업처리방법, 순서도 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BTL사업이라는 사업으로서는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올 연말에 확정짓기로 한 것이 벌써 됐다 이말이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혹시 BTL사업방법을 시에서 받으셨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10월에 정부계획안이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보면 염려스러운 것들이 BTL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건설업체의 도산위기에 대한 염려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똑같이 49%로 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금년도의 BTL사업으로 이미 추진한 지자체가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지방업체 참여비율이 평균 49%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울산도 그렇게 시행하실 것이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내년에도 지방업체 참여율이 금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을…….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최상한이 49%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금년도 실적은 41%이고 상한이 49%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BTL사업을 시행하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지역업체참여 비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으면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앞베란다 부분은 우수관로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거기는 과거에 건설된 아파트는 대체로 베란다에 창문을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오니까 베란다에서 내려오는 관이 건축물의 내부구조상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베란다에서 세탁물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별도로 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건축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오염된 오수가 우수관로에 포함되어서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단순히 수질보전과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버려두지 마시고 주무부서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앞베란다에서 세탁기 돌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물들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방류되고 있는 상황에 아무리 차집관로를 많이 해도 오염원 유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합법적으로 조례제정이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건축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요청은 해놓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 번호 제468호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75호) 3.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76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복지여성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이런 조례안이 우리 울산에서도 제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 조례가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자 등등으로 정해 놓고 ‘긴급 구호비의 경우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는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조례의 내용과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현재 해당 구ㆍ군청의 사회복지업무에 있는 분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기본업무만 해도 굉장히 폭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다니면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텐데, 이 조례가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홍정련위원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을 기준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신거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죠. 그 실태조사 또한 왜냐하면 워낙 변동이 있으니까 해당 구ㆍ군으로, 동사무소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면 실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집을 방문한다든지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것은 필요없고, 즉시즉시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한다거나 뭔가 실제 어려운 대상들이 바로바로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거든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차상위계층이 정해져 있더라도 주위에서 우리의 손길이 미처 안닿았을 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때까지는 나가서 보고 차상위계층에 그러한 대책을 세워줬는데 홍정련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도록 동사무소라든가 저희들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필요하다면…….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된 것은…….

정련

홍정련위원

이후에 예산을 따로 책정하더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계장님의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실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러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475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그 예산사항을 보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죠?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반영했다, 그럼 조례가 좀 늦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내년을 겨냥해서 예상해서 한 것이지 조례가 늦었다고, 참고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서울에 조례가 제정됐고 대전 그 다음에 저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들은 것이 11월2일까지 다 들은 것 아닙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했으면 순서가 맞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그랬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때까지 신중하게 여러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응급의료위원회 운영안을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조치사항에 해당이 없으면 무슨 돈으로 줍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운영조례안을 하는데 대한 예산조치가 없지만 앞으로 규칙을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해서 시행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예산조치사항에 ‘해당없음’이 아니고 별도 규칙에 따로 정한다고 해놔야지요. 예산조치사항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수당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면 필요한 여비는 그런 방법으로 결정한다라고 해놓으면 되지 참고사항 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이라고 해놓고 예산 하나도 필요 없는데 여비는 무슨 돈으로 지급하느냔 말입니다.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 해야지 예산사항 ‘해당없음’ 뒤에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겠다 이것은 안맞다 이겁니다. 법을 제정하는데는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다뤄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